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힘이 방해 안했으면, 가구당 250만원씩 돌려드릴 수 있었다"

[ 고승은 기자 ]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제가 의도한 대로 국민의힘이 방해하지 않아서 100% 공공환수했다면 택지개발부분에서 1조원 가까운 이익을 환수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국민의힘과 '이명박근혜' 정권이 '민간개발하라'고 압력만 넣지 않았다면, 현재 환수해 성남시민에게 돌려준 5500억 가량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을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20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장동 특혜 종합선물세트는 모두 '이명박근혜' 정권과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퍼준 것임을 자료를 통해 설명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재명 지사는 "공원부지 조성 가격 2700억원에 1800억원을 환수해서 그걸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고 싶었다"며 "공공이익 환수하면 현실적 이익이 생긴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 (성남시민에게) 배당해 드리려 했는데 결국 그 중 1천억원으로 성남시민은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더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렇게 환수한 금액을 전 성남시민에게 '기본소득' 형식으로 배당하려 했다. 실제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청년배당'이라는 정책을, 또 경기지사에 취임해서는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실천한 바 있다. 만 24세 청년에게 1인당 연 100만 원(분기별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이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7월 대선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전국민에게 한해 1인당 10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본소득' 정책과 함께, '청년 기본소득' 정책도 발표했다. 취약계층이 된 19~29세 청년들에게 전국민 기본소득 외에도 한 해 1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로부터 환수한 개발이익을 시민들에게 배당하려 했으나, 당시엔 집행되지 않았고 후임인 은수미 시장에 의해 일부 집행됐다. 성남시는 지난해 코로나 확산 초기 942억원 예산을 들여 ‘성남형 재난연대자금’을 편성, 성남시민 모두에게 10만원씩을 지급한 바 있다.

이재명 지사는 '이명박근혜 정권'과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방해하지 않았다면, 1조원 가량의 개발이익을 환수했을 거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1800억원이 아닌 6천억으로 가구 당 250만원씩 성남시민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었을 것이다. 엄청난 돈 아닌가"라고 했다. 4인 가구 기준 250만원씩이면 생활비에 분명 큰 보탬이 된다.

이재명 지사는 "그런데 이걸 국민의힘이 방해하고 이들로부터 비호받은 세력들이 결국 수천억의 이익을 취한 다음에 50억씩 용돈 주고, 50억씩 푼돈 주고 몇 억씩 잔돈 주고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상심한 것을 생각하면 정말 제 가슴이 찢어진다"며 "이걸 못하게 막았던 분들이 '왜 못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적반하장 아닌가 싶다. 정말 답답하다"고 질타했다. 

진성준 의원이 이날 공개한 '이명박근혜' 정권과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민간개발업자에게 안겨준 이른바 '특혜 종합선물세트'는 △LH에 대장동 공공개발 포기 압박(2009~2010년) △국토부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에 우선택지 공급 및 직접 분양사업 허용(2012년 3월) △택지개발 촉진법 폐지로 민간업자 수익 제한 해제(2014년 9월, 강석호 당시 새누리당 의원 법안 발의)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폐지 주택법 개정(2014년 12월, 새누리당 의원들 주도로 통과) △민간개발업자에게 개발부담금 감면 혜택 부여 및 연장을 담은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2015년 7월, 이장우 당시 새누리당 의원 법안 발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