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원회,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성과와 의의' 발간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는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정책의 주요 과제에 대한 평가와 사례를 집대성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성과와 의의’를 12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성과와 의의’라는 책자는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시리즈 총 17권 중 제12권으로 구성됐으며,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6대 분야 33개 과제 등에 대한 이론과 사례, 주요 성과 및 향후 미래방향 등을 담았다. 

또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성과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그간의 노력에 대한 평가와 회고, 나아가 지방자치 각 분야에서 개헌까지 남겨진 과제와 자치분권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제언을 담고 있다. 

단행본은 총 6장으로 구성, 자치분권 세부정책 분야별 과제 및 성과에 대한 평가와 사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1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의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전반에 대해 소개하고, 2장에서는 주민주권과 자치분권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 함께 3장에서는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 4장에서는 재정분권, 5장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 개선 및 협력방안 등을 분석하고 정책성과와 그 의의를 담았으며, 마지막 6장을 통해 자치분권의 미래비전과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주요 집필진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 마련을 이끈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정순관 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및 최근열 경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등 각 분야에서 한국 지방자치를 이끌고 있는 전문가들이 참여해 문재인 정부의 지방자치에 관한 다양한 관점을 담았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성과는 지방정부가 명실상부 중앙정부의 국정동반자로 자리매김하게 한 것, 주민이 중심이 되는 주민자치를 통해 자치분권 2.0 시대의 개막의 초석을 마련한 것”이라 평가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개혁에 참여하신 분들이 지닌 전문성과 그 간의 경험을 토대로 자치분권과 관련한 과제를 분석·정리한 내용을 담은 본 단행본이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을 이해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유용한 연구 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