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캠프 "윤석열 '청부 고발', 유신독재 정치공작, 하나회" 맹폭

[ 고승은 기자 ]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 그의 최측근 검찰인사가 지난해 총선 직전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등 여권 유력인사들과 '검언유착' 사건 등을 집중적으로 보도한 MBC·뉴스타파 취재진 및 제보자들을 무더기로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핵폭탄급 '파문'이 '뉴스버스' 보도로 터졌다. 

이미 8건의 기사로 상세하게 보도한 '뉴스버스'는 여기에 추가보도까지 예고한 상태다. 사실상 '게이트' 급으로 커질 파문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 열린캠프 소속 의원들은 3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유신독재 시절 음습한 정치공작' '(전두환·노태우 중심의 군 사조직)하나회' 등에 비유하며 국정조사와 공수처 수사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열린캠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합동 기자회견에서 "연속으로 제작된 기사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며 "공권력인 검찰의 칼을 검찰총장 개인의 정적을 제거하고, 검찰총장의 부인에 대한 검증 보도를 한 기자들의 입을 막기 위해 휘두르려 했고, 이를 위해 야당에 손을 뻗쳤다는 얘기"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문제의 고발장을 작성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해 "윤석열 전 총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로 작년 말 소위 '세평 수집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판사 사찰 문건의 작성자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그 때도 윤석열 전 총장이 문건 작성을 지시했는지가 쟁점이 되었는데, 손준성 검사는 '재판 스타일'은 윤 전 총장이 지시한 게 맞지만 문제가 된 '우리법연구회 출신' 등과 같은 세평은 자체적으로 작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며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손 검사의 제안은 일단 고발만 되면 수사를 통해 야당도 좋고 검찰도 좋은 상황을 만들어 보자는 의미였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피의사실 공표, 압수수색, 검찰 출석, 망신주기 등 어떤 장면을 연출하려 했는지는 우리가 이미 익히 보고 듣고 경험해 왔기에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고 했다. 

이들은 특히 문건 작성 시기가 선거운동이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해 4월초임을 강조하며 "마치 과거 공안 검사들이 시국 사건을 '기획'했던 것처럼, 검찰총장 개인을 위해 검찰권을 사유화하여 완전히 짜맞춰진 사건을 만들어 보려 했던 것 아니었나 하는 의혹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행여나 일어났을 수도 있었던, 유신시대에나 있었을 법한 음습한 정치공작에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는다"고 일갈했다. 

이들은 "전대미문의 의혹"이라며 "법무부는 신속하게 진상규명을 통해 단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이들은 법사위 조속 개최를 요구하며 "만약 일부라도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정조사와 공수처 수사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열린캠프 총괄본부장인 박주민 의원은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관"이라며 "제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치 권력에도 과감히 개입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개선도 해 나가겠다"며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은 "더 나아가 저희 캠프를 떠나서 전체 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대해 공동대응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공식적으로 하려 한다"며 '민주당 전체 차원의 공동대응'도 주문했다. 

안민석 의원은 "청부 고발이 사실이라면 검찰이 총선에 개입한 검찰 쿠데타이며 심각한 국기문란 범죄"라며 "검찰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한 상상 초월의 악질적 범죄행위"라고 질타했다. 

안민석 의원은 "국민들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악몽을 생생히 기억한다"며 "윤석열 전 총장이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부하를 통해 청부 고발을 도모했다면 그 자체가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는 끔찍한 검찰 농단이자 검찰과 국민의힘이 연계된 국기 문란 대형 게이트"라고 목소릴 높였다.

안민석 의원은 "손준성 정책관은 총장 직보 라인으로 검찰총장의 복심이다. 청부고발은 검찰총장 승인 지시나 암묵적 동의없이 불가능하다"며 "청부고발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후보는 사퇴하고 수사 받아야 한다. 비겁하게 캠프 뒤에 숨지 말고 직접 해명하라. 숨는 자가 범인"이라고 일갈했다.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는 지난 2일 4건의 [단독] 기사 포함 총 8건의 기사를 통해 지난해 4.15 총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고발장을 전달하며 여권 인사들과 특정 언론인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사주했다고 보도했다. '검사내전'의 저자로도 잘 알려진 김웅 의원은 당시 서울 송파갑 지역구에 공천 받아 당선됐으며, 손준성 전 정책관과는 연수원 동기다. 

손준성 전 정책관은 윤석열 전 총장의 6가지 징계 사유 중 하나인 '특정 재판부 사찰' 건과 관련이 있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은 정보를 다루는 책임자로서 검찰총장에게 직보하는 위치에 있다. 이 자리는 주로 검찰총장의 최측근 인사가 기용되는 걸로 알려져 있다. 

손준성 전 정책관은 지난해 12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책임자로 증인 심문을 받았는데, 당시 그는 철저하게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초 '중징계'가 예상됐던 윤석열 전 총장의 징계 수위는 고작 '정직 2개월'에 그쳤다. 

손준성 전 정책관의 장인은 국민의힘(전 미래통합당)에서 3선 의원을 지냈던 김광림 전 의원이다. 김광림 전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도 미래통합당 대구·경북권역 선대위원장을 맡았었다. 공교롭게도 손준성 전 정책관은 야당 중진 정치인의 사위였던 것이다. 

판사 출신인 이탄희 의원은 "손준성 정책관은 현직 검사다. 현직 검사가 고발장을 써서 검찰에 제출하도록 유도한 사건은 밝혀진 바로는 사상 초유"라고 꼬집었다.

'양승태 사법농단'을 폭로했던 이탄희 의원은 "사법 농단 때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이 현직판사로서 김앤장 쪽에 서면을 대신 청탁해준 사실이 밝혀져 온 국민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 있다"며 "판사나 검사가 당사자를 대리해서 문건을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유도한다는 일은 판검사 사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탄희 의원은 "손준성 정책관은 판사 사찰 문건 작성 당시 검찰 내부망을 통해 본인이 검찰총장 참모인데 참모가 총장시키는 일 하는 게 뭐가 문제냐는 취지의 글을 직접 공개적으로 쓴 적이 있다"며 "그래서 더더욱 고발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검찰총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진상규명 당위성을 설명했다. 

경찰 출신인 황운하 의원은 "당(국민의힘)에 전달하라고 요청한 사람이 현직 검사이고, 그것도 총장의 최측근 심복"이라며 "검사가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고발장을 전달하면서 고발하는 순간 기소까지 전제돼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운하 의원은 "고발, 수사, 기소가 검찰에 의해서 하나의 일련의 절차로 진행되는 정말 끔찍한 공작"이라며 "오늘날 법치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검찰권의 아주 극단적인 남용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캠프 전략 담당인 민형배 의원은 "윤석열 총장 체제 검찰에는 검사는 없고 정치검사 혹은 가짜검사만 판을 치고 있었던 것"이라며 "이 상황 규정을 명확히 하고 가야 사건이 제대로 보이는 것"이라고 검찰을 비난했다.

언론인 출신인 정필모 의원도 "군의 사조직 하나회가 국가권력을 좌지우지했다. 쿠데타까지 일으켰다"며 "이게 사실이라면 사조직과 비슷한 사단을, 윤석열 사단을 만들어 국정을 농단했다는 것은 쿠데타에 준하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우리 헌정사에 모욕이라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