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피아 저격수' 최배근 교수 합류, "이재명으로부터 '기적' 가능해져"

[ 고승은 기자 ] = '김어준의 뉴스공장'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홍사훈의 경제쇼' 등에 출연, 조중동과 경제지 등에서 내놓는 거짓 프레임을 '팩트체크'하는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24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열린캠프 정책조정단장에 합류했다. 

최배근 교수는 지난해 총선 당시엔 더불어시민당(더불어민주당 비례정당) 공동대표를 맡았었다. 그는 우리 사회 권력 한 축인 '모피아(기재부 출신 인사들+마피아 합성어)'를 신랄하게 비판하며 '저격수' 역할을 하고 있다. 그의 저서로는 '이게 경제다' '대한민국 대전환 100년의 조건' '호모 엠파티쿠스가 온다' 등이 대표적이다. 

최배근 교수는 이재명 지사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 많은 정책들에 적극 공감을 표하고 있다. 그는 이낙연 전 대표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고집한 '선별 지급'이 저소득층에 얼마나 재난을 가져왔는지도 분석해 발표했었다. 

최배근 교수는 이날 '왜 이재명인가?'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에서 "나는 대학생 시절, 나 자신에게 한 가지 약속을 했다"며 "내가 어른이 되면 비록 고통스러울 수 있는 자리이지만, 우리 사회 공동체의 발전에 필요한 일이면, 학생들이 나서기 전에 내가 그 앞자리에 있겠다고 다짐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최배근 교수는 "대한민국은 대외적으로는 선진국 대우를 받게 되었으나, 대내적으로는 여전히 반칙에 기대 특권을 재생산하는 부패구조로 인해 평범한 사람들이 힘들게 살고 있다"며 "공적자원의 사유화를 통해 사익추구를 하는 부패카르텔을 일소해야만 대한민국은 비로소 완전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했다. 

최배근 교수는 "나는 오늘, 촛불시민이 염원하는 부패카르텔 청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싸우는 이재명 후보에게 힘을 보태기로 결심했다"고 알렸다. 그는 "현재 진행되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특권층의 총공세는 촛불시민에 대한 총공세이기에 이재명 후보를 지키는 것은 촛불시민의 역사적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참여 이유를 강조했다.

최배근 교수는 한국사회에서 해결할 세 가지 과제, 즉 4기 민주정부가 해결해야할 과제로 △금융과 재정 민주화 △교육의 대대적 혁신 △앞 두 가지 과제에 기초한 K-평화라고 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가 이 세 가지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한다"며 "제2 민주화와 교육혁명, 그리고  K-평화가 4기 민주정부에서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지혜를 보태겠다. 촛불시민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주지 않겠는가"라고 밝혔다. 

최배근 교수는 "금융과 재정의 민주화 없이 불평등의 해결은 불가능하다"며 "평범한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회의 문을 열어주어야만 사회 공동체의 미래의 문도 열릴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기본소득-기본금융> 등 경제기본권들은 금융과 재정 민주주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청년이 꿈을 잃은 나라의 미래는 상상할 수 없기에 청년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나라만이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배근 교수는 "21세기의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 모두 자신의 칼라를 구현하여 우리 사회에 좋은 아이디어가 강물처럼 흐르도록 교육의 목표를 바꾸어야만 한다"며 교육 혁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배근 교수는 "앞의 두 가지 과제 해결에 기초해 K-평화를 만들어내야만 한다"며 "이 세 가지 과제를 해결할 때만이 대한민국은 20세기와 ‘다른’ 새로운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이것이 해결되어야만 문재인 정부가 이룩한 대한민국의 대외적 위상도 유지·발전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최배근 교수는 지난 21일 '이재명이 시대 부름을 받는 이유 : 이재명이 민주당에 소중한 이유'라는 제목의 글에서도 "지난 4월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하였듯이 민주당은 전통적 지지층을 제외하면 사실상 국민에게 버림을 받았다. (무능한) 야당이 정권교체라는 주장만으로 지지를 받는 이유"라며 "이는 귀족화·관료화된 정치집단으로 전락한 민주당이 자초한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재집권에 성공한다면 ‘기적’"이라고 꼬집었다.

최배근 교수는 "그런데 그 ‘기적’이 이재명으로 인해 가능해지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에 대한 거부감이 많은 사람, 특히 청년 중에는 이재명은 지지한다는 분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최배근 교수는 "보수층 고령층에서도 이재명 지지자가 꽤 존재한다. 이들에게 이재명은 지지해야 할 이유가 존재하는 것"이라며 "이들의 지지는 (전통적 지지층이 원하는) 사회개혁 주장만으로 끌어낼 수 없다. 그런데 이재명은 사회개혁과 더불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지사의 공약인 기본주택-기본소득-기본금융 등 '기본 시리즈'는 '시대정신'이라고 극찬하기도 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최배근 교수의 열린캠프 합류 사실을 SNS에 올리며 "천군만마와 같은 큰 선물"이라고 했다. 이재명 지사는 올해 초 최배근 교수 저서인 '대한민국 대전환 100년의 조건'을 읽었음을 밝히며 "경제 이론적 전문성과 높은 정책적 식견, 인문학적 통찰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대전환 위기를 진단하고 실효성 높은 정책적 해법을 제시해주셨다"고 극찬했다.

최배근 교수가 저서에서 제시한 △데이터 접근권 도입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기본소득 도입 △기본대출 도입 △국가고용보장제 도입의 5대 새로운 기본권 도입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이재명 핵심 정책공약이라 할 수 있다"며 "‘최배근의 전문성’과 ‘이재명 정치’의 결합! 정말 가슴 뛰는 일"이라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