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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아댱에 '조국 딸' 밀어 넣은 유은혜, 결자해지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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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아댱에 '조국 딸' 밀어 넣은 유은혜, 결자해지 하라
35만4천여명 국민청원에, 청와대는 본질 외면하고 '동문서답' 몇 줄만
  • 고승은 기자
  • 승인 2021.10.16 20:27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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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승은 기자 ]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총 35만4천여명이 서명하자, 청와대는 15일 공식 답변을 내놓았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완전히 외면한 '동문서답' 답변 몇 줄만 내놓았다.

해당 청원의 빌미를 제공했던 이는 분명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임에도, 그는 스스로 책임지고 결자해지하기는커녕 비겁하게 뒤로 숨어버린 셈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총 35만4천여명이 서명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문제의 본질은 완전히 외면하고 '동문서답' 답변 몇 줄만 내놓았을 뿐이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총 35만4천여명이 서명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문제의 본질은 완전히 외면하고 '동문서답' 답변 몇 줄만 내놓았을 뿐이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청와대는 15일 국민청원 답변서에서 "대학에서의 학생 입학 및 입학취소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등에 따라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여 결정하고 있다"며 "부산대는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 결과서와 항소심 판결(’21.8.11.), 2015학년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난 8월 24일 해당 학생에 대한 입학 취소처분 예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현재 부산대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부산대가 관련 행정절차를 적절하게 진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만 답했다. 

청와대의 답변을 요약하면 '대학은 학칙으로 입학취소를 결정한다'는 것인데, 이는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왜 유은혜 장관이 정경심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소위 '정무적 판단'으로 부산대를 압박했느냐에 있다. 또 청원인은 '재판 중인 사안을 왜 학교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기도 전에 결정하느냐'는 취지로 물었는데, 청와대 답변엔 '항소심 판결이 끝나서 결정 내린 것'이라는 엉뚱한 답까지 했다. 

유은혜 장관은 지난 3월 조민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과 관련 "대학은 판결과 별도로 입시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해, 부산대의 결정을 압박했다. 

'조국 전 장관 딸 입학취소 결정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의 빌미를 제공했던 이는 분명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임에도, 그는 스스로 책임지고 결자해지하기는커녕 비겁하게 뒤로 숨어버린 셈이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장관 딸 입학취소 결정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의 빌미를 제공했던 이는 분명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임에도, 그는 스스로 책임지고 결자해지하기는커녕 비겁하게 뒤로 숨어버린 셈이다. 사진=연합뉴스

당시 정경심 교수의 판결은 1심만 나왔고 항소심 판결은 아직 나오기도 전이었다. 당초 부산대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내세워 정경심 교수에 대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입학 취소 결정을 미뤄왔었다. 즉 대학 자율사항이 원칙인데 교육부 수장이 뜬금없이 '무죄 추정의 원칙'도 무시하고 부산대를 압박, 마치 입시 비리가 사실인 것처럼 규정한 것이었다. 

결국 지난 8월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이 선고됐고, 부산대는 그로부터 약 2주 뒤 조민씨에 대한 입학취소 '예정처분결정'을 내렸다. 부산대 측은 문제의 '동양대 표창장'이 평가 대상도 아니었으며, 조민씨의 의전원 합격에는 어떠한 영향도 없었다면서도 입학 취소라는 해괴한 결정을 내렸다.

이처럼 유은혜 장관의 '정무적 판단'이 부산대의 '입학취소' 결정은 말할 것도 없고,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에서도 분명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분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정부 기관의 수장이 마치 '입시 비리'가 사실인 것처럼 규정하는 발언을 했으니, 재판부나 학교에도 영향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유은혜 장관의 '정무적 판단'이 부산대의 '입학취소' 결정은 말할 것도 없고,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에서도 분명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분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에 '조선일보' 등 수구언론과 야당 인사들은 신나기라도 한 듯, 조민씨가 국시를 통해 정당하게 취득한 의사면허 박탈까지 부추기며 조국 전 장관 일가를 더욱 난도질한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유은혜 장관의 '정무적 판단'이 부산대의 '입학취소' 결정은 말할 것도 없고,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에서도 분명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분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에 '조선일보' 등 수구언론과 야당 인사들은 신나기라도 한 듯, 조민씨가 국시를 통해 정당하게 취득한 의사면허 박탈까지 부추기며 조국 전 장관 일가를 더욱 난도질한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조선일보' 등 수구언론과 야당 인사들은 신나기라도 한 듯, 조민씨가 국시를 통해 정당하게 취득한 의사면허 박탈까지 부추기며 조국 전 장관 일가를 더욱 난도질한 것이다. 분명 유은혜 장관의 '정무적 판단'이 조국 전 장관 딸을 언론과 야당에 밀어 넣은 셈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의 대한 답변은 부처 장관도 할 수 있으나, 청원의 빌미를 제공한 당사자는 뒤로 숨어버리고 다른 청와대 직원에게 하나마나한 답변을 맡긴 셈이 됐다. 이렇게 문제의 본질을 무시하고 성의없는 답변을 할 거면, 수십만이 서명해도 아무런 효능감을 느끼지 못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취지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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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나경원이 여기서 왜 나와? 2021-11-01 00:25:44
나경원 무혐의 내려준게 서울중앙지검이고 그 중앙지검장이 이성윤이잖아? 이성윤 누가 임명했지?
정경심이 위조가 사실로 나왔으니까 유죄 나온거야.
나경원 끌고 나온건 조국이 나경원과 동급이라는 거지?

줏대따위 2021-10-28 11:20:48
줏대 따위는 개나 줘버린 늬들이 적폐다 . 나경원 아들래미는 조용하고 표창장 위조는 아직 정확한 증거도 없는데 법정 구속??? 말이 되냐?

아래 맘에 안들연 다 선동이여? 2021-10-21 09:46:08
숫자로 밀어붙이면 여론이냐고? 그러면 조국기 부대 100만에서 35만은 여론이고 65만은 아니라는 거지?

65만명도 조국 버렸다는 거네 ㅋㅋㅋㅋㅋ
자식입시 범죄저지른 자가 사법개혁의 적임자냐?

돈 써서 여론 밀었다는 건 뭔 소리? 궁예 관심법으로 보냐?

wtf 2021-10-21 07:45:47
이야 벌레 알밥들 여기까지 와서 선동하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니들이 돈써서 숫자로 밀어붙이면 여론이냐 그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유은혜는 앞으로 어디 출마할 생각 꿈에도 쳐하지 마랔ㅋㅋㅋㅋㅋㅋㅋㅋ

김명복 2021-10-17 22:04:54
유은혜장관님은 장관직만 하시던지 총리직을 하시던지 너무 과도한 업무량에 업무적인 비효율성과 오류적인과실이 있음에도 인정하기 싫으신겁니까? 아니라면 야당과의 교합이라도 있었던겁니까? 유장관님의 당당하고도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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