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정부 데이터 사업 추진 시 국민 지원 강화해야"

[대구=뉴스프리존]박용 기자=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지난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데이터 댐 구축사업의 3가지 문제점, 수요자 중심으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 업데이트가 잘 안되고 있는 오픈 포맷과 단기 알바 위주의 비정형 데이터 라벨링 작업으로 데이터 질을 검증할 수 없는 문제, 데이터 업무기관 간의 연계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정부 데이터 사업의 수혜를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지역별 격차 해소와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특히, 데이터 업무기관 간의 연계성과 관련하여 “데이터통합지원센터 등이 법에 규정되어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NIA(한국정보화진흥원) 부서에 머물러 있다며 좀 더 확충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윤기 실장은 “이미 검토를 시작했다”며 “이제 데이터 기본법 실행에 맞춰 관련 기관 간의 역할과 지원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홍 의원은 “지금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의 참여 기업을 보면 수도권 기업이 압도적으로 336개로 많고 나머지가 영남권이 70개, 호남권이 58개, 충청 43개로 극히 미비하다. 사실 가장 단순한 인공지능 학생용 데이터 구축 이런 사업까지도 수도권에 기업과 단순알바 자리까지도 수도권에 있으면 지방에 미치는 허탈감은 굉장히 클 것 같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NIA 문용식 원장은 “말씀처럼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지역특화 주제 개발이라 든가 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 참여기업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NIPA(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는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은 테스트 비용으로 전체 개발비의 25% 정도를 쓰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5% 내외”라며 “NIPA에서 하는 소프트웨어 기업 특히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테스트 관련 지원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소프트웨어진흥법에는 지역 관련된 기관을 육성한다고 되어있는데 소프트웨어 부분도 그렇지만 특히, 디지털 콘텐츠 부분으로 국한하다 보면 지역산업진흥에 대한 예산이 극히 배정되어 있지 않고 2021년 기준으로 보면 NIPA 직접수용비를 제외한 위탁사업비 가운데 70% 이상이 수도권에 소재한 6개의 연합회나 협회에 몰아주고 있다”며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특히 디지털 콘텐츠 부분에 관한 지역 진흥기관과 지자체와 협의해서 육성계획을 강구해줄 것”을 요청했다.
 
홍 의원에 질의에 NIPA의 김창용 원장은 “많은 부분 공감한다며 중소기업 소프트웨어 테스트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19년부터 주친하고 있는데, 좀 더 잘 될수 있도록 노력하고 과기정통부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하자 홍 의원은 재차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콘텐츠 부분에 관심과 계획을 촉구했고 김창용 위원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