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선 보이스피싱 2017년 240건에서 2020년 6351건으로 26배 증가
-통신사들 매출 올리려 보이스피싱 방관 의심...자구책 마련 시급, “정부, 국민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책 마련해야”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최근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무선전화를 이용한 국내 보이스피싱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정부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양정숙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선 보이스피싱은 2020년 월평균 108건으로 잠시 주춤했지만, 올해 들어 매월 159건 발생하며 증가 추세로 돌아섰고, 무선 보이스피싱은 2017년 240건에서 2020년 6,351건으로 26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보이스피싱과 대포폰에 이용된 회선을 가장 많이 보유한 통신사는 KT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유선 보이스피싱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천 건 넘게 발생하다 작년에 1,297건으로 잠시 주춤했지만, 올해 7월까지 1,113건 발생하면서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특히 무선 보이스피싱은 2018년 2,305건으로 전년도 대비 10배 가까이 늘었고, 2020년에는 전년도 대비 2배 이상 증가세를 이어갔다. 올해 7월 말까지 4,729건으로 증가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무선 보이스피싱 관련 전반적으로 보이스피싱 회선이 증가하는 가운데에서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올해 들어 두 자릿수를 유지하며 눈에 띄게 줄어든 반면, KT는 7월 말 현재까지 지난해 수치를 초과하며 크게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7월 말 현재 보이스피싱에 악용된 사업자별 유·무선 회선은 SK브로드밴드(유선) 22회선, SK텔레콤(무선) 58회선, KT(유선) 954회선 (무선) 104회선, LG유플러스(유선) 53회선 (무선) 48회선이다. 통신 3사 중 KT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양정숙 의원은 “통신 3사는 통신 트래픽을 많이 유발할수록 매출이 올라가는 구조이다 보니 보이스피싱 회선 관리를 소홀히 취급할 수 있다”면서 “올해 영업실적이 크게 개선된 만큼 보이스피싱 회선 관리에 강력히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보이스피싱에 주로 이용되는 대포폰 적발 건수도 올해 6월말 현재까지 KT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정숙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대포폰 적발 건수는 올해 6월말 현재까지 KT가 2,232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이어 LG유플러스가 340건 뒤따랐으며, SK텔레콤은 164건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대비 KT만 유일하게 증가한 것으로 지난해 1,060건에서 올해 6월말 현재까지 2,232건으로 두 배 이상 뛴 것으로 확인됐다.
양정숙 의원은 “올 7월부터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행정기관, 수사기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회선을 이용 정지할 수 있도록 통신 3사 이용약관이 개정된 만큼, 실질적 효과를 거둬 국민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정부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