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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억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무단 이탈' 확인, 다시 '구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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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억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무단 이탈' 확인, 다시 '구속' 확정?
열린공감TV 또 '특종', 법원 명령도 무시하고 지내는 '무법천지' 실태
추미애 "윤석열 얼마나 불안하면 손에 '王'..김건희의 소환 조사가 임박한 것"
  • 고승은 기자
  • 승인 2021.10.05 00:22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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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승은 기자 ] = 23억원 가량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가 항소심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씨가 보석을 허가해준 법원의 명령마저 무시하며 지내는 것으로 파악됐다. 

4일 '열린공감TV'는 최은순 씨의 주거지로 제한된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을 찾았다. 그러나 최씨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다. 세입자는 현장을 찾은 강진구 기자의 질문에 "최근 한 달 동안 (집주인)최은순씨를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강진구 기자의 "거기(감옥에)들어갔다 나온 뒤로는 못봤나"라는 질문에도 "네"라고 답했다. 즉 최은순씨가 보석 첫날부터 계속 머물러야 할 주거지에서 이탈한 채 지내고 있다는 것이다. 

4일 '열린공감TV'는 최은순 씨의 주거지로 제한된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을 찾았다. 그러나 최씨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다. 세입자는 현장을 찾은 강진구 기자의 질문에 "최근 한 달 동안 (집주인)최은순씨를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강진구 기자의 "거기(감옥에)들어갔다 나온 뒤로는 못봤나"라는 질문에도 "네"라고 답했다. 사진=열린공감TV 방송화면
4일 '열린공감TV'는 최은순 씨의 주거지로 제한된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을 찾았다. 그러나 최씨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다. 세입자는 현장을 찾은 강진구 기자의 질문에 "최근 한 달 동안 (집주인)최은순씨를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강진구 기자의 "거기(감옥에)들어갔다 나온 뒤로는 못봤나"라는 질문에도 "네"라고 답했다. 사진=열린공감TV 방송화면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 부장판사 윤강열)는 지난달 9일 최은순 씨를 보석으로 풀어주면서 일부 조건을 달았다. 

보석 조건으로는 △피고인은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주거를 남양주시 화도읍으로 제한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참고인, 이 사건 증인으로 증언하였거나 증인으로 신청된 사람과 이 사건 변론과 관련된 사항으로 접촉하거나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등이 있다. 또 주거지를 변경할 경우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원의 허가 없이는 출국할 수도 없다고도 명시했다. 

최은순씨의 주거지 이탈, 법원의 명령을 계속 무시하고 지내고 있는 것이 '열린공감TV'에 의해 확인되면서 재판부가 보석 허가를 취소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윤석열 전 총장 측의 눈치만 살살 볼 것인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최은순 씨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약 23억원의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사실이 인정돼 지난 7월 1일 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 부장판사 윤강열)는 지난달 9일 최은순 씨를 보석으로 풀어줬다. 그러나 최씨가 '제한된 주거지'에 머물러야 한다는 법원의 보석 조건을 첫날부터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열린공감TV'에 의해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
최은순 씨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약 23억원의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사실이 인정돼 지난 7월 1일 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 부장판사 윤강열)는 지난달 9일 최은순 씨를 보석으로 풀어줬다. 그러나 최씨가 '제한된 주거지'에 머물러야 한다는 법원의 보석 조건을 첫날부터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열린공감TV'에 의해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최은순 씨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약 23억원의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사실이 인정돼 지난 7월 1일 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최씨의 동업자들이 이미 오래 전에 처벌받았던 것을 감안하면, 매우 늦은 기소와 구속인 것이며 형량도 상당히 낮게 책정된 것이다.

1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다른 요양급여 부정 수급 사건에서는 편취금이 대부분 환수됐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지 않았다"고 명시돼 있다. 즉 23억원의 세금을 부당하게 챙겼다는, 즉 '세금 도둑'임을 인정한 것이다. 

