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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 지급' 이의신청 20만건 돌파,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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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 지급' 이의신청 20만건 돌파,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민주당
'통신비 2만원' 선별부터 예견됐던 재난, 전국민 지급했다 '연말정산'으로 환수하면 되는데?
  • 고승은 기자
  • 승인 2021.09.16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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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승은 기자 ] = '소득 하위 88%'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 관련 부작용이 예상대로 심각한 '재난'을 부르고 있다.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수많은 이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수없이 제기하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선 돈 쓰고도 욕만 들어먹는 최악의 국면을 맞이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 잃고 외양간조차 못 고치는 한심한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이의신청 건수는 20만7천건을 돌파했다. 고작 2~3만원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선별을 고집한 홍남기 부총리의 기획재정부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론을 정해놓고도 관철시키지 못하며 시민들을 둘로 쪼개 놓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무능함만 더욱 돋보이고 있는 것이다. 

'소득 하위 88%'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 관련 부작용이 예상대로 심각한 '재난'을 부르고 있다.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수많은 이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수없이 제기하고 있다. 고작 2~3만원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선별을 고집한 홍남기 부총리의 기획재정부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론을 정해놓고도 관철시키지 못하며 시민들을 둘로 쪼개놓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무능함만 더욱 돋보이고 있는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소득 하위 88%'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 관련 부작용이 예상대로 심각한 '재난'을 부르고 있다.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수많은 이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수없이 제기하고 있다. 고작 2~3만원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선별을 고집한 홍남기 부총리의 기획재정부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론을 정해놓고도 관철시키지 못하며 시민들을 둘로 쪼개놓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무능함만 더욱 돋보이고 있는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이의신청 기한은 오는 11월 12일로 약 두달 가량 남았다. 불과 일주일만에 20만건을 훌쩍 넘긴 걸 감안하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이의신청이 이어질지 또 얼마나 많은 행정력을 낭비하고 사회적 갈등만 키울지 불보듯 뻔하다. 선별해서 '두텁게' 지급하고 싶다면, 전국민 지급했다가 연말정산 등으로 고소득층으로부터 환수하면 됨에도 이런 최악의 행위만 반복하고 있다.

소득 변화를 제 때 반영하지 못하는 건강보험료를 '선별' 기준으로 삼으면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책정 방식이 달라 자영업자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에 따라 회사와 나눠 건보료를 내고, 1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포함한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를 기준으로 산정해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그러므로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보료를 상대적으로 많이 낼 수밖에 없다. 또 지역가입자는 2019년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위험에 놓인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외면당할 가능성은 이미 충분히 예견돼 있던 일이다. 

이렇게 이의신청이 폭주하며 민심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강 건너 불구경'식으로 대하고 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15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의신청자를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핵심"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의신청이 많아서 대상자를 임의적으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당과 정책위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다"고 밝혔다. 즉 '전국민 지급' 방침으로 방침을 선회해 파장을 진화할 생각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소득 변화를 제 때 반영하지 못하는 건강보험료를 '선별' 기준으로 삼으면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책정 방식이 달라 자영업자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 사진=연합뉴스
소득 변화를 제 때 반영하지 못하는 건강보험료를 '선별' 기준으로 삼으면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책정 방식이 달라 자영업자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 사진=연합뉴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재정당국에서도 임의적 확대는 없다. 그게 맞다"며 "여야가 합의를 한 상황이고 경계가 생긴다는 것은 충분히 이렇게 88% 정했을 때도 예측한 부분인데 당과 정부에서는 충분히 이런 이의신청자에 대해서 배제하지 않고 인용하겠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88%보다는 좀 상향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의 말씀을 드렸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상됐던 이런 사단을 만들어놓고도 "이의신청을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하나마나한 이야기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선별하는 데 드는 비용 낭비 여기에 무형의 사회적 갈등까지 터져나오는데도 민주당 지도부와 기재부는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음이 확인된 것이다. 1년반 넘게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는 시민들의 아픔을 이해할 생각이나 있는지, 또 정권 재창출 의지조차 있는지 심하게 의심가는 대목이다. 

결국 지난해 봄 소멸성 지역화폐 형식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당시, 시민들은 동네 시장 등에서 활발하게 돈을 소비했고 시장에는 활기가 돌았다. 자영업자 입장에서도 손님들이 몰려들며 '장사를 계속 할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가졌다. 그러나 이낙연 전 대표 체제에서 기재부의 입장 그대로 '선별'로 방침을 틀며,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구제하지 못했고 자영업자들도 한계에 부딪치는 등 예상됐던 부작용만 연이어 낳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9월 추경 예산안 합의 과정에서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조차도 야당에서 반발한다고 '만 16~34세, 만 65세 이상'으로 지원대상을 선별했다. 20만원도 아닌 불과 '2만원'까지 선별을 고집하다 여론의 반발만 자초한 꼴이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지난해 9월 추경 예산안 합의 과정에서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조차도 야당에서 반발한다고 '만 16~34세, 만 65세 이상'으로 지원대상을 선별했다. 20만원도 아닌 불과 '2만원'까지 선별을 고집하다 여론의 반발만 자초한 꼴이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지난해 9월 추경 예산안 합의 과정에서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조차도 야당에서 반발한다고 '만 16~34세, 만 65세 이상'으로 지원대상을 선별했다. 20만원도 아닌 불과 '2만원'까지 선별을 고집하다 여론의 반발만 자초한 꼴이었다. 게다가 매년 수조원의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벌어들이는 이동통신 3사에게 혈세 지원을 해준 꼴이라, 더욱 비판을 받았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워놓고도 시정하기는커녕 계속 잘못된 방식만 고집하면서, 이후 끼운 단추들까지 줄줄이 잘못 끼우며 '재난'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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