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2030이 원하는 건 정치적 효능감, '이념 프레임' 갇혀선 안 된다"

[ 고승은 기자 ]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은 "20~30대가 바라는 것은 우리 사회가 땀흘린 만큼 노력한 만큼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 내가 잉여인간이 아닌 사회"라며 청년세대의 현재 가지고 있는 생각을 짚었다. 수년 전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에 많은 지지를 보냈던 20~30대들이 돌아선 이유는, 민주당이 이들에게 '정치적 효능감'을 보여주지 못해서라는 설명이다. 

추미애 전 장관은 22일 공개된 딴지방송국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중도층이라는 게 보수와 진보의 틈바구니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20~30대는 정치가 희망을 안 주면 정치를 좋아할 수 없는 거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우리가 이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정책들을 꺼내고 사회 구조를 바꿔주려는 노력을 해야 하고 그것이 정치생산성, 정치효능감인데 그거 없이 막연히 이념 프레임에 갇혀 좌우 중도라는 고정관념이 있는 것"이라며 "그 중도관념은 586세대들 머릿속에 있는 관념적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즉 정치효능감과 정치생산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실력이고, 바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좌우 세력 속에서 이념프레임에 스스로 자빠져서 정치효능감을 보여주지 못하는 민주당을 자꾸 깨우쳐야 한다. 그래야지만 이번 대선도 이긴다"고 강조했다. 

즉 민주당의 많은 정치인들이 좌·우·중도라는 과거의 정치적 문법, 정치공학적 사고에 갇혀있다는 지적인 것이다. 과거 군사독재정권으로부터 '반공교육'과 '지역감정'이라는 주입을 받았던 과거 세대와 달리, 2030 세대는 이런 고정관념에 갇혀 있지 않으며 자신의 삶에 이득을 줄 수 있는 정치세력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실제 정치인들이 입버릇처럼 '중도를 잡아야 한다'고 얘길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우클릭' '좌클릭'을 외친다던가 상대 당과의 '협치' '상생' 등을 외치는 이들이 굉장히 많다. 그렇게 과거의 정치공학적 사고로만 바라보니 '개혁성'과 '선명성'이 사라져 버리고, 정치는 결국 '그들만의 나눠먹기'로 비춰지게 되는 것이며 구호는 결국 실천이 아닌 말로만 그치게 된다. 그러면서 표를 기껏 던져주며 자신의 삶에 대한 변화를 기대했던 시민들도 크게 실망하게 된다는 점이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다시 보기 힘들 초유의 압승, 또 지난해 총선에서도 180석이라는 '개헌 빼고 다할 수 있는' 거대 의석을 확보했음에도 과거의 사고로 정치를 하면서,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었던 개혁과제들에 뒷짐졌고 또 언론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여줬기에 시원시원한 '정치적 효능감'을 원하는 젊은 세대들의 지지를 크게 잃어버린 셈이었다.

미래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젊은 층은 자신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시원시원한 정치세력을 원한다. 디지털에 매우 익숙한 이들은 정치인의 공약이나 발언 등을 꼼꼼히 찾아보고, 누가 자신에게 이득이 될지를 판단한다. 즉 민주당 입장에선 "국민의힘은 인권을 말살하던 군사독재세력 후예"라고만 외치는 것은 젊은층에 먹히지 않는다는 것이며, 먼저 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실력' '유능함'을 앞장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추미애 전 장관은 "역사의 맥락 속에서 탄생한 민주당이 그 역사를 써내려가는 민주당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제가 법무부 장관하면서 (민주당이)검찰개혁에 슬슬 피해 다니고 언론개혁 하지 않고 그런 모습은 민주당답지 않다"며 "예전에 민한당 같았다"라고 질타했다. 

민주당계 정당의 전신인 민한당(민주한국당)은 전두환 정권 당시 있었던 야당인데, 정권의 허가를 받고 출범한 무늬만 야당인 '관제야당'이었다. 민한당의 창당 그 과정에는 정보기관인 안기부(현 국정원)이 개입했으며, 당 총재까지 다 안기부에서 지정해줬을 정도라고 한다. 그래서 민한당을 대표하는 단어가 바로 '2중대'이며 지금도 널리 쓰이는 정치용어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