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청부고발 사주' 손준성 구속영장 ..김웅, 한동훈, 윤석열은?
"출석 계속 미루는 등 비협조적 태도"..손준성 검사 내일 심사, 공수처 첫 사례
[정현숙 기자]= '윤석열 검찰'의 '청부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주말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수처 측은 "이 사건 피의자 등 핵심적인 사건 관계인들이 출석해 수사에 협조하여 줄 것을 누차 요청하였는 바, 소환 대상자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내세워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라며 영장청구 이유를 밝혔다.
공수처는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최우선시하며 수사에 임하고 있고, 내년 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라며 “다시 한번 이 사건의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사건 관계인들의 협조를 거듭 당부한다”라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위반, 선거방해 등 혐의를 적용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손준성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재직 당시 검사와 수사관 등에게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유시민 작가 등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올해 1월 출범한 공수처가 그간 수사해온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의 신병 확보에 나서는 것은 손 검사가 처음이다. 손 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소환조사 조차도 안한 김웅, 정점식 국힘 의원은 물론 여권인사 고발사주로 총선 방해를 시도한 가장 윗선으로 의심되고 있는 한동훈 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향후 공수처의 수사 방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재 청부고발 사주의 키맨으로 지목되는 김웅 의원과 정점식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핑계로 공수처의 소환을 미뤄왔다. 김웅 의원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나와 '대장동 특혜 특검' 피켓을 들고 수사를 촉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작 본인의 고발사주 범법 행위에는 거짓말로 일관하며 수사에 응하지 않는 행태에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내로남불' 비판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