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서울중앙지검 정당한 권리 행사 방해, 판사 세평 수집 등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김용민 최고위원, 고발사주 국가문란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박주민 단장, 민영덕 부단장 및 위원들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과천 공수처 민원실을 찾아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윤 전 총장과 관련해 재판부 사찰 의혹, 채널 A사건 감찰, 수사방해 등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에 대해, 재판부가 징계를 유지할 것을 선고했다"며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발인 윤석열 전 총장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4월경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 근무했던 자와 함께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위반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은 측근 한동훈과 채널A 기자의 유착관계 의혹 사건에 대해 대검 감찰부의 감찰개시 보고를 묵살하고 감찰을 중단하도록 지시했고, 일방적으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을 통보 지시하는 등 감찰과 수사를 방해함으로써 대검 감찰부와 서울중앙지검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바 있다"며 "또한 직권을 남용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담당자에게 판사 세평, 개인정보, 가족관계, 특정대학 졸업여부 등 수사 또는 공판과 무관한 정보를 수집해 보고하도록 하고 제3자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등의 개인정보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윤 전 총장 등 피고발인들은 극도의 공정성과 염결성을 요구 받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위를 이용해 권한을 남용하고 사적인 목적으로 공권력을 사용함으로써 국가 공권력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깨는 등 죄질이 무거워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바"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