"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적 완화 및 위드 코로나 정책전환 로드맵 마련해야"
"방역예산 확대, 자영업자 손실보상 등 고려해 내년 예산 650조 검토 필요"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이낙연 예비후보는 “코로나19로 자영업자의 피해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적 완화 및 '위드 코로나' 정책전환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 후보는 “자영업자의 손실보상 등을 고려해 방역예산을 확대해 650조원에 달하는 내년 예산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적 완화와 관련해 “이제는 방역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전제한 뒤 “바이러스 때문에 입는 피해보다 감염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더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위드 코로나 체제’를 위해 ▲코로나 대응방식 전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 추진 ▲2022년 국가 예산의 위드 코로나 능동 대응 예산 반영 등 2가지를 전격 제안했다.
또 이 후보는 ▲확진자 수 억제를 위한 현행 방역체제를 치명률과 사망자 최소화를 위한 위기대응 체제로의 전환 ▲백신접종 우선순위를 치명률이 높은 고연령층 등 고위험군의 2차 접종 완료로의 전환 ▲전체병원의 10%에 불과한 공공병원들에만 맡기지 말고 민간 병원과의 협력체제 구축 등 의료전달체계 정비 ▲세계 최고 수준의 국립중앙의료원과 감염병전문병원을 신속히 건립하고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 강화 등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또 “내년도 국가 예산 편성단계부터 ‘위드 코로나’ 능동 대응 예산을 반영해 국가 예산의 선제적 확장 편성이 필요하다”고 진단하면서 “내년 국가 예산 650조 시대를 과감히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국가부채라는 숫자의 신기루에 묶여 있다는 지적도 있다”면서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OECD 35개 회원국 중 아래에서 10번째 수준으로, OECD 평균보다 낮아 재정이 건전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대전환 시대에 사회 전반의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확장재정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 대응이 불러온 불평등 청구서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절박하다”면서 “‘위드 코로나’는 궁극적으로 일상의 회복은 물론 코로나 불평등을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것이며, 이를 위해 전문가 및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