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기획] 제천비행장 찾기, 10만 서명운동의 '민낯'

[뉴스프리존=이슈진단]

제천비행장찾기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명운동이 1달 새 4만명 돌파라는 성과가 연일 언론에 소개되며 그 열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명운동의 방법과 대상을 놓고 '강요성 및 10만 서명채우기' 등의 불만과 원성도 만만챦게 불거지고 있다. 

제천시는 당초 목표 설정한 10만명 서명을 위해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서명운동에 행정력을 초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공공기관은 물론 관내 단체, 기업과 소상공 업종까지 서명부가 비치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이다. 제천시 인구 전체를 서명에 참여시키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여기에 초·중·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생들에게까지 서명을 받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학무모들 사이에 "부모에게 설명도 동의도 없이 지도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무작정 서명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제천시가 1달여 기간 동안 4만명 서명 달성이라는 홍보 이면에는 부모의 지도와 동의가 필요한 초등학생, 중학생 등의 학생들의 서명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볼 때, 과연 이 수치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서명인지는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

제천의 한 카페에는 '비행장찾기서명운동'과 관련해 찬·반 논란이 뜨겁다. 행정관련부서의 '서명강요' 사례들이 심심찮게 고발되고 있고, 특히 초·중·고 학교 학생들의 서명 참여와 관련해 학부모들의 비난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실제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들로부터 '초등학교로 찾아가는 서명운동 옳은건지' '학부모 동의없이 서명을 받는 것은 옳지 않은 일' '아이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서명했는데, 그냥 비행장 말만했다' 등등 우려와 비난의 글이 쇄도했다.

초등학생의 한 학부모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부모 동의도 없이 서명을 받는 것도 문제지만 시에서 학교에 공문을 보내려면 먼저 교육청에 협조 공문을 보내 교육청과의 협의를 마치고 학교로 공문을 보내는 것이 기본인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에서 무작정 학교로 공문을 보내고 교사들을 동원해 서명을 받는 것은 법과 절차를 무시한 막가는 행정이 아닐 수 없다"고 분개했다.

또 이 학부모는 "한 중학교에선 교사가 학생들에게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한 학생이 서명을 거부하자 '넌 제천사람이 아니구나'라고 했다는 말을 그 학부모에게서 들었다"며 "제천시가 처음부터 학생들을 동원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10만명 서명인원을 계획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카페에 올라온 초등학생 아이를 둔 학부모들의 글에서 제천시가 추진하는 서명운동의 현주소를 실감케 한다.   

제천시와 범추위는 당초 왜 10만명 서명의 목표를 정하고 이 운동을 추진했을까?

제천시가 당초 목표한 10만명 서명은 제천시 전체 인구 중 실제활동가능인구의 100%가 참여해도 그 목표치를 채울 수 없는 수치다. 외지 관광객과 출향인사들까지 서명을 받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80%가 참여해야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는 수치다.

2021년 8월 말 현재 제천시 인구는 132,090명, 이 중 18세 미만의 미성년자(18,450명)와 80세 이상의 고령층(7,448명) 및 거주불명 및 제외국인(566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105,626명이 거의 대부분 이 서명에 참여해야만 10만 서명운동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계산이 된다.

서명에 참여하는 인원이 전체인구의 30%만 되도 대성공인 서명운동인 점을 감안할 때 제천시와 범추위가 당초 계획한 10만명 서명운동은 그 자체로 무리수로 보인다.

산술적으로 볼 때 관내 초·중·고 학생들을 서명 운동에 모두 참여시키고 복수의 서명이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목표치가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서명 목표를 10만명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벌이고 있는 서명운동의 방법과 대상에 순수성이 결여되어 강요로 비춰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만과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제천시민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이 운동이 오히려 제천시민들 사이에 오해와 불신을 조장하고 갈등을 부추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제천비행장찾기범시민추진위원회(이하 범추위)는 지난 10일 중간보고회를 통해 그간 추진상황 보고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출범 후 지난 1개월간 제천비행장 용도 폐지를 위한 대시민 서명운동을 진행해 1개월여 동안 약 4만여 명의 서명을 이끌어 낸 실적을 발표하면서 10월중 10만명 서명부를 국회 및 국방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련 중앙부처에 전달과 함께 항의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범추위가 말한 '항의방문'은 국방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방부로부터 '용도폐지 불가'라는 근거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제천시가 제천시의회의 답변에서 밝힌 '국방부에서는 현재 지난 2019년에 제외되었던 제천비행장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진행되고 있고, 올해 안해 결론이 날 것으로 군 관련기관을 통해 확인됐다'는 설명과는 부합하지 않는 행동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제천비행장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고 올 해 안에 결론을 낼 것이라면 굳이 국방부에 '항의방문'하여 긁어 부스럼을 만들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제천시와 범추위가 벌이는 10만 서명운동이 국방부의 '제천비행장 용도폐쇄' 결정의 열쇠가 될 것인지 더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