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기재부는 누구를 위해 재정 운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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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기재부는 누구를 위해 재정 운용하나?
  • 고승은 기자
  • 승인 2021.11.0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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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배근 교수, 이명박 '4자방' 돈낭비엔 침묵한 그들을 '모피아'라고 부를 수밖에 없어

[ 고승은 기자 ] = 경제학자인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31일 "홍남기 기재부는 누구를 위해 재정을 운용하는가?"라고 따져물었다. 즉 코로나라는 전세계적 재난 상황에서도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외치고 '곳간지기'를 자처하며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들에 비해 훨씬 적은 돈을 시민들에게 지원했을 뿐이라서다.

'재정건전성'을 미신처럼 떠받들고 있는 기획재정부 관료들로 인해 '가계채무'는 더욱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점이다. 그만큼 더욱 시민들을 '빚더미'에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극찬받은 'K방역'의 그늘을 기재부가 만들고 있다는 점이며, 이는 문재인 정부가 위기에 빠지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들을 '모피아'라고 질타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코로나라는 전세계적 재난 상황에서도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외치고 '곳간지기'를 자처하며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들에 비해 훨씬 적은 돈을 시민들에게 지원했을 뿐이라서다. '재정건전성'을 미신처럼 떠받들고 있는 기획재정부 관료들로 인해 '가계채무'는 더욱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점이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라는 전세계적 재난 상황에서도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외치고 '곳간지기'를 자처하며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들에 비해 훨씬 적은 돈을 시민들에게 지원했을 뿐이라서다. '재정건전성'을 미신처럼 떠받들고 있는 기획재정부 관료들로 인해 '가계채무'는 더욱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점이다. 사진=연합뉴스

최배근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국의 정부는 코비드19(코로나19) 재난 이후 국민 1인당 적게는 91만 원에서 많게는 863만 원을 적게 투입했다"고 지적했다. 

최배근 교수가 제시한 자료는 지난해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국가채무 증가액 그리고 코로나19 재난 이전 대비 올해 정부지출 규모를 G7국가(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와 싱가포르와 비교한 자료다. 

최배근 교수는 "지난해 G7 국가와 비교해 (GDP를 고려해) 한국의 정부는 적게는 40.4조원~많게는 339.6조원을 적게 사용했다"며 "올해 정부지출도 G7 국가와 비교해 (GDP를 고려해) 한국의 정부는 적게는 26.5조원~많게는 106.1조원을 적게 지출했다"고 설명했다.

즉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GDP(국내총생산) 대비 6%p 증가했으나 미국은 20.9%p, 일본과 영국은 16.1%p, 캐나다는 22.6%p, 싱가포르는 13.6%p, 프랑스는 11.7%p 증가하는 등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한국의 올해 정부지출도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 비해 3.9%p 증가하며 다른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이탈리아가 9.1%p, 영국이 8.8%p, 미국과 일본이 6.2%p 증가하는 등 차이가 컸다. 

최배근 교수는 "지난해 G7 국가와 비교해 (GDP를 고려해) 한국의 정부는 적게는 40.4조원~많게는 339.6조원을 적게 사용했다"며 "올해 정부지출도 G7 국가와 비교해 (GDP를 고려해) 한국의 정부는 적게는 26.5조원~많게는 106.1조원을 적게 지출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최배근 교수 페이스북
최배근 교수는 "지난해 G7 국가와 비교해 (GDP를 고려해) 한국의 정부는 적게는 40.4조원~많게는 339.6조원을 적게 사용했다"며 "올해 정부지출도 G7 국가와 비교해 (GDP를 고려해) 한국의 정부는 적게는 26.5조원~많게는 106.1조원을 적게 지출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최배근 교수 페이스북

최배근 교수는 "코비드19 재난 속에서 양극화는 극심했다"라며 "9월 기준으로 국가 경제는 코비드19 재난 이전에 비해 3.0% 성장을 하였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 코비드19 재난 이전에 비해 문화 분야는 -18%, 운수 분야 -11%, 도소매·음식·숙박 분야는 -5%로 회복에서 소외된 반면, 금융 분야는 13%나 성장했다"라며 분야별로 양극화가 극심함을 지적했다.

코로나 이후 양극화가 극심해질 것이라고 세계 어느 국가에서든 다들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의 기재부만은 '재정건전성'을 미신처럼 떠받들며 '가계채무'를 외면하고 실의에 빠진 이들의 삶과 양극화 문제는 외면하다시피했다. 한국에선 크게 높아진 '가계채무'로 인해, '이자'만 두둑히 챙긴 건 금융업(은행)으로 코로나 이전에 비해 큰 폭으로 성장한 셈이다.

코로나와 지금도 사투를 벌이고 있는 현장의 의료진이나, 그동안 오랜 세월 불편을 참아가며 'K방역'이라는 전후무후한 성과를 만들었음에도 기재부는 여기에 재만 뿌려가며 시중은행들만 크게 배불려주고 있었다는 얘기다. 가계채무 경고성을 얘기한지가 한참 지났음에도, 뒤늦게 와서 대출을 막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실상이다. 

이같은 기재부의 '국가채무' 미신에 적극 협력한 건 '조선일보'와 같은 수구언론들과 경제지다. 이들은 '재난지원금' 지급하자는 얘기만 나와도 '매표행위'라고 줄곧 격렬하게 반발해왔다. 

한국에선 크게 높아진 '가계채무'로 인해, '이자'만 두둑히 챙긴 건 금융업(은행)이다. 'K방역'이라는 전후무후한 성과를 만들었음에도 기재부는 여기에 재만 뿌려가며 시중은행들만 크게 배불려주고 있었다는 얘기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에선 크게 높아진 '가계채무'로 인해, '이자'만 두둑히 챙긴 건 금융업(은행)이다. 'K방역'이라는 전후무후한 성과를 만들었음에도 기재부는 여기에 재만 뿌려가며 시중은행들만 크게 배불려주고 있었다는 얘기다. 사진=연합뉴스

그렇게 시민들을 돌보면서 시장을 북적이게 하는 데는 무심한 이들이, 이명박 정권 당시 4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사업에 세금 약 100조원을 쏟아부으면서도 천문학적인 손실만 본 데 대해선 입 꾹 닫는 행위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가계채무가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마치 IMF 외환위기가 금방이라도 다시 터질 것처럼 공포심을 조장하는데 이는 완벽한 '공갈'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국가신용등급은 국가채무가 아닌 이자 상환 능력을 외환보유고로 확보하고 있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달러를 회수해갈 때 이를 지급할 외환보유고가 충분히 있느냐는 것이다.

과거 한국에서 IMF가 터진 것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지금의 4분의 1수준에 불과했으나, 외환보유고가 바닥나는 바람에 터졌던 것이다. IMF 이후 한국은 외환보유고 확보에 열을 올렸으며 현재 한국의 외환보유고 규모는 지난 9월말 기준, 세계 8위로 튼실하다. 즉 그들이 조장하는 '나라빚' 공포에 떨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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