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배근 "기본소득 4대강 사업에 빗댄 김종민,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넜다"

[ 고승은 기자 ]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표정책 중 하나인 '기본소득'을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에 빗댄 데 대해 경제학자인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정치인이 됐다"고 비판했다.

지난 총선 당시 더불어시민당(더불어민주당 비례정당) 대표를 맡았던 최배근 교수는 27일 페이스북에서 "'잘못 낀 첫 단추의 함정'에 빠진 또 하나의 정치인"이라며 이같이 일갈했다.

최배근 교수는 "자신의 첫번째 잘못된 선택에 대한 인정과 반성, 그리고 정상화를 하지 않을 때 두번째, 세번째 단추가 계속 어긋나고 늪에 빠져들어간다."며 "늪에 빠지면 똑똑함도 자신을 해치는 흉기가 된다"고 꼬집었다.

최배근 교수는 22조원이 들어간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에 대해 "국가를 사익추구 수단으로 활용한 '국가 사기극' 중 하나"라고 규정하고, 시민들에게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선 "재정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재정민주주의 프로젝트"라고 규정했다.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에서 사실상 이름만 바뀐 4대강 사업은 당초 공언했던 일자리 창출은커녕 일부 토건업자의 배만 불려준 꼴이 됐고, 당시 만들어진 수많은 보는 수질개선이나 홍수·가뭄 예방은커녕 강의 정상적인 흐름을 가로막아 생태계의 심각한 파괴를 불러왔다. 특히 심각한 녹조 현상도 매년 반복되는 일이라는 점이다. 

영국 가디언지는 지난 2017년 11월 돈만 먹는 애물단지를 의미하는 ‘흰 코끼리(White elephant)’ 사업 10개 중 하나로 '4대강 사업'을 꼽은 바 있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의 최대 재앙 중 하나로 늘 '4대강 사업'이 꼽힌다. 

최배근 교수는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선 "무엇보다 재원조달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대부분 국민은 기본소득 시행으로 발생하는 순부담(=납부세금-기본소득)이 없기 때문에 기본소득 재원인 기본소득형 목적세에 거부가 없고, 정부 재정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배근 교수는 "대부분 국민은 자신이 낸 세금보다 더 지급받거나 납부한 세금 모두를 돌려받고, 정부 또한 재정에 부담이 없다"며 "이런 방식의 세금(기본소득형 조세시스템)은 조세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기에 최소한 소득재분배와 복지 강화 등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배근 교수는 "내가 아는 김종민 의원은 이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기본소득을 4대강 사업에 비유함으로써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정치인이 되어버렸다"라며 "모르겠다. 국힘당 가면 의원 수명은 연장할지도..."라고 꼬집었다.

최근 김종민 의원은 홍영표·신동근 의원 등 당내 `민주주의 4.0` 소속 의원들과 함께 당 대선 주자들에게 정치개혁과 기본소득에 대한 치열한 논쟁 참여를 제안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기본소득'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운 이재명 지사를 공개적으로 견제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종민 의원은 특히 25일자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1년에 60조원 들어가는 사업이다.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22조원) 보다 3배 가까이 많은데 더 토론이 안 됐다"며 "전세계에서 아무도 안 한다.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연구해 봤는데 (효과가 없어서) 안 하는 사업"이라고 공개 직격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서 기본소득을 4대강에 빗댄 김종민 의원을 향해 "기본소득이 효과가 있다면 연 60조도 적은 돈일 수 있다. 효과를 토론할 일"이라며 "문재인 정부 4년간 투입된 저출산 예산이 128조원인데 출생률은 사상 최저다. 김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문 정부는 4대강 사업을 6번이나 했다는 뜻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용혜인 의원은 또 "기본소득 전문가 강남훈 교수님의 공개토론 제안에는 소극적이면서 다른 곳에서는 기본소득 토론이 없어 아쉽다고 하는 건, 누가 봐도 모순"이라며 김종민 의원을 거듭 비판했다.

김종민 의원의 경우 이재명 지사가 꾸준히 외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정책을 향해서도 계속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왔다.

이낙연 대표 체제 시절 수석최고위원이었던 그는 지난 1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모든 주민들에게 일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지자체별 재난지원 정책이, 의도와는 다르게 지원금 양극화를 불러와 코로나 대응에서의 국민 단합을 해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김종민 의원은 지난 3일 이재명 지사의 '경기 전도민 재난지원금(상생국민지원금)' 추진 방침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는 잘못된 결정을 했지만 나는 다르게 하겠다, 내가 맞는 길이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그러나 정작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재난지원금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며 "그런 경우 지역 차원에서 보완적인 부분은 지자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본다”고 한 바 있다. 또 경기도뿐 아니라 수많은 지자체들이 개인에게 약 10만원씩을 현금이나 지역상품권, 선불카드 등의 형식으로 보편지급한 사례가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