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지원금 100만원씩' 이재명, 'K방역의 그늘' 돌보겠다

'나라빚 공포' 조장하며 '가계채무' 외면하는 기재부·언론 반발 뚫어야

[ 고승은 기자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9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규모에 대해 '대폭 확대' 방침을 언급했다. '최소 1인당 100만원 지급'을 강조한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 초기부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외쳤고, '가계부채 최고, 국가부채 최저'라는 현실을 질타하는 등 적극적인 가계 지원정책을 강조해왔다. 국가가 재정을 풀어서 가계채무 부담을 완화시켜줘야 한다는 취지다.

이는 기획재정부나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언론, 경제지 등의 시각과는 정반대다. 이들은 국가채무가 조금이라도 늘면 마치 국가가 부도날 것처럼 공포를 조장해오며, 늘 '재정건전성'을 신주단지처럼 강조하곤 한다.

그 '국가채무'라는 미신에 사로잡혀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들에 비해 재정을 찔끔 풀고 정작 금융위기와 직접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가계채무'는 외면한 것이다. 말한 것은 실천으로 보여주는 이재명 후보가 그들이 조장하는 공포를 과감하게 뚫고 대폭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이뤄낼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9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규모에 대해 '대폭 확대' 방침을 언급했다. '최소 1인당 100만원 지급'을 강조한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 초기부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외쳤고, 적극적인 가계 지원정책을 강조해왔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점검 간담회'에 참석한 뒤 취재진에게 "코로나19 초기에 가계지원, 소위 재난지원금 또는 기본소득 금액으로 최소 1인당 100만원은 돼야 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렸다"며 "이후 일부 집행되긴 했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우리나라의 국민(재난)지원금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적다는 게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경제 회생도 해야 하고 일선의 자영업자분들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일단 구체적 세부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이르다"며 "어느 정도 규모가 적절할지는 저희가 함께 논의 중인데 대폭 늘려서 추가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는 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재원 확보 방법에 대해선 "이번 정기국회 국면에서 최대한 확보를 해보고 다음 추경도 신속하게 하는 방법까지 감안해 가능한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5천만이 넘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100만원씩 지급할 경우, 예산은 50조원 가량 든다. 기존 추경규모보다 크긴 하지만 추가로 세수가 걷힌 부분도 있는데다, 그동안 다른 선진국에 비해 국가재정을 '찔끔' 쓴 걸 감안하면 반드시 과감한 정책이 필요한 부분이다. 재난지원금은 한정된 기간에 반드시 써야 하기에 100만원씩 지급될 경우, 시장에는 전례없는 활기가 돌 것이 분명하다.

재난지원금은 한정된 기간에 반드시 써야 하기에 100만원씩 지급될 경우, 시장에는 전례없는 활기가 돌 것이 분명하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민주당 대선경선 후보로 참여했던 김두관 의원도 이재명 후보와 같은 취지의 입장을 낸 바 있다. 김두관 의원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과 정부가 국민들께 보답할 차례다. 코로나로 그늘진 곳을 모두 찾아서 일상으로 돌려야 한다"며 "전국민 1인당 100만 원씩 6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김두관 의원은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 경제력에 비해 너무 적은 지원을 받았다. 다른 나라의 현금지원을 보면 입이 다물어 지지 않을 지경"이라며 "그러면서도 정부의 방역지침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헌신적으로 따랐다. 그런 국민들을 위해 52조 정도의 재정을 푸는 것은 다른 나라의 사례로 보거나 우리와 경제력이 비슷한 나라의 여건을 보면 국민들께 미안한 수준"이라고 강조했었다.

이재명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코로나 손실보상 정책에 대해 "실제 손실보상액이 매우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하한을 올리는 방법도 당과 협의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재명 후보는 "직접 행정명령 대상은 아닌데 그에 준하는 피해를 입은 업종 기업 또는 자영업자 수가 약 80만에서 100만 정도 된다고 하기에 이 부분에 대한 손실보상에 준하는 지원방안도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세계적으로 극찬받는 'K방역'이라는 성과를 냈으나 정작 이를 위해 희생한 시민들에 대한 보상책은 미흡하기 그지없었고, 이는 정부에 대한 여론을 크게 악화시키는 데 적잖은 원인이 됐다. 사진=연합뉴스

이처럼 '전국민 1인당 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 손실보상' 등은 '곳간지기'를 자처하는 기재부와 '나라빚' 공포를 조장하며 여론을 호도하는 수구언론 등의 강한 반발을 과감하게 뚫어야 가능하다.

문재인 정부는 세계적으로 극찬받는 'K방역'이라는 성과를 냈으나 정작 이를 위해 희생한 시민들에 대한 보상책은 미흡하기 그지없었고, 이는 정부에 대한 여론을 크게 악화시키는 데 적잖은 원인이 됐다. 이재명 후보가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기재부와 수구언론을 상대로 실천력과 과감성을 입증해내며, K방역의 그늘진 부분을 돌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야당 후보 포함해서 야당에서 발목만 잡지말고 더 나은 대안 제시하는 최소한의 노력을 해달라"며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한 권고한다. 발목 잡을 힘으로 대안을 연구하라"고 일침하기도 했다. 이재명 후보는 최근 '주 4일제 근무' '기재부 등 정부 조직개편' 등을 먼저 아젠다로 제시하며, 정책 선거를 이어가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