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특혜 기득권 카르텔' 해체, 부동산 위기 대전환 기회삼겠다"

[ 고승은 기자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일 "같은 뿌리 민주당에서 나올 이재명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정부가 쌓아온 토대 위에 잘못은 고치고, 부족한 건 채우고, 필요한 것은 더해 청출어람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경기장 KSPO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2년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철저한 책임의식으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 문재인 정부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문재인정부의 빛과 그림자 역시 온전히 저의 몫"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후보가 다짐한 세 가지 아젠다는 △성장회복 및 특혜 기득권 카르텔 해체를 통한 공정성 회복 △ 부동산 대개혁을 통한 개발이익·불로소득 환수 및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거주 가능한 기본주택 공급 △ 국회에서의 신속한 '민생개혁' 과제 처리 등이다.

이재명 후보는 "강력한 추진력으로 경제성장의 엔진이 힘차게 돌게 하겠다"라며 "공정성 회복을 통한 성장토대 마련, 전환적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환성장을 투 트랙으로 하는 '전환적 공정성장'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성장회복으로 기회총량을 늘려야 성별, 세대, 계층, 지역 간 갈등이 사라진다"라며 "사회 곳곳에 도사린 '특혜 기득권 카르텔'을 해체해 공정성을 회복하겠다. 집중된 자원과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하여 효율을 높이고 의욕을 고취하여 새로운 성장의 기반을 만들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충분히 논의하고 과감한 대타협을 시도하되 결과가 나지 않으면 정부주도로 할 일을 해내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상상할 수 없는 대규모의 신속한 국가투자에 나서겠다"라며 "탈탄소 시대를 질주하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겠다"라고 다짐했다.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위기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삼겠다"라며 "부동산 투기를 막지 못해 허탈감과 좌절을 안겨드렸다. 공직개혁 부진으로 정책신뢰를 얻지 못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에선 이런 일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재명 후보는 "개발이익 완전국가환수제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이 부동산 대개혁의 적기"라며 "말이 아니라 행동하고, 약속이 아니라 실천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대개혁을 위해 우선 정기국회에서 개발이익환수제 강화, 분양가상한제 등의 법안을 처리할 것이며, 아울러 집권 후에는 강력하고 대대적인 부동산 대개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이 맡긴 인허가권 행사로 생기는 개발이익, 국민세금을 집행하며 생기는 불로소득, 토건세력과 부패정치인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라며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고품질 기본주택을 대대적으로 공급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즉 집값을 하향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강력한 정책을 펼치겠다는 다짐이다.

이재명 후보는 또 "구태 정쟁정치를 끝내야 한다"며 "당장 이번 정기국회를 '첫 번째 이재명표 민생개혁국회'로 만들겠다. 이미 수술실 CCTV 설치,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입법한 것처럼 산적한 민생개혁 과제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국회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로 피해본 이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도 강조했다. 그는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원칙에 따라 방역방침을 충실히 따른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게 하겠다"라며 "정부를 믿고 방역에 적극 동참하신 국민들께도 합당한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즉 과감하고 신속한 민생법안 처리와 피해 입은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시민들의 삶에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실제 거대의석을 가지고도 미적대던 민주당에서 그동안 제대로 하지 못한 일들을, 대선후보인 본인이 적극적으로 지휘하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한 명 바뀐다고 내 삶이 달라지냐' '민주당이 집권당 되면 내 살림살이가 나아지냐'는 국민의 비판적인 질문에 당당할 수 없음을 인정한다"며 "더 새롭고 더 유능한 4기 민주정부, 변화되고 혁신된 이재명정부를 반드시 만들겠다는 약속드린다"라고 다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번 대선은 과거로 회귀할 것인지 아니면 미래로 전진할 것인지를 결정한다"며 "촛불혁명으로 쫓겨난 국정농단 세력과 부패기득권세력의 반성없는 귀환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부패기득권세력은 절대 스스로 물러서지 않는다. 반성도 혁신도 없이, 지금도 온갖 가짜뉴스를 남발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호시탐탐 복귀를 노리고 있다"라며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이지만 우리가 단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국민과 함께 싸운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확신했다.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홍준표 등 야당 후보들을 겨냥해 "철학도, 역사인식도, 준비도 없는 후보에게 나라와 국민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며 "광주를 폄훼하고, 핵무장을 주장하고 남북합의 파기로 긴장과 대결을 불러오겠다는 퇴행세력에 대한민국을 맡길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이재명 후보는 "굳건한 용기와 결단력, 강력한 추진력으로 국민이 명하는 일은 반드시 해내겠다"며 "새 길을 내며 가시밭길에 찢기더라도 국민이 걸을 길은 꽃길로 만들겠다. 대통령과 정치가 국민과 나라를 걱정하도록 하겠다"라고 거듭 다짐했다.

