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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전 민영화 공약=명백한 허위사실, 오해하는 분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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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전 민영화 공약=명백한 허위사실, 오해하는 분들 있다"
'기후위기 대처 공약' 중 하나, "한전이 독점하는 송배전망, 국가가 고속도로처럼 쫙 깔자는 것"
  • 고승은 기자
  • 승인 2021.09.08 10:46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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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승은 기자 ]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온라인 상에서 유포되고 있는 '한전 민영화 공약'에 대해 "가짜뉴스이자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향후 언급되지도 않은 내용으로 계속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캠프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의 대선캠프인 '열린캠프'는 7일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후보는 송배전망 민영화 입장을 낸 적이 없고 검토한 적도 없다”며 “전력과 같은 공공재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것이 당연하고, 공공재의 민영화 반대는 평소의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온라인 상에서 유포되고 있는 '한전 민영화 공약'에 대해 "가짜뉴스이자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열린캠프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국가투자를 통해 송배전망을 확충해야 한다"며 "이를 ‘에너지고속도로’로 상징화한것" 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온라인 상에서 유포되고 있는 '한전 민영화 공약'에 대해 "가짜뉴스이자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열린캠프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국가투자를 통해 송배전망을 확충해야 한다"며 "이를 ‘에너지고속도로’로 상징화한것" 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열린캠프는 "(이재명 지사는) 지난 2017년에도 이미 ‘에너지공기업 민영화는 안된다’는 입장을 확실하게 밝힌 바 있다”며 “이재명 후보가 공약한 ‘에너지고속도로’는 재생에너지 생산과 안전적인 송배전망을 포함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열린캠프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국가투자를 통해 송배전망을 확충해야 한다"며 "이를 ‘에너지고속도로’로 상징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열린캠프는 “송배전망 확충은 국가투자를 통해 이뤄지면, 40조원의 민간투자는 주로 재생에너지 생산설비와 한전 사업 영역이 아닌 지능형전력망, ESS(에너지저장장치), V2G(전기차연계망) 등 신사업에서 이루어진 예정”이라며 “민간기업들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기반의 분산형 전력망과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에 대한 고려없이 ‘에너지고속도로 민간투자=민영화’라고 주장하는 것은 가짜뉴스에 불과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열린캠프는 "제1공약인 전환적 공정성장 공약 발표부터 에너지대전환 공약까지 이재명 후보는 국가주도의 대대적 신산업 인프라 투자를 계속 강조해왔다"며 "국가 주도의 투자가 민간투자를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현 화력발전소 중심의 에너지체계를 재생에너지와 안정적인 전력망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7일 대구·경북권 방송 3사 주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7차 TV토론회’에서도 역시 이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재명 지사는 7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7차 TV토론회’에서도 "송배전망을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는데 한전 외에 태양광이나 풍력 등의 전기 생산을 민간에도 허용하자고 한 것"이라며 "그 송배전망을 국가가 책임지고 고속도로처럼 쫙 깔아서 전국에 어느 말단부에서라도 전기를 생산해서 팔고 살 수 있게, 유통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TBC 방송영상
이재명 지사는 7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7차 TV토론회’에서도 "송배전망을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는데 한전 외에 태양광이나 풍력 등의 전기 생산을 민간에도 허용하자고 한 것"이라며 "그 송배전망을 국가가 책임지고 고속도로처럼 쫙 깔아서 전국에 어느 말단부에서라도 전기를 생산해서 팔고 살 수 있게, 유통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TBC 방송영상

이낙연 전 대표가 "한국전력 업무 중 송배전 업무에 민간 참여를 말씀하신 적 있나"라고 묻자, 이재명 지사는 "송배전 업무에 민간참여가 아닌, 송배전망을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데 한전 외에 태양광이나 풍력 등의 전기 생산을 민간에도 허용하자고 한 것"이라며 "그 송배전망을 국가가 책임지고 고속도로처럼 쫙 깔아서 전국에 어느 말단부에서라도 전기를 생산해서 팔고 살 수 있게, 유통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태양광 이런 거는 당연히 민간이 생산에 참여해야 한다"며 "한전은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아닌)자회사들이 (전기를)생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상한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었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26일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그린산업 전환을 위한 탄소세 도입 등 에너지 관련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재명 지사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삼되 그 달성 시기를 2040년까지 앞당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제적 문제로 떠오른 '기후위기'에 대처함과 동시에,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겠다는 것이다. 그는 기후 위기의 대전환을 준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할 것을 약속했다.

이재명 지사는 기후 위기의 대전환을 준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그는 이와 동시에 재생에너지 등의 목표를 적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국가가 주도하는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인공지능 기반 능동형 송·배전망을 전국적으로 구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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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1-09-09 01:22:05
말이 좋아 민간투자지 현재 전국 계통망을 관리하는건 한전이고 한전이 소유한 중요한 인프라망인데
그걸 민간이 하나씩 가져가면 결국 민영화랑 다를게 없는데? 말만 교묘하게 바꾼거 같은데

ㅇㅇ 2021-09-09 01:26:51
국가 주도의 투자와 민간투자 유치가 서로 모순될뿐더러 민간투자를 통한 사업이 민영화로 이어지는 것 아닐까?
국가기반시설 건설에 활용되는 민간 투자 방식의 민자사업은 사업의 운영권과 수익이 민간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민영화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민자투자를 통해 송배전망이 건설될 경우, 송배전망에 대한 민간자본의 장악력이 커지고 그 영향력은 다른 에너지 산업으로 뻗어 나갈 것”이라며 “이재명 지사는 한전의 민영화 의혹을 불러일으킨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의 실체를 분명히 밝히고 정말 에너지 분야 공공성을 생각한다면 민간투자공약은 철회해야 한다.

ㅇㅇ 2021-09-09 04:00:27
진짜 댓글들이 무뇌구나.

원래 전력은 생산>송전>배전>판매 부문으로 나눠지는데
이 4개 모두 한전 독점이다가
김대중 정부때 생산 부문이 부분적 민영화 되었고,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신재생 에너지에 한정해서 판매도 민영화를 허용했다.


본문에도 나와있지만

'송배전망 구축'에는 민간이 참여하지 않고

이미 허용된 '생산'과 '판매'에 민간유치를 한단건데

도대체 뭐가 민영화가 심각해진다는 것일까?

'송배전망'은 그대로 국가가 독점해서 추가로 건설하면

그에 따라 '판매'와 '생산'에서 민간 유치가 쉬워지는건 당연한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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