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우용 학자 "윤석열 검찰과 ‘친검찰 친국힘’ 언론들, 민주당 경선에 가장 큰 영향 미쳤을 것"
[ 고승은 기자 ]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일 민주당 충청 순회경선에서 과반을 여유있게 넘는 득표율을 보이며 압승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충북·세종 순회경선, 그리고 전날 충남·대전 순회경선 모두 54%대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재명 지사가 자신과 딱히 연고가 없는 충청권에서도 과반을 훌쩍 넘기는 압승을 거둠에 따라 '대세론'을 입증함과 동시에, '결선투표' 없이 본선에 직행할 가능성이 대폭 높아진 것이다.
이를 두고 전우용 역사학자는 4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원들이 ‘안정감’보다 ‘속도감’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번 경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세력은 윤석열 검찰과 ‘친검찰 친국힘’ 언론들일 지도 모른다"라고 평했다.
전우용 학자가 글을 남긴 시점은 충남·대전 순회경선 결과가 나온 직후인데, 이어진 충북·세종 경선 결과도 거의 차이가 없었다. 즉 민주당원들이 검찰·언론·사법·재벌·재정·교육 등 각종 사회개혁 과제를 처리하는 데 보다 적극적 반응과 실천력을 보여준 이재명 지사의 손을 들어줬다는 설명이다. 이재명 지사는 '안정감'을 내세우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나 정세균 전 총리를 압도하는 표를 얻었다.
전우용 학자는 우선 "유교의 오상(五常)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은 각각 ‘동서남북중’의 오방(五方)에 해당한다. 인의예지신 중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이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信)’"이라며 "믿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믿음이 무너진 사회에서는 아무리 인의예지를 내세워도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게 된다. 이것이 신(信)을 중앙, 또는 중심에 배치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전우용 학자는 "종로 한복판 종각(鐘閣)의 이름을 ‘보신각(普信閣)’으로 지은 것도 이 때문"이라며 "보신각 종소리는 ‘의심할 수 없는 시간의 기준’이어야 했다"고 고사를 소개했다.
전우용 학자는 "한 사회의 ‘믿음’을 지탱하는 것이 사법과 언론"이라며 "기소와 재판 결과를 절대다수 사람이 수긍할 수 있어야 하고, 언론에 나온 기사를 절대다수 사람이 믿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검찰은 집단 이익을 위해 기소권을 편파적으로 행사하며, ‘고발 청부’도 서슴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전우용 학자는 사법부에 대해선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 사례를 계속 쌓고 있다"고 지적했고, 언론에 대해선 "가짜뉴스 생산에만 열심이며, 나라가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면서까지 자기들 이익만 추구한다"고 직격했다. 즉 이들은 서로 유착되어 자신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행태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전우용 학자는 이같은 검찰, 사법부, 언론의 지난 5년간 행태에 대해 "우리 사회 곳곳에 똬리를 틀고서 신뢰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는 ‘진짜 살아있는 권력들’을 개혁하는 게 더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사실을 많은 시민이 깨달았다"며 "이게 문정부 개혁의 성과이자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중대한 개혁과제가 눈에 보이도록 한 것이 성과요, 그 개혁을 완수하지 못한 게 한계"라고 꼬집었다.
전우용 학자는 "신뢰가 무너진 곳에는 안정도 없다. 하루속히 신뢰의 기반을 새로 쌓아야, 안정된 미래를 전망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원들이 '속도감'을 선택한 이유를 짚었다. 전우용 학자는 "어디에선가 썩는 냄새가 심하게 나면, 도로 관리하는 사람보다 청소하는 사람을 먼저 부르게 마련"이라며 "이게 아마 이번 민주당 경선 결과가 던지는 메시지일 것"이라고 요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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