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자 배불리기 위해 민간재개발 사업 규제 대폭 완화
파이시티, 용산정비창은 대장동 수배에 달하는 개발이익 발생 가능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서울시가 각종 규제를 완화하며 수많은 대장동들을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다는 주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20일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민간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발표한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은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탈을 쓴 민간사업자 배불리기 사업이며 이는 서울 안에 수많은 대장동들을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6대 규제 완화에 포함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는 10여 년 전 뉴타운 사업을 위해 무리하게 정비구역을 지정해 발생했던 주민 갈등과 집값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이를 폐지한 것은 제2의 뉴타운을 통해 또다시 서민들을 주거 위협에 빠트리겠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뉴타운 사업을 추진했을 당시 고급 브랜드 대형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세입자들이 쫓겨나는 문제가 심각했다"면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길음 뉴타운에 거주하는 조합원과 세입자 중 뉴타운에 다시 살게 된 경우는 17.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오세훈 시장은 어제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초과이익 발생이 공공이 인허가 절차를 해결해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는데 서울시도 공공기획이라는 불분명한 제도를 만들어 민간 재개발 사업의 자리를 대폭 줄이겠다고 발표한 것은 또 다른 대장동을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며 어제의 발언과 모순된 행위”라고 질타했다.
서울이 6대 규제완화책 중 하나로 발표한 공공기획은 사전타당성 조사부터 정비계획 수립단계까지 서울시가 주도해 통상 42개월 정도 걸리던 절차를 14개월로 단축하는 제도이다.
허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4차 뉴타운 지정을 전면 보류했던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보금자리 주택 공급에 따른 부동산 시장 장기 침체와 사업 예정지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며“부동산 시장 위축의 핵심 요인은 금리 인상에 따른 가격조정과 공급물량 확대인데 정부의 공급정책이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코로나 이후 금리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은 어려운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용산정비창 부지를 포함한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사업도 기반 시설을 공공이 조성한 뒤 민간에게 매각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도 더 큰 대장동을 만들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코레일이 용산정비창 부지 자산재평가를 한 결과 감정평가 금액만 5.7조원에 달했고 정비창 부지는 51만㎡로 용산 일대 개발사업 중 부지가 가장 넓어 핵심 축으로 꼽힌다”며 “전 지역이 국공유지라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적고 한강 인접이라는 프리미엄과 토지 용도변경까지 이뤄지면 그 가치는 추정하기 어려운데 이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은 메가톤급 대장동을 서울 한가운데에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또 허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관여한 파이시티 사태도 부지를 매입한 하림의 요구를 서울시가 수용해 본격적인 개발이 이뤄지면 역대 최대 규모의 특혜사업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초 양재동 파이시티 부지의 용도는 화물터미널 등 물류시설이었는데 하림은 물류시설은 지하에 조성하고, 상부에는 주거·상업·업무시설로 조성할 계획인데 이는 대규모 복합개발 사업과 다름없는 것이다”며 “용적률에 포함되지 않는 지하 부분을 모두 포함할 경우 용적률은 1,600%에 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