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금융희망경제포럼, 서민전용대출은행·기본주택펀드 등 제안
김영춘 공정금융희망경제포럼 대표 "45개 과제, 김병욱 의원 통해 민주당 정책 제안"
김병욱 의원 "서민 재산형성에 자본시장이 기여할 수 있는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뉴스프리존] 도형래 기자= 흔히 자본시장을 두고 피도 눈물도 없다고 한다. 숫자로 모든 게 결정되는 냉철한 자본시장에서 공정과 희망이라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까? 대개 자본시장에서 공정은 더 큰 자본에 의해서 좌지우지됐다. 이제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이 아닌 공정과 희망을 만드는 사람들이 나왔다.
자본시장에서 공정와 희망의 가치 실현을 꿈꾸는 금융가들이 '공정금융희망경제포럼'이라는 이름으로 모였다. 공정금융희망경제포럼은 지난 27일 여의도에서 그동안 논의해 왔던 정책과제를 정리해 발표하는 자리를 열었다.
김영춘 공정금융희망경제포럼 대표(전 한국거래소 상무)는 "우리 포럼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금융인)이 모여 지난 7월 첫발을 내디뎠다"며 "자본시장 개선 방향에 대해 고민을 하고 이를 45개 과제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정금융희망경제포럼은 금융관련 정책 이슈를 15개 정책과제와 30개 현장과제로 정리해 발표했다.
김영춘 대표는 "회원들 사이에 논란이 될 수 있는 안들도 있고 민주당과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면서도 "회원들의 제안을 가감 없이 담았다"고 말했다.
김영춘 대표는 "정리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을 김병욱 민주당 정무위 간사를 통해 전달하고 민주당 자본시장대책반과 추가적인 제안을 주고받을 것"이라고 계획을 설명했다.
김영춘 대표의 말처럼 이날의 발표는 아이디어 차원으로 구체적인 실행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었다. 하지만 이날 발표는 자본시장에 '공정과 희망'의 가치를 담기 위한 고민과 노력이 역력히 보였다.
이들이 제안한 첫 번째 정책은 MSCI 선진지수 편입이다. 김영춘 대표는 "이제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곳은 MSCI 한군데 밖에 없다"며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해 전 단계에 해당하는 와치리스트 재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MSCI 선진지수는 모간스탠리의 자회사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가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세계주가지수를 말한다.
김영춘 대표는 "MSCI 선진지수에 편입돼 평균만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주가 지수는 30% 이상 오를 수 있다"며 "우리나라 자본시장 성장을 위해 단계적 편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정금융희망경제포럼은 퇴직연금에 대한 디폴트옵션제도, 서민전용대출은행,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과 보조를 맞춘 기본주택펀드 등을 제안했다.
이 가운데서도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서민전용대출은행이다. 서민전용대출은행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서민들이 더 이상 빈곤층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돕는 은행이다. 현행 산업은행이나 IBK기업은행과 같이 위상으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은행이다.
주거 걱정을 덜어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기본주택펀드'도 눈에 띄었다. 기본주택펀드는 공공임대주택개발 사업의 재원이 된다. 김영춘 대표는 "1000조원에 가까운 돈이 부동산에 쏠려 있다"며 "시중 유동자금을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유인하는 역할을 하게 되면 공사채 발행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포럼에 참석해 "우리나라 자본시장 성장속도가 국가의 힘에 비해 빠르지 않다"며 "아직 부동산과 같은 다른 쪽 시장과 비교하면 자본시장은 키워야할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은 "민주당은 자본시장 정책 가운데 무엇보다 금융소비자보호에 집중하고 있다"며 "샐러리맨과 서민들의 재산형성에 자본시장이 기여할 수 있는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병욱 의원은 이재명 후보에 기본소득 공약에 발맞춘 '기본대출'을 설명하며 "기본금융이 우리 청년들에게 꿈을 주고 내수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본대출은 지난 6월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을 통해 제안됐다. 이들 법안은 청년들에게 연 3% 이하 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공정금융희망경제포럼은 △MSCI 선진지수 편입추진 △증권거래소 단계적 폐지 및 양도소득세로 전환 △퇴직연금에 디폴트옵션제도 도입 △혁신 벤처기업의 초기 창업 및 성장 체계적 지원 △혁신기업에 대한 차등의결권주 도입 △장기투자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시장친화적 구조조정·퇴출시장 개설 △공매도 제도 개선 △불공정거래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제도 신설 △신속 사전대응 중심의 불공정거래 규제체계 개선 △공모주 개인투자자 배정비율 확대 △실질적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분쟁조정제도 개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투자권유준칙 재정립 △코스닥시장 활성화 △기본주택펀드(가칭) 설립 △서민전용대출은행 설립 △사전 옴브즈만 및 금융 샌드박스 활성화 △공익 사외이사제 확대 △공모펀드 판매수수료 후취방식으로 개선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