최은순씨는 이밖에도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347억원 규모의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물론 그 밖에도 정대택·노덕봉 씨 등과의 수많은 소송 건도 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연합뉴스

김건희 주가조작 자금흐름 추적..도이치모터스 관련자 3명 구속영장 청구

윤석열 최측근 윤대진 친형 윤우진 로비자금 상납 정황 '브로커' 구속

[정현숙 기자] 검찰이 국민의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관계인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김 씨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 조주연)는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모 씨 등 피의자 3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씨는 2010~2011년 있었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과정에서 주식시장 ‘선수’로 활동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함께 회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윤 후보 부인 김 씨는 이 과정에서 ‘전주’로 참여해 돈줄을 댔다는 의혹이다. 김 씨는 또 도이치모터스 자회사인 도이치파이낸셜의 전환사채(CB)를 2017년 헐값에 매입해 부당차익을 봤다는 의혹도 있다.

권오수 회장과 김건희 씨 간 자금 흐름을 추적해온 검찰은 지난달 초 시세조종 의혹에 연관된 회사 여러 곳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검찰은 이 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9일 도주·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어 수사팀은 이번에 다른 관계자를 포함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대선을 5개월 앞둔 대선가도에서 사건 처리가 지연될수록 정치공세로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조만간 김건희 씨를 소환 조사한 뒤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란 관측을 내놨다.

대윤 윤석열과 소윤 윤대진의 빗나간 의리?

검찰은 또 세간에서 이른바 대윤으로 불리는 윤석열 후보 최측근인 소윤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을 둘러싼 ‘스폰서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면서 윤 전 서장의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 정용환)는 2일 윤 전 서장의 측근인 낚시터 운영업자 최모 씨를 지난 2일 구속했다. 최 씨는 윤 전 서장과 함께 2016~2018년 인천 영종도 일대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거액의 인허가 관련 로비 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윤우진 전 서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2015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이 수사에 나섰을 당시 윤석열 후보는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 씨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윤우진 전 서장의 정·관계 로비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2019년 7월 8일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뉴스타파
2019년 7월 8일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뉴스타파

윤우진 뇌물수수 사건이 불거진 2012년에 윤 후보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윤대진 검사는 대검 중수부 중수2과장이었다. 윤 후보는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2012년 12월 언론에 “내가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라고 해놓고도 청문회에선 “윤 전 서장 관련 사건에 개입한 사실이 없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라고 해서 ‘위증 논란’이 불거졌다. 따라서 윤 후보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국회 위증 혐의 둘 다 해당되는 셈으로 수사를 받아야 할 사안으로 지적되고 있다.

추미애 "손바닥에 '왕'자를 새긴다고 하늘을 가릴 수 있나?"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추미애 후보는 3일 윤석열 후보가 지난 1일 TV토론회에서 왕자를 손바닥에 새기고 나온 것을 겨냥해 "손바닥에 왕(王)자를 새기고 나왔으니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는지 만천하가 알아버렸다"라고 일침을 날렸다. 

추 후보는 이날 오후 인천에서 열린 민주당 인천 지역 순회 경선에서 "드디어 검찰은 김건희 씨가 의심받는 주가조작 사건에서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건희의 소환 조사가 임박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청부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검사 관여가 발견됐다며 공수처에 이첩했다. 당연히 윤석열의 소환도 불가피 할 것"이라며 "법원행정처장은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 '통상적인 세평 수준을 넘는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이 모른다던 대장동 사건에서도 그 아버지의 너무도 수상한 주택 매매 사실이 세상 밖에 알려졌다"라며 "윤석열의 핵심적인 징계 사유인 정치 중립 위반, 권력 사유화, 국기를 문란케 한 수많은 사건들이 그의 목줄을 겨누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선 무대에 저 추미애를 꼭 세워달라"며 "그것은 바로 권력 찬탈을 노렸던 정치검찰과 부패 기득권 세력에게 보내는 가장 확실한 경고이자 강력한 응징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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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2021-10-07 13:07:20
공정, 법과원칙이 지가족한테는 적용되지않나??

두통 2021-10-05 10:33:45
아…열받아…윤가야. 이게 공정이냐?
재수감하고 확실히 수사해라.

넌내곁에 2021-10-05 08:53:05
이런 초대형 사건이 다른 언론에서는 전혀 다뤄지지 않다니..진짜 화난다.

현천 2021-10-05 07:36:05
윤강열 판사는 이번 보도를 무시할 것이다. 그런 배짱도 없었다면 애초 보석허가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최은순의 보석허가 취소는 없을 것이다. 판사에게 상식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다.

윤석열 아웃 2021-10-05 04:25:21
열공 이후 지금 정도면 꽤 보도했겠지 생각했는데 이게 웬 걸. 경기신문, 뉴스프리존, 평화나무가 전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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