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패권국이 될 것인가(1)
21세기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패권국이 될 것인가는 국제정치학 석학들의 뜨거운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강대국의 흥망>을 쓴 ‘폴 케네디’ 박사도 앞으로 일본이 미국을 대신하여 세계 패권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그의 예측은 완전 빗나갔습니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구소련의 붕괴를 외치자 수많은 국제정치학 석학들은 레이건을 멍청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영화배우 출신 레이건의 예측이 적중하였지요. 21세기 미국과 중국 중, 누가 패권국이 될 것인가는 대한민국의 전략, ᆞ즉 친미 또는 친중 선택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21세기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패권국이 될 것인가에 대한 견해를 ‘이춘근’ 국제정치학 박사의 글을 모셔다가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2회에 걸쳐 요약정리 해 보냅니다. 다만 글이 중도를 벗어나 미국 일변도에 치우친 감이 있어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자는 중국이 21세기 패권국이 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수많은 중요한 문제들 중, 국력의 주요 요소인 영토ᆞ, 인구, 문화, ᆞ경제력ᆞ, 군사력, 중국 패권도전에 대한 미국의 대응 등에 역점을 두고 분석하여 대한민국이 국익차원에서 우리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중국이 극복해야 할 장애물들
1. 지정학적으로 중국 영토의 취약성
미국은 섬나라로 유럽과 아시아의 위협을 대서양과 태평양이 보호해주고 있는 데 반하여 중국은 무려 19개의 적대적 국가와 국경을 이루고 있다. 중국은 과거 중소분쟁을 일으켰던 러시아와는 3645km, 아직도 잦은 무력충돌을 일으키는 인도와는 3380km의 국경을 가지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2차 대전으로 약 2000만여 명의 중국인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미국 영토가 아닌 유럽과 아시아에서 단지 원정군으로 전쟁을 하여 미국 내 전쟁피해를 막아 2차 대전 이후 세계의 패권국이 되었다. 2차 대전 직후 미국의 GDP는 세계 GDP의 40%까지 육박한 적도 있었다.
‘바스케스’ 교수의 저서인 <전쟁의 수수께끼>에 역사상 전쟁의 약 90%는 국경을 접한 지역에서 발생되었다고 하였다. 중국은 무려 19개국이라는 이러한 지정학적인 취약성으로 인하여 끊임없는 전쟁으로 시달려야 했다. 중국은 중세에는 몽골의 지배를 받았고, 19세기 중반 이후에는 서부열강들의 청⸳불 전쟁ᆞ, 아편전쟁 등으로 반식민지 상태로 전락하였다.
또한 아시아지역에서는 1894년 청⸳일 전쟁ᆞ, 1931년 만주사변, 1937년 중⸳일 전쟁에 이어 일본에 의한 태평양 전쟁으로 약 2,000만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2차 대전 이후에도 중국은 중⸳소 국경 분쟁, ᆞ인도와의 잦은 충돌. 러시아. 일본. 베트남. 필리핀 등과 영토분쟁에 휩싸여 왔고, 중국이 강점한 티베트, 위그르 족은 언제라도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
2. 인구의 양적. 구조적. 질적 수준
아무리 국민소득이 높아도 인구수가 1천만이 안 되는 스위스를 선진국이라고는 인정하나 강대국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 인구가 13~14억이 되는 것은 양적으로는 패권국가의 충분한 자격이 된다. 그러나 중국 인구에 대한 구조, 적ᆞ정 수준은 중국이 세계 패권국 달성 여부에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된다.
지난 수 십 년간 일본 경제가 극도로 침체한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의 노령화였다. 2005년 일본 인구 중 65세 이상은 20.6%로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그런데 중국도 급속한 노령화에 접어들고 있다. 2030년 중국 인구 중 65세 이상은 2억 4000만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 경우는 65세 이상 국민이 평균 5억 원 이상의 자산을 소유하여 부자가 된 후 노령화가 되었지만, 중국은 겨우 연명하는 상태에서 노령화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가난한 중국인민들이 노인들을 모신다는 것은 크나큰 짐이 될 것이다.
중국 인구의 남녀 불균등한 비율이다. 중국은 <자녀 하나만 낳기>라는 인구 억제 정책이 남녀 성비 불균형을 초래하였다. 2005년 기준 어린이들 성비는 여자100명당 남자 123명이다. 따라서 앞으로 중국 남자들 25%는 장가도 못 가고 평생을 독신으로 살아가야 한다.
또 다른 문제는 중국의 고급인력 빈곤이다. 미국은 개방정책으로 매년 100만여 명의 이민을 수용한다. 미국의 컴퓨터 박사의 50%, 과학자의 약 20% 정도는 이민자들이다. 핵을 개발한 아인슈타인도 이민자다. 게다가 중국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온 고급인력들이 공부를 마치면 귀국을 하지 않고 미국의 파격적인 우대유혹으로 대다수가 미국에 영주한다.
반면 중국은 폐쇄적이라 중국 내 외국인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중국은 그들에게 시민권은 물론 영주권도 발행해 주지 않는다. 이는 21세기 고도의 지식ᆞ 정보화시대에는 참으로 재앙 적 비극이 될 수 있다.】
어떻습니까? 이런 중국이 팽창을 거듭하는 것이 무척 두렵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남북이 으르렁 거리는 이 상태는 막아야 합니다. 우리 다음 회에서 그 해법을 찾아보면 어떨 까요!
단기 4354년, 불기 2565년, 서기 2021년, 원기 106년 10월 20일
덕 산 김 덕 권(길호) 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