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초대석] 초선같지 않은 초선,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원

[경기남부=뉴스프리존] 김경훈/  김정순 기자 =  이번주 초대석은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원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평소 소신있는 의정활동이 주목받는 분이기도 한데요.  

오산생태체험관 등 오산시 주요현안을  짧고도 긴 이야기들을 들어봤습니다.  김정순  뉴스캐스터가 조목조목  물어 봤습니다.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원(국민의힘)  인터뷰/경기남부 스튜디오

[김정순 뉴스캐스터] 일명 오산버드파크죠?  오산 생태체험관이라고 명명했는데 현재 임시 개장한 상태인가요?

[이상복 의원] 지금 2018년 10월달에 우리가 의회의 동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 두 번의 부결을 통해서   2021년 5월 달에 사용 승인한 상태입니다.

[김정순 뉴스캐스터] 지난해 2월 오산시의회에서 체험관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셨는데요.

아직까지 변함이 없으신가요?  

[이상복 의원] 그것에 대해서는  공사를 중단해야 된다기 보다는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고 하라고 항상 지적을 했던 부분이죠.

[김정순 뉴스캐스터] 한마디로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말씀인 거죠.  

[이상복 의원] 그렇습니다.   행정절차를 거치고 저희가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사는 시행을 하라는 얘기죠.

[김정순 뉴스캐스터] 그렇군요. 오산자연생태체험관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기회에  한 번 해보실까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상복 의원] 문제점은 제가 다섯 여섯 가지로  나눈다면 첫 번째 기부채납이 잘못되었다는 것

두번째, 시행을 하면서 행정절차적으로 변경관리 계획을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 

3자 금융 협약이란 게 있습니다. 금융협약서의 부당성 그리고 무상 사용 수익 허가 기간의 용역 결과에 대한 부적절함을 제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순 뉴스캐스터]  지금 지적하거나 주장하고 계신 내용들을 조목조목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공유재산과 기부채납 관련해서 들어 보겠는데요. 어떤 문제점이 있고 우려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상복 의원] 이게 당초의 공유재산법  제7조에 보면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조건이 붙은 것은 기부체납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무상 사용기간이 20년이 지나고 어차피 우리 시에서 다시   생태체험관을 운영을 하려고 하면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분은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지관리비가 많이 든다는 것, 이런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다라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정순 뉴스캐스터] 조금전에  말씀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요.  어떻습니까?

[이상복 의원]기부채납 조건이 붙으면 안된다는 것에 대해  감사원에서 법제처로부터 유권해석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주)버드파크의 운영권을 줄 수 있다라는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운영권은 논하지 않겠습니다.

[김정순 뉴스캐스터] 이 생태체험관관이 또 좋은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의원님이 생각하실 때도?

[이상복 의원] 초선으로서 한 3년 넘게 했습니다.  많은 동의를 해주었습니다 .  동의  중에 제가 후회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태체험관에 대한 동의  그리고 수달보호센터가 오산시에   온다는  동의 그것을 저는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오산시에서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자의적인 판단을 가지고

법적 해석을 하고 있음으로써 저도 많은  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김정순 뉴스캐스터] 좋은 점은 찾아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이상복 의원]지금 민선 3기 곽상욱시장께서 끝나면 다음 차기 시장이 어떤 분이 올지 몰라도 지금 재정 상태도 엉망입니다.

정말 내년 시장이 들어오면 답답할 겁니다. 빈 곳간입니다.

[김정순 뉴스캐스터] 사실 저희들도  한계에 부딪쳤던 일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공공기관이나 기업 간 비즈니스가 전개될 때 기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마땅히 공개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의원님은 한계는 없었나요? 

[이상복 의원] 이번에  한계를 느낀 것이 자연생태체험관 무상사용 수익허가기간 내의 문제점을 제가  찾으려고  생태체험관에 자료를 회계과로부터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거부 하고 있습니다.

거부를 알고 의원이 요구해서  3일 안에 제출을 해야 되지만 거부를 하고 있다.. 그럼 거부하는 근거를 가지고 서류로 제출해라  해도 아직도 주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영업비밀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 제가 시의원으로서 잘못 사용을 해서  그 업체 영업비밀이 나갔을 때는 제가 책임을 지면 됩니다.  책임을..   그런데도  자료 유출을 안 한다는 것은 정말 부당하다. 아직도 안 주고 있습니다.

