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는 서로를 존중해주는 교제라 할 수 있다.

[뉴스프리존] 인간은 이웃과 함께 산다. 인간이 경제 생활을 영위하듯이, 인간은 정치 생활을 피할 수 없다. 가족이나 이웃, 직장 동료, 학교 친구 등 우리는 다양한 타인과 살아간다. 문제는 인간이 타인과 협력하면 아름답지만, 서로 해치면 추할 뿐 아니라 서로에게 피해를 준다. 부부 사이에,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의 화평은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는 출발이다(가화만사성 家和萬事成).

직장에서 직원 사이의 협력, 교회나 사회 단체에서 회원과 임원 사이의 협력은 개인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조직의 성과를 높인다. 여당과 야당의 협력은 양극화로 인한 교착 상태를 해결하고, 민생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 국가 간 평화도 마찬가지다. 국가 간 전쟁이 벌어지면 피해는 막대하다.

제1차 세계대전으로 940만 명의 장병이 전사했고, 2,300만 명의 장병이 부상했다. 민간인 사망자만 1,900만 명이다. 제2차 세계 대전에서 민간인과 장병을 포함한 총 사상자는 5,000~7,000만 명이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행한 “분열된 집 연설(House Divided Speech)”은 유명하다. “서로 싸우는 집은 제대로 설 수 없다. 이(미국) 정부가 반은 노예제 찬성, 반은 반대한다면 이 정부는 지속될 수 없다” 그는 남북전쟁이 시작할 즈음에 “이 전쟁의 목표는 승리가 아니라, 연합(유니언)입니다”라고 했다. 연합은 미합중국이 18세기부터 21세기 세계 강대국이 되는 출발이었다.

인간과 인간이 평화를 이루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인간이 다른 인간을 권력과 폭력으로 지배하여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방법이다. 한 인간은 지배하되 독재하고 다른 인간은 복종한다. 외관상 평화를 유지하지만, 한 인간의 자유의 박탈을 전제로 한 독재 체제이다. 두 번째 방법은 인간과 인간이 서로 존중하고, 서로 공동의 책임을 지며, 서로 양보하는 방법이다. 이익이 생기면 공유하고, 책임과 피해도 분담한다. 민주주의 정치는 평등한 개인들이 만드는 방법이기에, 매 순간 타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질서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 때문에 어떤 이들은 독재를 편한 정치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독재 정치는 복종하는 인간의 자유를 박탈하며, 독재자의 인간성이 파괴되는 대가를 요구한다.

김범수 박사:(1995~2006:고양시의회 시의원, 2011~2013: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 연구원 활동, 2013~현재까지 연세대학교 디지털사회과학센터 연구교수, 2020~현재까지 고양시 자치공동체센터 운영위원, 2021~현재까지 자치도시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김범수 박사:(1995~2006:고양시의회 시의원, 2011~2013: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 연구원 활동, 2013~현재까지 연세대학교 디지털사회과학센터 연구교수, 2020~현재까지 고양시 자치공동체센터 운영위원, 2021~현재까지 자치도시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민주주의는 성숙한 인간을 필요로 한다. 정치적 자유를 누리고 바라는 인간이다. 타인을 존중할 때, 인격은 존중되고, 사회에 정치적 자유가 꽃핀다. 2차 세계 대전 중에 미국의 한 작가(E. H. White)는 민주주의 의미를 말했다. “민주주의는 개인들이 갖는 권리에 그려진 ‘경계선’이고, ‘잔디밭에 들어 가지 마시오’ 문장의 ‘마시오’이다. --- 민주주의는 공공 도서관 이용 시민들이 나누는 ‘사귐’이며, 투표 부스 속의 개인 ‘프라이버시’이며, 9회 말이 시작되었을 때의 점수이다”

민주주의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지만, 공동체가 정한 ‘경계선’을 존중한다. 잔디밭에 들어가지 않는 ‘자율’이다. 국가나 어느 권력자도 박탈할 수 없는 투표 부스 속의 “자유”이며, 9회 게임을 시작하며 공격하는 야구 팀이 기대하는 “가능성”이다. 공공 도서관에서 누리는 “사귐”이다. 주민자치를 통해, 타인과 공존하기, 공동체의 경계선 만들기, 타인과의 사귐, 함께 만드는 가능성을 실현해 보고 싶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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