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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23억 세금도둑 석방, 표창장 불허 이유는 물컹하게 개혁 깃발 내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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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23억 세금도둑 석방, 표창장 불허 이유는 물컹하게 개혁 깃발 내려서"
"민주개혁 진영은 말로만 하고 버린다. 결국 당하는 사람만 손해니 계속 깔보는 것"
  • 고승은 기자
  • 승인 2021.09.15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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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승은 기자 ] =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총장같이 일개 총장으로도 부적격한 것이 판명난 사람이 어떻게 대권을 노리느냐, 그것은 정치군인 이후에 또다시 정치검찰을 등장시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지난 9일 '열린민주당TV'에 출연해 "헌정질서를 교란시키고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한다고 누누히 말씀드리고 강조드렸다. 결코 본선무대에 오를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그런데 민주당의 전략가라는 분들이 정무적 고려를 많이 하더라. '윤석열 후보가 최종후보가 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하다' 이런 진단 내리는 분이 있다"며 "이런 정무적 판단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민주주의 독초를 응원하고 조장하는 것이 된다"라고 직격헀다.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는 23억원 가량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건으로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그러나 지난 9일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윤강열)는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보석을 청구한 최씨를 보석으로 석방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는 23억원 가량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건으로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그러나 지난 9일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윤강열)는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보석을 청구한 최씨를 보석으로 석방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전 장관은 "'정무적 고려 입장에서 그런 흠많은 후보가 유리하다' 이렇게 하면 제2의 정치검찰, 정치군인 또다시 등장하지 말라는 법 없잖나?"라고 거듭 직격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최은순씨가 보석으로 석방된 것과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보석 불허를 대조하며 "이런 분위기를 누가 만들었나"라고 직격했다.

최은순 씨는 23억원 가량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건으로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최씨의 동업자들이 이미 오래 전에 처벌받았던 것을 감안하면, 매우 늦은 기소와 구속인 것이며 형량도 상당히 낮게 책정된 것이다.

1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다른 요양급여 부정 수급 사건에서는 편취금이 대부분 환수됐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지 않았다"고 명시돼 있다. 즉 23억원의 세금을 부당하게 챙겼다는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9일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윤강열)는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보석을 청구한 최씨를 보석으로 석방한 바 있다. 

법원은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의 보석 청구는 기각한 바 있다. 정경심 교수는 지난해 3월 전자발찌 등 위치 추적을 포함한 모든 보석 조건을 받아들이겠다며 불구속 재판을 호소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과정에서만 서른 번 넘게 공판을 치른 정경심 교수는 재판 도중 실신해서 구급차로 긴급 호송되기도 했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은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의 보석 청구는 기각한 바 있다. 정경심 교수는 지난해 3월 전자발찌 등 위치 추적을 포함한 모든 보석 조건을 받아들이겠다며 불구속 재판을 호소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과정에서만 서른 번 넘게 공판을 치른 정경심 교수는 재판 도중 실신해서 구급차로 긴급 호송되기도 했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법원은 반대로 정경심 교수의 보석 청구는 기각한 바 있다. 정경심 교수는 지난해 3월 전자발찌 등 위치 추적을 포함한 모든 보석 조건을 받아들이겠다며 불구속 재판을 호소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거부한 바 있다. 1심 과정에서만 서른 번 넘게 공판을 치른 정경심 교수는 재판 도중 실신해서 구급차로 긴급 호송되기도 했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이같은 사법부의 행태에 대해 "여론은 이러하다. (정경심 교수는)표창장 하나로 구속시키고 4년씩 형을 선고해놓고는 진단서까지 가지고 있고 여러가지 합병증을 앓고 있는 분은 보석 안해주면서, 윤석열 장모는 수십 억의 국고보조금을 횡령하고 손실 보전도 한 푼도 안됐는데 어떻게 보석을 해주느냐?"라고 지적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그런데 이런 분위기를 누가 만들었는가"라며 "물컹한 개혁세력이 개혁 깃발을 내림으로써 만들어놓은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시쳇말로 '그냥 밟아도 꿈틀거리지 않으면 계속 밟는다' 그거잖나"라고 설명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그러니까 얕보인 것"이라며 "민주개혁 진영은 말로만 하고 실제로는 동지가 쓰러져도 같이 응원하거나 뒷감당을 안해주고 버리고 또 그 당하는 사람만 손해고 결국 그러다 만다. 말 뿐이니 이제 계속 깔보고 그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혁의 깃발을 들다가 표적 수사와 언론플레이 등으로 희생당한 사람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선 늘 선 긋고 외면하는 그런 의리없는 행태를 질타하는 것이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러했고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전 장관, 한명숙 전 총리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 정봉주 전 의원, 고 김재윤 전 의원 등을 대표적 사례로 들 수 있다. 

'초선 5적'이라는 멸칭으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오영환·이소영·장경태·장철민 의원, 이들은 지난 4월 재보궐선거 참패 이유를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조국·추미애 전 장관으로 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가 거센 비난을 샀다. 사진=연합뉴스
'초선 5적'이라는 멸칭으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오영환·이소영·장경태·장철민 의원, 이들은 지난 4월 재보궐선거 참패 이유를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조국·추미애 전 장관으로 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가 거센 비난을 샀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이런 무책임하고 의리 없는 행태의 표본으로는 이른바 '초선 5적'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지난 4월 재보궐선거 참패 이유를 조국·추미애 전 장관으로 돌린 행태를 들 수 있다. 실제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한 시점은 지난해 총선보다 한참 전의 일이었으며, 민주당 의원 대부분은 검찰·언론·야당의 합동 공세를 받고 있는 조국·추미애 전 장관을 지원하기는커녕 강 건너 불구경하다시피 하거나 도리어 비난에 가담하곤 했다.

이들 '초선 5적'은 재보궐선거와는 인과관계가 없는 이들에 대해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는 파렴치한 행위를 보이며 지지층으로부터 거센 규탄을 받았다. 직전까지 당대표를 맡았고 재보궐선거 선대위원장까지 맡았던 이낙연 전 대표에게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함에도 엉뚱한 곳으로 물타기하면서, 조중동과 같은 수구언론들이 여론을 왜곡하는데 엄청난 기여를 한 것이었다.

추미애 전 장관은 "말하자면 친일 세력들이 더 편하게 사는 세상인데 그런게 적폐로 누적되어서 촛불을 들었는데, 그게 5년밖에 안 지났잖나"라며 "이게 결코 끝나지 않는다. 끝이 아니라는 결연함을 우리가 보일 때 모든 질서가 정상적으로 잡히지만, 그게 외곽으로 밀려나서 '눈치밥 먹는 사람이 성공하고 출세한다' 이렇게 되면 판사들도 굳이 피곤한 일을 안한다"라고 꼬집었다.

추미애 전 장관은 "판사들도 하나의 직업생활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정의롭게 만들려면 이 개혁열기를 높여야 하는 것인데 개혁깃발이 너무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는 "투표율 높아야 하고 추미애 많이 찍어주셔야 한다"고 참여를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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