[김정순 뉴스캐스터]  사실 저희들도 정보공개 0요청을 했을 때 한계에 부딪히기는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승인한  것 두 개가 후회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그것을 바로 잡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상복 의원] 동의는 저혼자 동의한 것도 아니고 의원   일곱 분 중 과반수를 넘어서 동의가 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바로잡을 수는 없지만 다음 진행 과정에 있어서 행정 절차라든지 이런 것은 바로잡고 가겠습니다.

[김정순 뉴스캐스터] 시청에 들어가서 보면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은  주차장 문제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복 의원]  물론 자연생태체험관에 인해서   주차장이 모자라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생태체험관에서 앞에 있는 주차장 빌딩을 임대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 현재 코로나시대로 인해서 

관광객이 없다 보니까 그쪽에는 이용을 하지 않고 시청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의 주차장을 생태체험관의 어떤  관광객들이 이용을 할 수밖에 없다보니까 공무원들이2부제를 이용해서 운암공영주차장을 이용을 하고 있다. 그런 불편한 점을 공무원들은 느끼고 있다.

[김정순 뉴스캐스터] 주차빌딩을  임대했다고 했는데  건너편에 웨딩홀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복 의원]아닙니다. 웨딩홀이 아닌 그 후문 쪽  한 250m 쯤에 그린사우나 라고 있습니다. 

그 빌딩을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용객은 없다라고 지금 단정 지울 수가 있습니다.

[김정순 뉴스캐스터] 오산생태체험관은 이쯤하고요.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오산시 최대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상복 의원] 지금 오산시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교통 체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교통체증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도로에 어떤 신설이 없기 때문에 교통 체증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청 앞 동부대로의 연속화 사업에 있어서 지금 약  6년째 공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흐지부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 시작할 때 LH와 우리 오산시 간의 어떤 행정적인 서로 밀고 당기는 부분에서 많이 늦어졌고요.

지금 그리고 공구를  3공구로 나눠져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산시청 앞 사거리 지하도와 그 다음에 대원지하차도  나머지의 오산IC와 원동고가도로 철거 후 지하화 이 3공구로 나눠서 본다면 총 1524억 원이라는   예산이 LH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는 중에서 특히 원동IC 고가도 철거 후 지하화는  약 640억이란 예산이 더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

LH에서는 292억원 만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340억원을 투입해야 해야합니다. 

그리고 292억원 중에서   던져주고 시공은  오산시에서 알아서 하는데 사실 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면 어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불가하다 ..불가한 이유가 그 예산 가지고도

오산시에  한 340억원을 투입해도 불가능할 것이며 시공상 첫째 문제가 있다 그걸 철거하는 사이에  양쪽 교통은 전면 통제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대안으로서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292억원을 받고  원동 고가차도를 철거하지 말고 한전주를 지중화하고 지중화가 않되어 있습니다. 도시경관에  아주 보기 싫습니다.

원동 고가도로를 터널형 방음벽을 만들자, 그리고 운암중학교-오산 IC까지 도로 한 차선을 신설해서  우회전 차선이 원하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줌으로써 그 예산을   그렇게 투입하는 게 맞지 않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순 뉴스캐스터] 동부대로가 공사가 완공이 되면 체증이 원활히 소통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복 의원] 동부대로는 동탄2  광역 교통 개선대책으로 LH에서 시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체가  동탄2 신도시 그건 왜 오산시민이 이용하는 것 보다는 동탄에서   평택 고덕지구라는 그 도로라고 봐집니다.    그럼 지하화 위의 지상에도 간다 하더라도 지금 오산시 전체적 으로 봤을 때에는 남북으로는 교통망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서가 완전히  단절된 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다 해도 별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며 다시 신설을 해야 된다면 오산시 우회도로를 서부우회도로가  있듯이 동부 우회 도로 만들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순 뉴스캐스터] 지금 그렇게 한다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상복 의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 재정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상태로 할 수 없을 것 같고,  국가에 어떤 예산을 지원받지 않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순 뉴스캐스터] 그렇다면 그 해결을 위한 대안도 의원님은 갖고 계신가요? 

