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상 배임·특가법상 뇌물…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영장 발부
규명할 의혹 산더미…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소환조사 불가피
대장동 개발 의혹 주요 인물
화천대유 - 성남도시개발공사 핵심 인물 관계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구속됐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57)씨가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 사업가에게 100억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57)씨가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 사업가에게 100억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이동희 당직 판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뒤 유 전 본부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대중의 관심이 높은 사건의 경우 통상 자정 무렵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됐으나 이날 영장심사 결과는 심리 종료 4시간여만인 오후 9시께 나왔다.

이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가 염려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으나 영장이 비교적 빨리 나온 정황을 보면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 유 전 본부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깊숙이 개입한 인물로, 사업 시행을 맡은 '성남의뜰' 주주 구성과 수익금 배당방식을 설계해 화천대유 측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시행사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결과적으로 민간 사업자에 천문학적 규모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시에 그만큼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2021.10.3 [공동취재]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2021.10.3 [공동취재]

또 유 전 본부장이 그 대가로 화천대유 측에서 11억여원을 받는 등 수익금을 나눠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의도적으로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한 게 아니고, 11억여원은 차용증을 쓰고 사업자금과 이혼 위자료를 빌린 것이라며 맞서왔다.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개발 이익 700억원을 요구하고 이를 받기로 약정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유씨 측 변호인은 "대주주 김만배 씨와 대화하며 농담처럼 이야기한 것이지, 실제로 (돈을) 약속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수익이 흘러간 것으로 의심받는 유원홀딩스의 실소유주로도 알려져 있다.

특히 이재명 지사가 경기지사에 당선된 뒤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지내면서 이 지사의 측근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유 전 본부장이 이날 구속되면서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 파일에는 유씨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이 배당금 분배와 로비 자금 마련을 놓고 대화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혜 배당을 가능케 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로비 의혹 규명을 위해서는 의혹의 또다른 핵심인 김씨 소환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 곽상도 의원의 아들 병채(32)씨가 퇴직금 명목으로 화천대유에서 받은 50억원의 성격, 권순일 전 대법관·김수남 전 검찰총장·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을 비롯한 여러 전직 고위 법조계 인사들이 화천대유 고문을 맡으면서 한 역할도 수사를 통해 규명할 의혹들이다.

박영수 전 특검
박영수 전 특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57)씨가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 사업가에게 100억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화천대유 김만배, 박영수 인척에 100억원 전달
박영수·아들 인척 회사서 근무…"촌수 계산도 어려운 먼 친척"
김만배 측 "박 전 특검과는 무관…사업자금 대여"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까지 화천대유에서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빌린 473억원 중 100억원을 대장동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50)씨에게 전달했다.

이씨와 박 전 특검은 인척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2018년경까지 코스닥 상장사 A사의 대표이사로도 재직했는데, 박 전 특검은 2014년 1월부터 2월까지 A사의 사외이사로 약 1개월간 재직하다가 '일신상의 사유'로 퇴직했다.

박 전 특검의 아들도 이씨의 또다른 회사에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약 3개월간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이씨와 박 전 특검의 관계 등을 근거로 김씨가 이씨에게 건넨 100억원 중 일부가 최종적으로 박 전 특검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박 전 특검은 2015년 화천대유 설립 이후부터 고문 변호사로 일하며 연 2억원의 고문료를 받다가 2016년 말 국정농단 수사 특검으로 임명되면서 고문직을 그만뒀다. 그의 딸도 화천대유 직원으로 수년간 근무하다 최근 퇴직했는데 지난 6월 화천대유가 보유한 아파트를 시세의 절반 가격에 분양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취재진에게 "김씨가 사업과 관련해 이씨의 요청으로 100억원을 빌려준 것은 맞으나, 박 전 특검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씨와의 돈 거래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전혀 없으며, 조사에서 상세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전 특검에게 건너간 돈은 없고 분양대행업을 하는 이씨가 사업자금으로 빌려 갔다는 주장이다.

박 전 특검도 입장문을 내고 "이씨는 촌수를 계산하기 어려운 먼 친척"이라며 "그들 사이의 거래에 대해 관여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화천대유로부터 고문료 외에 다른 금품을 받은 적이 없고, 특검을 맡은 이후 김만배씨와도 관계가 단절돼 현재까지 전화 통화도 하고 있지 않다"며 연루설을 부인했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과다 배당 등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천화동인 4∼5호 소유자들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와 특수관계인 인물들이 이런 구조를 틈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해 사업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과다 배당 등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천화동인 4∼5호 소유자들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와 특수관계인 인물들이 이런 구조를 틈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해 사업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도 이씨에게 자금이 전달된 사실을 파악하고 정확한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해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 측이 뿌린 로비 자금으로 의심받는 자금 가운데 직전까지 드러난 것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 병채(32)씨가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과 박 전 특검 딸이 분양받은 아파트, 배임·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받은 11억원 등이다.

검찰이 최근 확보한 대장동 개발사업 관계자들의 대화 녹취파일을 통해 수백억원대의 자금거래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져, 검찰 수사 경과에 따라 의혹 자금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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