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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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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통과
경남도의히 제4차 본회의 끝으로 제388회 임시회 폐회
이종호 한옥문 김일수 김호대 의원 도정현안 질문
  • 박유제 기자
  • 승인 2021.09.09 1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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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프리존]박유제 기자=경남도의회가 9일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10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29명, 반대 15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9일 열린 경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장 경남도의회
9일 열린 경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장 ⓒ경남도의회

이어진 도정질문에서 이종호 의원(김해2)은 폐기물처리시설 특화단지 조성에 대한 도의 입장, 환경책임보험 관련 현황, 비음산터널 개설에 대한 도의 입장, 자진신고대상 지방세(목) 납부현황,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개설 사업 추진 부진사유 등을 물었다.

비음산터널 개설과 관련해 경남도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해 왔으나 민간사업자의 재정보전금 요구로 무산된 이후 김해~밀양 고속도로를 비음산터널까지 연장하는 안을 창원시와 김해시가 동의했다"며 "국토교통부가 김해~밀양 고속도로의 예타 노선을 비음산터널까지 연장하여 변경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임.

한옥문 의원(양산1)은 도의 일자리 목표와 사업성과, 청년일자리 미스매치에 대한 도의 대책, 남해안 탄성소재 벨트 구축사업 진행사항, 양산 지역내 탄성소재 실용화센터 구축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요청했다.

김일수 의원(거창2)은 경남의 폐교현황과 활용방안, 경남도의 청년정책 추진 사항 및 향후계획, 청년 주거 관련 정책, 경남에 있는 낙동강 2개보의 개방 현황과 관리방향 등에 대해 질문하고 대책을 요구했다.

경남교육청은 "경남의 전체 폐교수는 584교로, 347교는 매각, 59개교는 자체활용, 97교는 대부 중이며 미활용 폐교는 81교에 달한다"고 밝히고 "지역과 상생하는 폐교재산의 활용을 위해 2021년도 미활용 폐교 31% 활용을 목표로 ‘2131프로젝트’를 수립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거창군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폐교를 매입해 지역주민 소득증대시설, 생활SOC복합화시설 등으로 9교 매입을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김호대 의원(김해4)은 건축물 철거공사 문제점과 개선방안, 지역건축안전세터 역할과 철거현장 안전담보방안, 구 진영여중 철거공사 추진상황 및 감독여부, 도내 철거를 수반한 학교건물 공사현황 전수조사 의향, 건축물 해체 설계부터 시공·감리까지 안전 담보 대책 등에 대해 답변을 요청했다.

경남교육청은 이에 대해 옛 진영여중 철거공사 현장에서 중장비 운전자 부주의로 벽돌 일부가 도로변으로 떨어진 사례를 설명하며 "건축물 해체 시 신고제에서 허가제도로 변경이 된 이후에도 철거 공사 안전관리에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그러면서 "학교시설 해체공사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검토를 통해 철거 해체공사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제389회 임시회는 10월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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