[이상복 의원]특히 그 해결방안으로 본다면 국회의원이  정말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 기반시설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과   예산을 한 번에 1000억원이면 1000억원의 공사가 끝날 때까지  1000억원이 된 다면 연 300억원씩  확보를 해서 단계적으로 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이 되죠.

이제까지 채무 제로라고 많은 자랑 한 것 같은데요. 사실은 지방채무가 없는 것 보다는    항상 사업을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빚이 있는 게  우리 가징살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방채 발행하는데 저도 적극 동참을 했습니다. 왜 채무 제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의 불편함을 

빨리 해결하려면 지방지라도 발생해서 사업을 완성시켜야 된다는 그런 이슈로 앞으로도 지방채가 꼭 필요하다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요.

경기도의 금액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방채도 발행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순 뉴스캐스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산생태체험관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상복 의원] 지금 사용 승인이 나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상 사용 기간이 20년입니다.

20년 동안 정말 그 민간업자도 영업이 잘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시 집행부는  행정 절차를 제대로 거쳐서 마무리 해 주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순 뉴스캐스터] 그렇군요. 사통팔달인 오산시의 교통체증을 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상복 의원] 경부선 고속도로 보면 인접한 도시가 많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오0산IC가 도시와 최단거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인 수원 평택 화성 끼고 있는 오산시가  사통팔달이라고는 합니다만 오산시  자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정말 교통 지옥입니다.

그건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 제 생각 같아서는 빨리 세교2지구간의 교통 개선 대책으로 실시하고 LH에서 경부선 철도횡단로를 빨리 개설해야 되고요. 그리고 오산시는 남북으로는 교통이  도로가 주는 신설이 되어있고 개설돼 있지만 동서로는 조금 교통이 미비하다.

그래서 우회도로를 돌리던지  교통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김정순 뉴스캐스터] 그렇군요. 오산시에 곳간이 비웠다고 조금전에 언급을 하셨는데 앞으로 가장 핫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곳간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원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복 의원] 우리가 가정 살림을 하더라도 그 집안의 재정 상태가 안 좋을 때는 긴축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오산시도 될 수 있으실  새로운 사업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제도를 마무리하는 쪽으로 가고 긴축재정 그리고 경영 혁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방만한 경영을 하다보면 기업도 마찬가지고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경영 혁신을 이뤄서 뭔가를 우리 공무원 숫자가  어찌 보면 너무 과다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지금 이야기 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경영혁신과 재정 긴축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죠.

[김정순 뉴스캐스터]  그렇다면 시민들의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상복 의원] 꼭 시민들만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정책적인 부분도 정말 꼭 필요한 정책을 실시한 게 맞다고 생각해주고

또 정치인들의 생각과  마인드를 정책을 펼칠 때 조금이라도 시민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꼭 졸라매자는 보다는 꼭 필요한 사업만 하자는 이야기죠. 

[김정순 뉴스캐스터] 사통팔달인 오산에  대해서 토목전문가로서 오산시 기반시설에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을 줄 수 있을까요?

[이상복 의원]  이것 답을 드리면 우리 시장이 힘이 좀 보태기 생활인  모르겠지만 물론 이제까지는 교육과 복지가 우선적으로 집행된 것 같아요. 그러나 굳이 제가 점수를 매긴다면 낙제 점수에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순 뉴스캐스터] 8대 의회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아쉬운 점은 무엇입니까?

[이상복 의원] 우리 오산시만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8대 의회가 정말 코로나 시대와 같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심신이 얼마나 피곤해 있을까 생각합니다.  빨리 일상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면서 오산시민이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김정순 뉴스캐스터] 길게 인터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해 보니까 짧게 정리가 되는데요.

또 다음 시간에 (오산시)곳간에 대해서 한번 인터뷰를 요구하면 응해주시겠습니까?

[이상복 의원] 불러 주시면 언제라도 달려 가겠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신 것만해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정순 뉴스캐스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