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 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사진 출처 : 북한헤럴드>
조선 헌법 제 72조다. 대한민국 경제력의 27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72 조다. 조선은 헌법에 ‘건강은 모든 인민이 누릴 당연한 권리’라고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조선의 국민총생산(GDP)은 35조3000억원으로 대한민국 국민총생상 1919조의 1.8% 수준이다. 헌법대로 예방의학, 무상의료제가 시행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지겠만 우리경제의 27분의 1수준인 조선도 하는 무상의료, 예방의학을 우리는 왜 못할까? 문재인정부는 ‘문재인캐어’ 홍보에 열심이다. 지금까지의 국민건강보험제에서 진일보한 개선이지만, 조선의 ‘무상의료’. ‘예방의학’, ‘주치의제도’와는 비교가 안 된다.
<이낙연후보가 공약하는 주치의제도란...?>
대선주자 이낙연 후보가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해 전 국민 주치의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의료서비스 격차로 인한 국민들의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신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전국민 주치의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지난 8월 10일, 서울 여의도에 차려진 선거캠프 브리핑실에서 ‘주치의제도 범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강정화 회장)와 정책협약식을 갖고 “대통령만 주치의가 있는 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주치의를 갖는 국민 주치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낙연후보가 내놓은 주치의제도는 조선과 같은 주치의제도일까?
<‘식코’를 통해 본 미국의 의료보험제도>
미국에 있는 의료보험 미가입자는 약 5,000만명. 그리고 또 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도 어떠한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보험금의 지불 거부를 행해 이윤의 최대화를 올리는 의료보험 회사, 제약회사, 이에 유착한 정치가들을 폭로한 미국의 민영보험의 현실이다. 영화 ‘식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노동자가 일터에서 손가락 두 개가 잘렸지만, 보험에 들지 못해 세 번째 손가락 봉합에 6만 달러, 네 번째 손가락 봉합에 1만2천 달러라는 이야기에 더 비싼 손가락 한 개의 봉합은 포기하고 만다는 줄거리다.
<사진 출처 : medigatenews>
‘주치의제도’는 세계보건기구(WHO)도 권장하는 제도로 과다진료와 과다청구를 막고, 고령화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힌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세계에서 주치의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는 조선이나 쿠바 외에도 영국을 비롯한 네덜란드, 스웨덴, 프랑스 등 현재 OECD 36개국 중 20개 나라가 주치의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무상의료 없이 도입하겠다는 이낙연 예비후보가 주장하는 주치의 제도는 어떤 주치의제도일까?
<무상의료 없는 주치의제도는 기만극이다>
돈이 있는 사람들만이 혜택을 누리는 미국의료의 현실에 비하면 ‘문재인 캐어’는 자랑할만하다. 그러나 무상의료가 아닌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를 두고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겠다...? 주치의제도도 주치의제도 나름이다. 미국에도 주치의 제도가 있다. 미국의 주치의제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패밀리 닥터(Family doctor)를 두고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 이낙연후보가 주장하는 주치의제도는 조선이나 쿠바와 같은 ‘무상의료’, ‘예방의학’의 패밀리 닥터(Family doctor)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은 꿈도 꿀 수 없는 기만극이다.
<쿠바 의료의 기초 패밀리 닥터>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슬로건을 내건 나라는 영국이지만 세계에서 복지국가의 전형은 쿠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적인 의료복지제도의 축소 바람에도 끄떡없이 무상의료제도를 고수하고 있는 나라가 쿠바이다. 쿠바는 ‘패밀리 닥터’라고 불리는 제도를 통해 ‘지역예방의료제’를 시행하고 있다. 패밀리 닥터는 쿠바 1차 진료 의료의 기둥인 셈이다. 쿠바가 의료선진국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쿠바혁명 이후 카스트로 정부는 무상교육과 함께 무상의료, 사회보험을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굳건히 지켜온 결과다.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5.91명, 의사 1명당 환자 수는 16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경제 선진국을 자랑할게 아니라 헌법 10조가 보장하는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위해 우리도 쿠바의 ‘패밀리 닥터제’나 조선의 ‘무상의료’, ‘의사 담당구역제’를 도입하면 안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