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공사는 800페이지 SH공사 20페이지 ...분양원가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와 정비례”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재명 후보 (사진=이재명 후보 캠프)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재명 후보 (사진=이재명 후보 캠프)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후보는 서울주택공사(SH)의 ‘발산 1, 3, 6단지 특별공급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가짜 분양 원가 공개’ 그만하고 할 거면 경기도처럼 제대로 하십시오”라고 직격했다.

8일 이재명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시늉내기 개혁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 정치인에게는 광 팔기 좋을지 몰라도, 국민에게는 ‘해봤자 달라진 게 없다’라는 실망을 안겨 개혁에 대한 동력을 도리어 떨어뜨리기 때문이다”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2007년 추진하여 치적처럼 홍보하는 ‘가짜 분양원가 공개’가 대표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SH공사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자료의 두께만 봐도 알 수 있다. 사진의 왼쪽은 2007년 서울 SH 공사의 ‘발산 1, 3, 6단지 특별공급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 자료이고, 오른쪽은 2020년 경기도 GH의 ‘광주역세권 A1 블록 공공주택’ 건설 원가 공개 자료다”며 “SH 자료는 달랑 8페이지에 설명 자료를 포함해 20페이지에 불과하지만 GH의 원가 공개 자료는 800페이지가 넘는다.”고 부연했다.

왼쪽은 SH공사 분양원가 공개자료이고 오른쪽은 GH공사 분양원가 공개자료(사진=이재명 후보 페이스북)
왼쪽은 SH공사 분양원가 공개자료이고 오른쪽은 GH공사 분양원가 공개자료(사진=이재명 후보 페이스북)

그러면서“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경기도가 공개하는 원가 공개 자료에는 공사원가계산서 합계, 총괄 집계표 뿐만 아니라 공종별 집계표 등 철근과 거푸집 하나까지 규격과 수량에 따라 재료비와 노무비가 상세히 공개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공개 자료의 두께, 정보의 구체성과 국민의 알권리는 정비례 한다”면서 “중요한 정보는 쏙 빠진 부실한 원가 공개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꼬집었다.

이재명 후보는“원가 공개 자료는 높은 집값에 신음하는 국민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무기다”라면서 “이런 고장 난 무기로 굳건한 집값 거품, 끄떡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충고했다.

이어 “물론 토건 카르텔의 일원이 되어 불로소득 꿀꺽하고, 온갖 궤변으로 분양원가 공개에 기를 쓰고 반대하는 국민의힘 다른 정치인들에 비한다면, 부실한 자료나마 공개하는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큰 결단을 하신 것”이라면서 “기왕 하실 거면 경기도처럼 제대로 공개해주십시오”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입으로는 집값 올랐다고 정부를 맹비난하면서 사실은 집값 내릴 제도적 대안은 기를 쓰고 반대한다”며 ”국민의힘이 부동산 대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때 국민의 따가운 시선은 조금이나마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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