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역'에 재뿌리며 '가계빚' 외면하는 기재부, '나라빚' 공포 조장

[ 고승은 기자 ] = "나라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끝까지 거부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선별지급이 전국민 지급에 비해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 수차례 증명됐음에도 끝까지 '선별'을 고집해왔다. 결국 재난지원금 관련 수십만 건의 이의신청이 폭주하게 만들며 큰 혼란과 사회적 불신만을 가중시킨 것이다. 

또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7월 올해 초과 세수가 기존 전망치 31조5천억원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없고, 세수 둔화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정작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되면서, 올해 세수는 최소 수조원 가량 남게 된 것이다. 기재부가 하는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이자 기본이 세입·세출임에도, 이마저 제대로 하지 못한 셈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곳간이 비어간다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아닌 88%에게만 지급하기로 했고, 소상공인 지원금을 다 주지 않고 업종 따져가며 주기로 했으며 손실보상법에 따른 예산을 불과 1조원만 잡아놓았다. 그러나 지난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수 추계의 오차가 컸다"며 사과하는 촌극을 벌였다.

또 주요 선진국들이 코로나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생계를 위해 돈을 일제히 푼 반면, 한국은 이에 비해 굉장히 적게 풀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해 자영업자들은 가게문을 강제로 일찍 닫거나 혹은 일정 기간 중단하며 희생했음에도, 정작 그들의 생계를 위한 재정지원 규모는 미미했던 것이다. 

또 자영업자 입장에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통해 시민들이 자신의 가게에서 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피부에 와닿는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현금 선별 지급을 줄곧 고집해왔다. 그런 선별 과정에서 정작 매출이 덜 줄어든 자영업자는 지원받고, 매출에 큰 피해를 본 자영업자는 정작 지원받지 못하는 역효과까지 일어났다. 

시민들이 가계채무에 시달리는 동안, 기재부는 '재정건전성'이라는 단어에 집착하며 다른 국가들에 비해 돈을 굉장히 적게 쓴 것이 자료로도 확인된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미국·프랑스·일본 등은 코로나 이후 국가부채 비율이 20%p 이상 증가했으나 한국은 고작 6.6%p 증가했다. 반면 가계채무에선 한국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2배 가량인 10%p 가량 증가하며 최고 수준으로 높았다. 

이미 코로나 전부터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다른 국가에 비해 가파르다는 지적이 나왔음에도, 기재부는 이를 매우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게 무책임하게 대응하다가 최근 들어서야 금융당국은 은행권 '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정작 돈이 급한 사람들이 '대출 난민' 신세가 될 지경이다. 

전례없는 위기에 시민들은 방역에 적극 협조했고 고통을 분담해 결국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K방역'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로 인해 수출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한류도 더욱 주목받고 있다. 그런데 기재부는 이처럼 재를 뿌리며 '그늘'을 만들고 있는 셈이다. 

기재부 등 경제관료와 조중동 등 수구언론 및 경제지는 늘 국가 '재정건전성'을 신주단지 모시듯 강조해오고 있다. 조금이라도 국가부채비율이 올라가면, 과거 IMF 사태처럼 국가부도사태가 일어날 듯 공포심을 연일 조장해왔다. 특히 한국이 곧 '베네수엘라'처럼 될 것이라는 가짜뉴스도 성행한다. 

그러나 정작 국가신용등급은 정부 부채가 아닌 이자 상환 능력을 외환보유고로 확보하고 있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지난 97년 한국에서 IMF가 터진 것은 국가부채비율이 높아서가 아닌, 외환보유고가 바닥나서 벌어진 일이다. 달러를 회수해갈 때 이를 지급할 외환보유고가 충분히 있는지 여부가 국가신용등급과 연결된다는 점이다. 

한국은 IMF 사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외환보유고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규모로는 4639억달러로 세계 8위를 차지하는 등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 중에 있다. 

경제학자인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지난달 9일 페이스북 글에서 "한국 국민은 외환위기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 재정 건전성 타령을 하는 사람들은 이 트라우마를 잘 활용(?)한다"고 꼬집었다.

최배근 교수는 "거짓은 오래가지 못한다. 윤석열과 정치검찰의 모습이 보여주듯이....한국이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7년에 국가채무 비율은 11%였다. 그런데도 외환위기가 발생하였다"라며 "국가채무와 외환위기가 관계가 없다는 말은 여러 번 했다"고 꼬집었다.

최배근 교수는 "싱가포르가 90년대 60%대에서 현재 130%대까지 국가채무비율이 약 두 배 증가했지만 국가신용등급은 항상 최고등급인, 독일과 같은 AAA가 유지되고 있는 이유"라며 "외환위기가 직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S&P 기준) AA-였다. 그런데 외환위기가 터지자 국가신용등급은 투자부적격 등급보다 아래인 B+로 강등되었다. 점수로는 35점 낙제점보다 한참 밑"이라고 설명했다.

최배근 교수는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7.2%까지 계속 증가했다. 그러나 국가신용등급도 11등급이나 올라 외환위기 직전의 AA-보다 한 등급 높은 AA이다. AAA, AA+ 다음 세 번째로 높은 등급이고, 점수로는 90점 정도 된다. 게다가 국제금융시장에서 투자자들이 평가하는 국가신용은 일본을 앞질렀고 G7에서 독일, 미국, 영국 다음"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