"정기국회서 개발이익 완전국가환수제·분양가상한제 강화 제도개혁" 약속 이낙연·정세균·추미애·김두관· 박용진 경선주자들 모두 참석 '대선승리' 기원 [정현숙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집권 후에는 최우선으로 '강력하고 대대적인 부동산 대개혁'에 나서겠다"라며 "집값을 하향안정화 시키고, 누구도 주택으로 고통받지 않게 하겠다"라고 정면돌파를 천명했다. 이 후보는 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민주당 선대위 출범식에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이재명정부의 명운을 걸고 확실하게 없애겠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위기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삼겠다"라며 "집과 땅이 투기소득의 원천이 되는 일, 없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높은 집값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을 보면서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라며 "부동산 투기를 막지 못해 허탈감과 좌절을 안겨드렸다. 공직개혁 부진으로 정책신뢰를 얻지 못했다"라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에선 이런 일, 다시는 없을 것"이라며 △개발이익 완전국가환수제 △분양가상한제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 공급대책 등을 제시하면서 자신을 둘러싼 가짜뉴스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국민이 맡긴 인허가권 행사로 생기는 개발이익, 국민세금을 집행하며 생기는 불로소득을 토건세력과 부패정치인이 아닌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당장 할 수 있는 개발이익 완전국가환수제 강화, 분양가상한제 강화 등 제도개혁부터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제1호 공약인 '성장의 회복'을 제시하면서 "공정성 회복을 통한 성장토대 마련, 전환적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환성장을 투 트랙으로 하는 '전환적 공정성장'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면서 "사회 곳곳에 도사린 '특혜 기득권 카르텔'을 해체하고 소수에 집중된 자원과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해 효율을 높여 새로운 성장의 기반을 만들고 사회적 대타협으로 모두가 상생하는 길을 열겠다"라고 다짐했다.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상상할 수 없는 대규모의 신속한 국가투자에 나서겠다"라며 "이재명정부는 탈탄소 시대를 질주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겠다"라고 설명했다. 야권을 향해서는 "철학도, 역사인식도, 준비도 없는 후보에게 나라와 국민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라며 "광주를 폄훼하고, 핵무장을 주장하고 남북합의 파기로 긴장과 대결을 불러오겠다는 퇴행세력에 대한민국을 맡길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대선은 과거로 회귀할 것인지 아니면 미래로 전진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선거"라면서 "촛불혁명으로 쫓겨난 국정농단 세력과 부패기득권세력의 반성없는 귀환을 막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민주당에서 나올 '이재명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쌓아온 토대 위에 문재인 정부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빛과 그림자 역시 온전히 저의 몫이다. 잘못은 고치고, 부족한 건 채우고, 필요한 것은 더해 청출어람하겠다"라고 거듭 다짐했다. 이날 민주당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원팀’ 대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의원 169명 전원을 투입한 ‘매머드급’ 선대위가 이재명 대선 후보를 지원할 첫 발을 내딛게 됐다. 이 후보는 지난달 26일 문재인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면담한 뒤 선물받은 파란 줄무늬 넥타이를 매고 행사에 참석했다. 선대위에는 원팀을 보여주기 위한 민주당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이낙연 전 대표를 비롯해 정세균 전 국무총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박용진 의원, 김두관 의원 등 경선주자들이 전원 참석해 이 후보의 대선 승리를 응원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31일 '연합뉴스' 단독 인터뷰에서 "부당한 행위로는 돈을 벌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라면서 수사권을 가진 '부동산 감독원' 신설과 철저한 법 집행 방침을 밝혔다. 그는 "우리 사회의 제일 심각한 문제가 부동산"이라며 "벼락거지가 됐다고 생각하니 부동산 시장의 왜곡에 따른 상실감, 소외감이 너무 크다"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유세 인상과 개발이익 공공 환수 등을 꼽았다. 그는 "민간이 독점하는 제도를 없애고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하는 방안을 법률적으로 만드는 게 최대한 해야 할 일"이라며 "더 근본적으로는 토지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필요한 사람 또는 기업이 쓰게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