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원대 뇌물수수' 국힘 정찬민 구속, '개발업자' 유혹에 넘어간 '용인시장'들

지방자치 실시 이후 용인시 인구 4배 이상 급증, 민선 1~6기 모두 '직무' 관련으로 재판

[ 고승은 기자 ] = 전임 용인시장이었던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경기 용인갑)이 거액의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5일밤 구속기소됐다. 정찬민 의원의 전임 민선 용인시장들은 이미 줄줄이 비리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 정 의원도 불명예를 이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찬민 의원은 용인시장으로 재임 중이던 지난 2014년 7월 기흥구 보라동에 주택을 건설하려던 시행사로부터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자신의 지인 등이 이 일대 땅을 시세보다 싸게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해 4억6천만원 가량의 혜택을 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건설 시행사는 정찬민 의원으로부터 이 같은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헐값에 토지를 넘겼고, 정 의원은 이를 차명으로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임 용인시장이었던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경기 용인갑)이 거액의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5일밤 구속기소됐다. 정찬민 의원의 전임 민선 용인시장들은 이미 줄줄이 비리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 정 의원도 불명예를 이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지난 2월 이러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용인시청와 기흥구청 등에 수사관 10여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이후 정찬민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지난 6월과 7월 수원지검에 구속영장을 각각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반려했다. 경찰은 지난 9월 13일 다시 검찰에 구속영장을 세 번째 신청했고, 결국 검찰은 사흘 뒤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찬민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은 의원 251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39명, 반대 96명, 기권 16명으로 가결했다. 지난달 29일 가결됐다. 그는 신상발언에서 "한시라도 빨리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달라. 법원에서 명명백백하게 제 억울함과 결백함을 밝히고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서겠다"며 의외로 '가결'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용인시갑 지역구의 경우에도 그의 전임이었던 이우현 전 의원이 거액의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되며 의원직을 상실했었는데, 지역구에도 '불명예'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찬민 의원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형 선고가 확실시된다.

정찬민 의원의 구속기소로 인해 용인시는 1995년 민선 1기부터 민선 6기까지 역대 시장 6명이 시장 직무 관련해서 모두 법정에 서는 불명예를 이어가게 됐다. 이렇게 역대 용인시장들이 비리 사건에 연되는 이유로는 단기간에 급성장한 용인시의 배경을 살펴봐야 한다. 지난 26년동안 용인시의 인구는 4배 이상 증가하며 현재 약 107만명 가량되며 '특례시'로 성장했다.

특히 기흥구·수지구를 중심으로 그동안 용인시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지하철, 각종 문화시설 등을 비롯한 토건공사가 쉴새 없이 이어졌다. 그래서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시장으로선 수많은 개발업자들의 유혹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개발업자가 인허가를 받으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기에, 시장 등 주요 공무원들을 향해 물밑에서 '로비'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찬민 의원의 구속기소로 인해 용인시는 1995년 민선 1기부터 민선 6기까지 역대 시장 6명이 시장 직무 관련해서 모두 법정에 서는 불명예를 이어가게 됐다. 서정석 전 시장을 제외하곤 모두 용인시 '개발사업'과 관련 비리 혐의다. 사진=연합뉴스

민선 1기 윤병희(민주자유당~한나라당 소속) 전 시장은 건설업체로부터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1999년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재판 중 다른 건설업체로부터 뇌물 7천만원을 더 받은 사실을 드러나 같은 해 서울고법으로부터 징역 6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윤병희 전 시장의 사퇴로 이어진 99년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민선 2기 예강환 전 시장(새천년민주당 소속)도 임기 중인 지난 2002년 건설업체로부터 아파트건설 인·허가 대가와, 또 다른 건설업체로부터의 아파트 진입로 설계변경을 허가해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1심에선 징역 5년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

민선 3기 이정문 전 시장(한나라당 소속)은 '혈세 먹는 하마'라는 비판을 받은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한 비위와 부정행위로 구속 기소됐다. 동생과 측근 등의 업체 3곳이 용인 경전철에서 57억원의 하도급 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해주고 1만달러를 받는 등의 혐의로 지난 2012년 법정구속됐고, 이후 징역 1년과 추징금 1만달러 형이 확정됐다.

민선 4기 서정석 전 시장(한나라당 소속)은 간부 직원을 시켜 직원의 근무성적평정 서열을 조작하는 '인사 비리'와 관련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6년동안 용인시의 인구는 4배 이상 증가하며 현재 약 107만명 가량되며 '특례시'로 성장했다. 특히 기흥구·수지구를 중심으로 그동안 용인시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지하철, 각종 문화시설 등을 비롯한 토건공사가 쉴새 없이 이어졌다. 그래서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시장으로선 수많은 개발업자들의 유혹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특징이다. 사진은 용인시청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어 민선 5기 김학규 전 시장(민주당 소속)도 건설업자에게 청탁과 함께 5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보좌관과 함께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민선 6기 시장이었던 정찬민 의원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무려 6명이 직무와 관련한 비리 혐의로 모두 재판장에 서게 된 것이다.

이는 소속 정당을 가리지 않고 이같은 비리행위들이 이어졌는데, 서정석 전 시장을 제외하곤 모두 용인시 '개발사업'과 관련이 있다. 그만큼 건설업자들의 '악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