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심상정·김은혜 겨냥 "기대치 이하..정당성 없으니 소리 질러"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음해하고 질문을 빙자해서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현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를 두고 “오히려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첫날 (지난 18일 행안위 국감) 질의보다 기대치 이하였다”라고 평가했다.
이같은 발언은 특히 오전에 설전을 벌인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와 김은혜 국민의힘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20일 오전 국토위 국감이 정회하자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 의원들이) 소리 지르는 게 많은 걸로 봐서 하실 말씀이 정당성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김은혜 국힘 의원의 초과이익환수 조항 발언을 두고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음해하고 질문을 빙자해서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며 “저렇게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허위 주장을 하니 진실이 자꾸 가려진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은혜 의원은 이날 오전 국감에서 "지난 국감에서 이 지사는 초과이익 조항을 건의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누가 건의한 것인가"라며 "민간에게 초과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1조원 가까운 돈을 화천대유에 몰아주는 것을 이 지사가 결국 하게 했다는 것은 '배임'"이라고 소리쳤다.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 초과이익환수 조항은 '삭제'가 아니라 초과이익환수 추가의견 미채택이라면서 “회의록에도 나오지만 초과이익을 환수하자는 실무자 의견을 내부에서 채택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당시 보고받은 바 없다. 논쟁거리가 안 된다”라고 일축했다.
김은혜 의원이 발언을 마치자 이 후보는 "(조응천)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팩트도 아닌 것들을 마구 발표하고 국민들 선동하고 일방적 주장하면서 답변 못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며 충분한 답변시간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질문만 하고 공격만 하고 답(할 시간 보장)을 안 하면, 앞으로는 기관위임사무, 보조사무 외에는 아예 답변을 안 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서 "지난 2015년 당시 이것이 문제된 바 없고, 이번에 언론보도로 드러난 새로운 사실이다. 초과이익 환수조항은 처음부터 없었으니 '삭제' 할 수 없다"라며 "언론인 여러분, 팩트에 기반해서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가 아니라 ‘초과이익환수 의견 미채택’으로 보도해 주시고 기존 보도는 정정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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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대장동 사업을 자신이 설계했다고 언급했던 이 후보에게 “설계자가 죄인”이라고 공격하자 이 후보는 “공익환수 설계자는 착한 사람”이라고 받아쳤다.
심 후보는 전날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대장동) 사업 자체가 아파트 분양사업까지 하는 1조 8천억 기준으로 봤을 땐 5500억을 다 인정해도 환수 규모는 25%로, 대장동 사업 전체 이익중 75~90%가 민간으로 넘어간 것”이라며 “바로 이것이 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이라고 공격했다.
이어 “민간 특혜이익에 동원된 국민 손실이 1조 원, 강제수용으로 원주민들 4367억 손해, 용적률 완화로 1천억을 민간에 몰아줬고,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으로 4600억이 무주택 입주민의 손실”이라며 “바가지 분양가 받은 입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라고 몰아쳤다.
이재명 후보는 즉각 “대한민국 지방 행정사에서 민관합동개발로 공공으로 1천억 단위를 환수한 사례는 없다”라며 “20년이 넘도록 전국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개발부담금을 환수한 게 1700억밖에 안 된다”라고 맞받아쳤다.
분양사업을 왜 안했느냐는 심 후보의 지적을 두고 경기도내 미분양 현황을 근거로 설명했다. 이 후보는 “2015년은 미분양이 폭증할 때다. 최경환 당시 부총리가 돈 빌려서 집 사라고 권장할 때”라며 “당시 성남시의회는 당연히 분양사업은 안 되고, 택지개발 사업도 ‘적자난다. 나중에 미분양나면 재정 파탄난다’며 반대하는 분위기였다”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민관합동개발을 통해 공공이익 1000억원 단위를 환수한 사례가 없다. 민간개발을 했다면 하나도 못 받았을 것”이라며 “설계한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데 도둑질한 사람이 도둑이다. 공익환수 설계자는 착한 사람”이라고 반격했다.
또한 8000만원 투자하고 1000억원 벌었다는 비판을 두고 이 후보는 “자본금과 투자금은 완전히 다르다”라며 “투자수익률 자본수익률을 구분 못하는 것 같다”라고 힐난했다.
'이재명 캠프' 대변인 남영희 신한대학 특임교수는 심 후보의 이날 발언을 두고 SNS 논평에서 "진짜 모르고 하는 질문이면 무식한 것이고 억지주장이면 정의당은 사라져야 한다"라며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미운 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바가지 분양가 사과해야 할 일 아니냐구요? 분양사업 왜 안했냐구요?"라며 "당시 분양가상한제 해제한 정부를 못막았던 입법기관인 당신이 할 소리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성남시장이 초능력자인줄 아시나보다"라며 "2014년 15년 대출해서 집 사라던 정부다. 도시개발법을 떠나서 돈 없는 성남시에서 위험부담 안을 분양 사업까지 어떻게 하나? 성남시의 대장동 개발사업은 택지 개발까지를 말해야 하고, 도시개발로 공공에서 수천억 확정 이익환수한 최대 사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