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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한병도 의원, 공무원 성폭력 범죄자 연평균 400명...경찰이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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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한병도 의원, 공무원 성폭력 범죄자 연평균 400명...경찰이 가장 많아
  • 이진영 기자
  • 승인 2021.09.26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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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국회의원.Ⓒ한병도 의원실
한병도 국회의원.(사진=한병도 의원실)

[서울=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연평균 4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경찰공무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공무원 성폭력 범죄자는 2017년 400명, 2018년 395명, 2019년 412명, 2020년 392명 발생해 연평균 400명 수준이었다.

기관별로는 경찰청이 가장 많았다.

지난 2017년 50명, 2018년 70명, 2019년 66명, 지난해에는 76명의 경찰공무원이 성폭력으로 검거됐으며 경찰청을 제외하고는 지난해 기준 서울시(31명), 소방청(22명), 경기도(21명), 경기도교육청(18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15명), 법무부(13명), 교육부와 경상남도(12명)순으로 많았다.

<최근 4년간 연도별 범죄유형별 공무원 성폭력 범죄자 현황>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

2020

성폭력범죄 (합계)

400

395

412

392

강간·강제추행

339

339

347

309

카메라등이용촬영

50

40

56

56

통신매체이용음란

4

6

5

14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7

10

4

13

(출처= 경찰청)

또한 소속기관별 현원 대비 비율은 교육부가 가장 높았고 지난해 기준 전체 7293명 가운데 12명(0.16%)이 성범죄로 붙잡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광주(7377명 중 6명, 0.081%), 서울(4만5826명 중 31명, 0.063%), 전북(1만5639명 중 9명, 0.057%) 법무부(2만3221명 중 13명, 0.055%), 경찰청(13만8764명 중 76명, 0.054%), 경상남도(2만2056명 중 12명, 0.054%)순이었다. 

범죄유형별로는 강간ㆍ강제추행이 2017년과 2018년 각각 339명, 2019년 347명, 2020년에도 309명으로 가장 많았고 카메라 등 이용촬영도 작년 기준 56명으로 많았다. 

특히 매년 한자리수를 기록하던 통신매체이용음란 성범죄가 작년에 14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이 13명을 기록했다.

한병도 의원은 “성범죄로 검거되는 공무원 수가 매년 400명 안팎에서 줄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각 부처는 소속 공무원의 성범죄 근절을 위해 철저한 내부 교육과 엄격한 징계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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