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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5500억 환수' 이재명보다 더 나은 모범사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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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5500억 환수' 이재명보다 더 나은 모범사례 있나?"
이재명 '성남시에 최대 환수' 위한 '촘촘한' 설계 과정, 언론들 '이재명 죽이기' 나선 이유
  • 고승은 기자
  • 승인 2021.10.05 14:5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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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승은 기자 ] = '조선일보' 등 수구언론과 국민의힘 등 야당이 일제히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공세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구속했다. 특히 언론은 마치 이재명 지사가 거대한 비리에도 걸려들 듯이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언론의 '이재명 죽이기' 시도는 역시 언론의 이해관계와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짐작케하는 부분이다.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5일 이같은 언론의 보도행태에 대해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오프닝 멘트에서 “대장동 관련 복잡한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 딱 2가지만 보면 된다”며 “우선 이재명 지사가 검은 돈을 받았느냐와 성남시가 민간업체에 특혜를 줘 일부러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라고 꼬집었다.

지난 21년동안 전국 모든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환수한 금액이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을 하면서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만으로 민간개발업자로부터 환수한 5503억원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는 것이다. 그만큼 이재명 지사가 전례없는 일을 해내며, 성남시민들에게 많은 금액을 돌려줬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1년동안 전국 모든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환수한 금액이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을 하면서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만으로 민간개발업자로부터 환수한 5503억원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는 것이다. 그만큼 이재명 지사가 전례없는 일을 해내며, 성남시민들에게 많은 금액을 돌려줬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김어준 총수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재명 지사의 측근이냐 아니냐 묻는데 무의미하다"며 "측근이라고 묻는 건 당사자(이재명 지사)가 받은 돈이 아직 안 나왔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부하직원의 잘못은 관리책임의 문제이긴 하나, 관리책임 묻자고 이렇게 많은 기사를 쏟아내는 건 아니다. 당사자 뇌물수수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 측에 흘러간 돈이 확인되지 않으니, 측근이냐 아니냐로 괜히 따지며 시비를 걸고 있다는 것이다.

김어준 총수는 “성남시가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었는데 민간에 특혜를 줘서 일부러 성남시에 손해를 입힌 게 사실이라면 배임”이라며 “하지만 이 질문을 하려면 몇 가지를 먼저 물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어준 총수는 “그럼 대장동 민관합동 개발모델보다 더 나은 민관개발 모델이 있었느냐”며 “왜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고 할 만한 모범선례가 있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대장동 모델을 배임이라고 하려면 이렇게 했었어야 한다는, 더 많은 액수 더 높은 비율의 공공이익을 가져왔을 거라는 모범사례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즉 5500억원의 우선 확정이익을 성남시가 확보토록 한 이재명 지사가 설계한 모델보다 더 나은 모델이 있었느냐고 묻는 것이다. 이재명 지사가 5500억원을 환수한 것이 얼마나 전례없던 일인지는 이번 국정감사 자료에서도 또 확인됐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역대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에 따르면 2000년 7월 도시개발법 시행 후 지난 21년간 전국의 도시개발사업 완료 241건 중 개발 부담금이 징수된 사업은 10건이었고, 개발부담금 징수 총액은 1768억원에 그쳤다.

국민의힘에선 마치 대장동 건을 '이재명 게이트'라 공세를 펴고 있으나, 정작 현재 나오는 이들은 국민의힘 관련 정치인이나 고위 법조계 인사들이다. 민간개발업자에게 조 단 위로 갈 뻔한 개발이익을 이재명 지사가 절반 이상인 5500억원을 환수한 게 팩트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에선 마치 대장동 건을 '이재명 게이트'라 공세를 펴고 있으나, 정작 현재 나오는 이들은 국민의힘 관련 정치인이나 고위 법조계 인사들이다. 민간개발업자에게 조 단 위로 갈 뻔한 개발이익을 이재명 지사가 절반 이상인 5500억원을 환수한 게 팩트다. 사진=연합뉴스

즉 지난 21년동안 전국 모든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환수한 금액이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을 하면서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만으로 민간개발업자로부터 환수한 5503억원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는 것이다. 그만큼 이재명 지사가 전례없는 일을 해내며, 성남시민들에게 많은 금액을 돌려줬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당초 대장동 개발을 공공으로 진행하려고 했으나 이것이 국민의힘(당시 새누리당)에 의해 막히게 되자, 어쩔 수 없이 민관합동개발 방식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만약 수익이 난 다음에 민간개발업자들과 비율대로 나눌 경우, 민간개발업자들이 개발비용을 부풀려 결국 수익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에 이재명 지사가 이런 촘촘한 설계방식을 쓴 셈이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성남시가 민간개발업자로부터 환수할 금액을 최대한 올리기 위해 △개발 이익환수는 비율 아닌 금액으로 정할 것 △금액은 사전에 정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공무원에 로비 및 비용 부풀리기 발생 가능성 때문)으로 하지 말 것 △사업이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관계없이 무조건 받을 것 △소송이나 파산 등으로 '먹튀'할 가능성 차단 위해 '소송 불가' 방침 넣을 것 △성남시가 받는 개발이익은 확정해놓을 것 △공인된 금융기관이 참여토록 할 것 △공개경쟁 거쳐 성남시 이익을 확실하게 안전하게 최고로 보장하는 곳 선정할 것 △민간사업자들이 마음대로 못하게 과반수 의결권을 성남도시공사가 확보할 것 등을 설계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결국 2500억원 정도 드는 1공단 공원화를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더해 임대주택 땅을 성남시에 무상으로 주거나 혹은 땅값이 내릴 경우를 대비해 1822억 원의 현금을 우선 배당할 권한을 갖기로 확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2017년 이후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 약 1천억원의 추가금을 인가조건에 넣어 약 920억원을 추가로 또 환수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 및 관계자들이 지난달 27일 성남시청을 방문해 시청안으로 들어가던 도중 성남시 관계자들이 입장을 제지하는 모습. 뒤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에 항의하며 대장동 건은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피켓시위하는 시민들의 모습도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 및 관계자들이 지난달 27일 성남시청을 방문해 시청안으로 들어가던 도중 성남시 관계자들이 입장을 제지하는 모습. 뒤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에 항의하며 대장동 건은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피켓시위하는 시민들의 모습도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지사는 "당시 용역결과에 의하면 개발이익 수익예정액이 3500억 또 6천몇백억, 7천몇백억 이렇게 나왔다. 그 중에 성남시가 5500억원 환수했으니까 70% 환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위험부담 하나도 안 지고 사업수행 아무것도 안했다"라며 "나중에 그들의 몫인 불확정된 1800억 예상이익이 땅값 올라서 예측 못한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늘어난 것이다. 그럼에도 성남시의 환수비율은 지금 현재상태로도 58%"라고 강조했다. 즉 성남시가 당시 예상액의 70% 이상은 환수했다는 것이고, 땅값이 대폭 오른 지금으로도 절반 이상은 환수한 것이 분명하다는 설명이다. 땅값이 오른 것은 이재명 지사에게 책임 물을 수 없는 문제다. 

이같은 언론의 이재명 지사를 향한 집요한 공세는, 언론 역시도 '토건세력'과 이해관계가 깊기 때문이라고 분석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실제 언론사 대주주중엔 건설사가 굉장히 많은데다, 건설사에서 나오는 분양광고가 상당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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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천 2021-10-07 21:24:44
캐면 캘수록 권언검판의 치부가 드러나고 이재명의 능력 홍보수단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도 이쯤에서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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