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기조, 결국 추미애가 옳았다

추미애 "윤석열 부부와 한동훈 카톡 수천 건"..'고발 사주 모의' 정황

한동훈 "秋, 권언유착 공작 실패 인정 못 하고 아직도 망상..법적조치"

[정현숙 기자]= 그동안 여권 내에서도 평가가 엇갈렸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강력한 검찰개혁 기조가 이번에 윤석열 검찰의 여권인사 청부고발 사주 정황이 드러나면서 '추미애가 옳았다'는 탄성이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시민권에서도 인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찰총장 재임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좌초시키기 위해 최강욱, 유시민, 조국 등 여권인사들에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휘둘렀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목적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권력욕이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로 나선 추 후보에 의해 재조명되고 있다.

추미애 후보는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란'의 타임라인을 낱낱이 되새기며 "지난해 4월 2일은 법무부 장관인 제가 채널A 기자(이동재)의 협박 사건 보도와 관련해 대검 감찰부에 진상 확인 지시를 내린 날"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3월 31일 ‘유시민 전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불어라, 다음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라는 취지로 VIK 이철 측에 협박했다는 제보에 대한 mbc 보도가 있었고, 이에 제가 감찰을 위한 진상확인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바로 다음 날인 4월 1일, 윤석열 전 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은 전화통화를 12회, 그리고 윤 총장의 입이라 할 수 있는 대변인 권순정, 눈과 귀 역할인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 브레인 역할을 한 한동훈 사이에 45회의 단체카톡방 대화가 오갔음이 확인되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이어 4월 2일에는 윤석열 전 총장과 한동훈 사이에 17차례의 전화통화가 있었고, 한동훈-권순정-손준성 사이에 단체 카카오톡 30회의 대화가 오갔다"라며 "그런데 공교롭게도 어제 뉴스버스에서 공개된 청부고발이 4월 3일 이뤄지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추 후보가 말하는 범정은 '수사정보정책관'의 전신인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을 말한다. 당시 손 검사의 직책은 검찰총장과 업무상 최근접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지위였고 손 검사는 당시 논란이 됐던 판사 사찰문건을 작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 인물로 지난해 12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는 아예 윤 총장 측의 증인으로 출석했다.

추 후보는 "그 이후에도 상당한 양의 소통이 카카오톡과 전화로 이어지는데 만약 청부고발과 연관되었다면 한동훈이 필사적으로 핸드폰 비번제공을 거부하고 압수수색 저지를 했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또 한 가지, <채널A 진상조사보고서>에는 범정을 이용한 범행모의를 한 것으로 짐작할 만한 한동훈의 발언이 자세히 드러나 있다"라고 했다.

또한 "3월 22일 이동재 기자가 한동훈과 대화한 녹취록을 이철 측 대리인에게 보여주었는데 거기에  한동훈이 이동재 기자에게 '제보해. 그 내용을 가지고 대검 범정을 접촉해. 필요하면 내가 범정을 연결해 줄 수도 있어. 그러면 000같은 친구는 믿을 만한 친구거든. 그러면 정식 루트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거 하나도 없고', '기본적으로 보면 (검찰과) 한 배를 타는 건데, 당연히 좋은 방향으로 가지'등과 같은 한동훈의 발언이 나온다. 당시 범정은 이번 청부고발 사건에 등장하는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이라고 지목했다.

추 후보는 "이에 비추어보면 윤석열 지휘 아래에 한동훈이 범정을 이용하여 1차로 <유시민 엮기 공작>을 벌였으나 제보자X의 제보로 탄로가 나자  다시 범정(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을 이용해 4월 3일, 2차 <청부고발 공작>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부부와 한동훈 등은 모의 기획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 흔적이 뚜렷이 보이는 것"이라며 "윤석열에 대한 <징계결정문>에 따르면 한동훈과 김건희와의 통화가 이 무렵 전후로 4개월 동안 9차례, 윤석열 총장과는 397회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 3개월간 한동훈은 김건희와는 332회,  윤석열 총장과는 2,330회의 카톡을 주고 받았다"라며 "왜 지방 근무 중인 부하가 상관과 한 달 평균 100회의 통화를, 부인과도 수 백회 문자를 주고받았는지 이 사건들의 모의와 연관성이 명명백백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후보는 "대검 감찰부는 즉시 증거확보에 나서고 공수처는 증거인멸이 완료되기 전에 수사에 나서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2020.04.02 채널A 사건 대검 감찰부에 진상 확인 지시
2020.05.29 한 전 총리 진정사건 대검 감찰부에 이첩
2020.06.18 한 전 총리 진정사건 감찰부 조사 수사지휘
2020.07.02 채널A 사건 윤석열 지휘 중단 수사지휘
2020.10.16 라임사건 검사 로비 및 야당 정치인 은폐 감찰 지시
2020.10.19 라임사건·본인·일가 사건 윤석열 배제 수사지휘
2020.11.16 윤석열 감찰 개시, 대검 감찰 불응
2020.11.24 윤석열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 명령
2020.12.16 윤석열 '정직 2개월' 최종 의결

한편 한동훈 검사는 입장문을 내고 "추미애씨가 자신의 '권언유착 공작의 처참한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고 아직도 저런 망상을 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추 후보를 향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그는 윤석열 부부와의 잦은 연락에 대해선 "윤 전 총장이나 배우자 김건희 씨와 자주 연락한 건 업무 때문"이라며 "검찰총장에게 수시로 상황을 보고하는 건 자신의 당연한 업무고, 총장과 연락이 안 될 때는 배우자와도 연락했다"라고 해명했다.

당시 추미애 장관은 언론과 야권의 십자포화를 맞으면서도 굴하지 않고 수사지휘와 징계처리 등으로 윤석열 검찰의 난동을 견제한 것이 지금 새롭게 재평가 받고 있다. 공권력인 검찰권을 '자기 정치'에 철저하게 활용한 윤석열 총장에 맞서 당의 지지도 받지 못하면서 홀로 고군분투했다는 평가다.

결국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배제조치로 부인 김건희 씨와 장모 최은순 씨의 비리와 범죄를 재수사 하게 된 것이고 윤석열, 윤우진, 윤대진 등 '윤 씨 3인방'의 범죄 비리 연결고리가 밝혀지면서 '추미애가 옳았다' 는 소리가 당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추 후보가 막강한 윤석열 검찰과 싸워 이루어낸 적지 않은 성과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윤석열 게이트'에서 드러났듯이 검찰개혁은 확고한 의지와 강단없이 이루기 어려운데 추 후보의 초지일관 개혁 의지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의지가 가장 강력한 추 후보의 지지율이 정체되고 있는 것에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