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법원, 법죄 혐의 유무에 전혀 시비 걸지 않아"
윤호중 "국기문란의 중대성에 비춰 매우 안타까운 일"
김용민 "공수처, 오늘이라도 소환해 신속 수사 해야"
김영배 "정의의 칼 써야할 때…공수처 뒤에 국민 있어"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인 손준성 검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 유감을 표명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것을 가지고 일부 언론이 과대 보도하고 있다"며 "법원에서 이번 판결에서 분명한 것은 범죄 혐의 유무에 대해서는 전혀 시비를 걸지 않았다. 즉 혐의가 인정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단지 '증거인명, 도주 우려가 없다. 아직 조금 더 출석을 촉구하라'는 취지로 보인다"며 "손 검사가 법원에 즉시 출석해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다고 발언한 것을 믿고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 준 만큼 철저히 수사에 협력해서 사상 초유의 총선개입 국기문란 사건의 진상을 밝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손 검사에 대한 국기문란 행위를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면서 "공수처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검당유착, 고발사주 게이트 키맨인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며 "김웅 의원이 조성은씨에게 전달한 텔레그램 메시지에 '손준성 보냄'이라고 표시된 명백한 증거가 분명함에도 영장이 기각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손 검사가 지속적으로 '일정상 조사받기 어렵다'는 핑계로 회피했기 때문이다. 법꾸라지의 면모까지 보였다. 11월 4일,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 전날까지는 조사를 미뤄달라는 무리한 요구도 했다"며 "주군인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의 대선후보가 되면 또다시 국민의힘과 야합해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불순한 의도가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의 기각 판단은 사상 초유의 국기문란 선거개입 게이트라는 위법의 중대성에 비춰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공수처는 보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공수처의 명운을 걸고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의 기각 사유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즉 범죄 성립에 대한 소명을 기각 사유로 삼지 않아 범죄 혐의는 입증이 됐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 최고위원은 "손 검사도 출석을 약속했다고 하니 공수처는 오늘이라도 당장 소환해서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를 구속하려고 한 것을 보아 윤 후보에 대한 혐의를 찾은 것으로 판단된다. 야당의 경선 일정과 무관하게 공수처는 신속한 수사를 통해 국민께 진실을 보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배 최고위원은 "법꾸라지처럼 차일피일 수사를 피해오던 고발사주 핵심인물 손준성 전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안타깝다"며 "그러나 영장 기각이 곧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니다. 도주 우려가 없고, 일정 조율 중이라는 것이지 범죄 혐의는 뚜렷하다"고 힘줘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공수처를 향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상 초유의 정치검찰 총선 개입 게이트 사건이다. 철저한 진상규명에 공수처의 운명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며 "법을 잘 알고 요리조리 모면해보려는 자들에게 따박따박 그러나 확실한 정의의 칼을 써야 할 때다. 공수처 뒤에 국민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