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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김태흠, 5년간 3천억 퍼붓고도 줄어든 귀농어산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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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김태흠, 5년간 3천억 퍼붓고도 줄어든 귀농어산촌인
-2016년 대비 약 15% 감소, 청년층은 줄고, 고령층만 증가-
-청년 대상 사업에 예산 절반 이상 사용했지만 효과성 의문-
  • 이진영 기자
  • 승인 2021.10.20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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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농해수위 위원장.(사진= 김태흠 의원실)
김태흠 농해수위 위원장.(사진= 김태흠 의원실)

[서울=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정부가 농어산촌의 지속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귀농·귀어·귀산정책이 실효성 없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귀어·귀산촌 가구원수는 총 7만7938명이었다. 

이는 2016년 9만1797명 대비 15% 가량 줄어든 수치이다.
 
입지별로 보면 귀농이 2016년 2만559명에서 지난해 1만7447명으로 3000명 이상 감소했고, 귀산도 6만9900명에서 지난해 5만9294명으로 1만명 이상 급감했으며 귀어는 1338명에서1197명으로 10% 가량 감소했다.
 
정부는 귀농어산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5년 동안 직접 지원한 예산만 2865억원에 이른다. 

김태흠 농해수위 위원장.(사진= 김태흠 의원실)
김태흠 농해수위 위원장 국감장면.(사진= 김태흠 의원실)

부처별로 보면 농식품부 2350억원, 해수부 239억원, 산림청 219억원이다.
 
전체 사업 예산의 절반 이상은 청년층의 유입을 위해 투입되고 있는데 정착 초기 소득을 지원하는 ‘청년 농어촌 정착지원사업’이 1000억원 이상(67%) 차지한다. 연간 최대 1000만원 가량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농어촌이나 산촌으로 돌아온 사람들 중 39세 이하 청년 인구가 7000명(△21.5%) 이상 줄어든 반면 60대 이상 고령층만 2000여명(9.7%)이나 증가하다보니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김태흠 의원은 “현재 농어산촌은 청년층 인구 유입의 저조로 지방소멸, 초고령화라는 이중 위기에 처해있다. 청년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소득보장도 필요하지만 농민 정년제 도입, 교육·의료·문화 등 농어산촌의 생활인프라 확충과 같이 보다 큰 틀에서의 중·장기적 계획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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