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의 둑을 허물어 '기회의 양극화'를 해소할 것"
공무원 직급 9등급→6등급·5급 행정고시 폐지·인원 20% 감축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대권에 도전하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26일 "공무원 20%를 감축하고 현행 9등급 공무원 직급을 6등급으로 축소하겠다"며 대선 1호 공약을 발표했다.
김동연 전 부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새로운 물결을 위한 첫번째 공약은 공무원 기득권 깨기다. 공무원 철밥통을 깨고 유연한 정부를 만들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기득권의 둑을 허물어 '기회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롭게 여는 공약"이라면서 "앞으로 저희가 발표할 주요 공약은 크게 기득권 깨기와 미래 대비"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34년 동안 공직에 몸담아 누구보다 공직 사회의 급소를 꿰뚫고 있다"면서 "국민의 선택으로 권한을 위임받는다면 대한민국의 기득권 카르텔을 철저하게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는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통해 '기득권 공화국'을 '기회의 나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전 부총리는 "공직을 관리직과 전문직으로 나누고 시험 한 번으로 보장되는 공무원 정년을 폐지하고 퇴직 공무원의 절반만 충원하는 등 공무원 20%를 감축하겠다"며 "하겠다”면서 "생명·안전·건강·복지 분야는 유지하되, 규제 등 일반 행정 공무원 수는 과감히 줄이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5급 행정고시를 폐지하고 넓은 다양한 출입문을 만들고 현행 9등급 공무원 직급을 6등급으로 축소하겠다"며 "5급 공무원은 민간 경력직과 내부승진으로 충원하고, 7급 채용을 확대해 공직으로 입문할 기회의 문을 더 넓고 고르게 열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7급과 9급 신규 채용에서는 일정 비율을 지역, 학력, 계층 등을 고려해 사회적 약자에 할당하겠다"면서 "공직 인사시스템을 개편해 공무원 순혈주의를 청산하겠다"고 피력했다.
또한 "관리직 출신의 공공기관장임용 배제 등 관(官)피아, 공(公)피아를 없애고 전관 법조인의 사건 수임 제한 기한을 늘리는 등 사법계의 전관예우를 없애겠다"면서 "공공부분 부패 카르텔을 척결하고 투명 어항을 만들겠다"고 힘줘 말했다.
김 전 부총리는 "토지, 건축 등 인·허가 과정을 시민배심원제 도입으로 투명하게 하고, 판·검사의 판결과 구형 재량을 대폭 줄이겠다. 제2의 대장동과 엘시티 사건을 원천 봉쇄하겠다"며 "부패공무원은 가중처벌하고, 청와대·고위 공무원 퇴직 후 10년간 취업·소득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