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세력과의 전쟁' 중 구속됐던 이재명, '마귀의 유혹' 거절하자 생겼던 일은

[ 고승은 기자 ] = 이재명 경기지사는 4일 "이재명의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막기 위한 부동산 투기세력 부패정치세력과의 투쟁사, 전쟁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며 성남시장 취임 이전부터 토건세력과 싸웠던 과거의 일화들을 소개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2000년대 초반 인권활동가·시민운동가로 활동하던 이른바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이라 불리는 분당구 정자동 상업지구 주상복합 사업에 뛰어든 투기세력의 부당행동을 저지하는 반대운동을 했다고 소개했다. 

이재명 지사는 "제가 그 과정에서 토건세력들이 자기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정치권과 결탁해서 대장동 개발이익은 저리가라 할만큼 부동산 불로소득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아냈다"며 "정치권과 결탁해서 돈 한 푼도 없이 개발하는 이런 방식을 우리는 좋게 말해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당시 개발저지운동을 했더니 이재명 변호사 손만 떼고 관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20억원 상당하는 이익 주겠다는 제안도 있었다. 마귀의 유혹"이라고 회고했다. 그는 "그걸 거절했더니 그 다음에는 저를 가해하겠다고 위협해서 제가 경찰서에 총기소지 허가를 받아 6연발 가스총을 소지하고 몇 년 동안 법정을 다니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심지어 초등학교 다니던 제 아이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위협해서 온 가족이 노심초사하기도 했다"며 "그 때 저희 사무실 앞에서 '이재명은 부모를 버린 패륜아다. 부모를 때리고 욕하는 나쁜 사람이다. 재판하면 맨날 진다' 이런 유인물 뿌리고 집회하고 신문에 올리고 그걸 복사해서 수십만장 뿌리는 음해도 겪었다"고 회고했다.

이재명 지사는 "결국 PD의 검사사칭 전화를 도와줬다는 해괴한 죄목으로 제가 구속되어, 전과자가 되는 일도 겪었다"며 "기득권자들의 반격이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01년 성남시의 분당 백궁·정자지구 업무·상업용지 매각을 둘러싸고 의혹이 쏟아졌다. 해당 용지는 해당 용지는 원래 상업지였으나, 성남시가 용도변경을 허가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주상복합용지로 바뀌었다. 해당 지역은 분당선 정자·미금역이 인접해 있고 경부고속도로 판교나들목, 서울과 연결되는 도시고속화도로의 진입로와 가장 가까이 위치해 있어 '금싸라기' 땅으로 불리웠다. 

이처럼 용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성남시 측의 여론조작 논란도 불거졌다. 성남시는 1999년 12월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 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시민 9만3천여명 가운데 7만여명이 찬성하고 2만3천여명이 반대했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시민단체 회원과 백궁·정자지구 인근 주민들은 "계획도시인 분당에 또 아파트를 지으면 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주거환경이 크게 훼손된다"며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제기해왔다.

과거 언론기사를 찾아보면, 이재명 지사는 지난 99년 분당 백궁·정자지구의 한 부지에 '로열 팰리스'라는 주상복합 건물을 지어 분양한다'는 신문기사를 보고 이 싸움에 뛰어들게 됐다고 했다.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땅에 주상복합 건물을 짓는다는 것에 의심을 품고 사건 경위를 파악했던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당시 백궁·정자지구 부당 용도변경 저지운동 공동대책위 집행위원장을 맡았고, 해당 시민단체는 A개발의 부정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용도변경이 될 경우 수천억원대의 어마어마한 시세차익을 민간개발업자들이 가져갈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당시 해당 시민단체는 2001년 11월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과 성남시 간부들을 '업무상 배임',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 '업무상배임증재' 등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김병량 당시 시장도 이들을 맞고소했다. 

이듬해 전 국정원 간부의 탄원서에서 "고급공무원, 판·검사, 국정원 간부 등 130여가구가 특혜분양을 받았다"는 내용이 폭로되며 거센 파장이 일기 시작했다. 주상복합 아파트의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받으려고 금품과 특혜분양이 오간 전형적인 '토건 비리' 사건인데다 유력 인사들까지 이름이 올라가며 파장이 컸다.

"이 나라의 '진짜 주인' 따로 있었다" "난 특혜를 준 게 아닌, 회수한 것"

이 무렵 KBS 시사고발프로그램 PD가 사건을 오랫동안 파헤쳐오던 이재명 지사에게 협조 요청을 하며, 당시 인허가권자인 김병량 시장에게 수사를 담당하던 검사 이름을 대고 통화를 한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당시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되기까지 했으며, 결국 벌금 150만원 형을 선고받게 된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검사사칭'을 했다고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경우가 있는데, 악의적 '가짜뉴스'인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제가 이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이 나라의 진짜 주인들은 따로 있구나. 돈을 버는 획기적인 방법이 부동산 불로소득이고 토건투기라는 걸 알게 되어 제가 일부러 대학원(경원대, 현 가천대)에 진학했다"며 "부패극복방안을 극복하기 위해 2년6개월간 야간대학 다녔다. 부패 실상을 연구했고 그 결과로 지방정부 부정부패 극복방안이라는 논문을 쓰기도 했는데, 참고로 이 논문을 쓸 때 기존 논문들의 인용 표시를 제대로 안 해 표절이라고 하길래 제가 깔끔하게 인정하고 반납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국민의힘과 언론들이 대장동 건으로 연일 자신을 공격하는 데 대해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특혜를 회수한 것"이라며 "모든 전국의 개발사업은 민간이 허가내서 민간이 개발이익 100% 독식하고 있다.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는 당시에 이 민간이 독식한 개발이익을 소위 개발특혜를 공공에 환수하기 위해서 제도 범위 내에서 국민의힘 그 방해를 뚫고 그나마 초기 기준으로는 70% 현재 기준으로도 50%가 넘는 개발이익 5503억원을 환수했다"며 "제가 사과할 일이 아니라 전 칭찬받아야 될 일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우리나라가 부동산 불로소득이 연간 400조정도에 육박하는데 그 중 일부라도 환수하면 저는 우리 국민들의 복지도 개선하고 사회안전망도 만들고 제가 추진하는 기본소득 재원으로도 쓰고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이 일을 반격의 계기로 삼아 '개발이익 국민환수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한 상황이다. 

한편, 이재명 지사의 전임 성남시장 3명은 줄줄이 비리사건에 연루돼 쇠고랑을 찼었다. 초대 민선 성남시장이었던 오성수 전 시장은 관선(임명직)시장이던 지난 1991년 5월 상가 개발업자에게서 1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1998년 10월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옥살이를 했다. 

앞서 언급한 김병량 전 시장도 문제의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과 관련, 시행사에 압력을 넣어 자신의 선거를 도와 준 건축사사무소에 파크뷰 설계용역을 맡기도록 해 3억원의 이득을 보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됐으며, 이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병량 전 시장은 2006년 1월엔 시장 재임시절 성남아트센터 무대 조명장치 공사를 수주한 한 단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또 구속기소된 바 있다. 

또 민선 3~4기 시장을 지낸 이대엽 전 시장은 본인뿐 아니라 그의 부인, 조카 등 친척들까지 줄줄이 비리에 연루됐으며 이들이 받는 혐의도 각종 이권개입 및 뇌물수수, 매관매직 등 다양했다. 이대엽 전 시장 등은 줄줄이 구속됐고 중형과 거액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었다. 또 3천2백억원대 예산이 들어간 성남시 호화청사도 이대엽 전 시장 시절 지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