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대장동 개발 사업, 임대주택 구상하는 것이 아닌 민간 분양 아파트를 늘리기 위한 계획” 의혹 제기
민주당 대변인실 전화와 문자 남겼지만 통화 안돼 정확한 입장 들을 수 없어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8년 전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새해인사에서 “임대아파트는 손해, 안 지을 것이다”라는 영상과 함께 육성을 공개해 파장이 일고 있다.
3일 김은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월 성남시 수정구 태평3동 주민 센터에서 열린 ‘새해 인사회’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한 시민에게 “도시개발공사가 왜 꼭 수익을 내야 하는지 그 부분이 좀 듣고 싶다”는 질문에 이 전 지사는 “도시공사가 왜 이익을 내야 하느냐? 궁극적으로 이익을 낼 필요가 없다. 남겨서 뭐하겠냐. 그럼 써야지”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가 이제 쓰면, 1공단-대장동은 결합개발하면 거기서 수익이 좀 남긴 하는데 현지 주민보상이나 이런 거로 써야 하기 때문에 나머지 분양개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돈이 남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대아파트를 거론하면서 “저희가 임대아파트 짓거나 이런 건 안 하려고. 그건 손해가 나니까. 그것 때문에 적자가 나는 거다. 그런 거는 의회가 동의도 안 해주고 안 할 거니까”라면서 “돈이 남으면, 그걸 예를 들면 예산으로 돈을 잡아 예산으로 쓰는 방법이 하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도시개발공사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를 본시가지 개발 사업에 쓰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돈을 어디서 가지고 하겠느냐. 그거 가지고 하려는 거니까. 수익이 있는 거 가지고 본시가지 개발 사업에 쓸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앞서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면서 임대주택 비율의 목표치를 15.29%(5만 7889㎡)로 계획했지만, 2019년 개발 계획 변경 과정에서 목표치를 6.72%(2만 5449㎡)로 축소했다.
한편 이날 해당 영상을 공개한 김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이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을 구상하는 것이 아닌 민간 분양 아파트를 늘리기 위한 계획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본 기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정확한 입장을 듣고자 이날 당직인 이용빈 대변인과 신현영 대변인에게 전화를 했지만 통화가 안되어 문자를 남겼다. 그러나 이 대변인은 박찬대 대변인실로 연락을 하라고 문자를 보내왔다. 그래서 다시 박찬대 의원실로 전화를 하였지만 회의중이라 연락처를 남기면 전화를 주겠다고 하였지만 통화를 할 수 없었다.
앞서 지난달 5일 이재명 전 지사 캠프 측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대장동 임대주택이 6%로 축소된 건 이재명 성남시장 퇴임 이후 일어난 일로, 이재명 후보와 연관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다음은 김은혜 의원이 공개한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재직당시 새해 인사말 주요 내용이다.
2013년 1월 성남시장 새해 인사회
태평3동 주민 센터
-질문자(시민) : 도시개발공사가 수익을 왜 꼭 내야 하는지?
-이재명 당시 시장 “도시공사가 왜 이익을 내느냐? 궁극적으로 이익 낼 필요가 없죠. 왜? 남겨서 뭐하겠어요? 결국 써야지. 근데 우리가 쓰면, 1공단-대장동은 결합개발 하면 거기서 수익이 좀 남긴 하는데 현지 주민 보상이나 뭐 이런 걸로 써야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분양 개발사업 이런 것들 하면 돈이 남겠죠? 그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저희가 예를 들면 임대아파트 지어 운영하고 이런 건 안 하려고 해요. 그건 손해가 나니까. 그것 때문에 적자 나는 거거든요. 그런걸 의회가 동조를 안 할 테고. 안 할 거니까. 돈이 남으면, 그걸 예를 들어 예산으로 돈을 잡아가지고 예산으로 쓰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공사가 아니고 도시개발공사라고 이름을 붙인 게 본시가지 개발 사업에 쓰려고 그런 겁니다, 그돈을. 벌어서 어디다 쓰겠어요? 그거 할려고 하는 거니까.
수익이 생기면 그거 가지고 어느 한 지역을 확 헐어가지고 도서관을 만든다거나. 솎아내야 되니까. 이런 본시가지 개발 사업에 쓸 겁니다. 배당도 금지돼있죠. 공사인데 누가 배당을 받어? 그러니까 그걸 (수익을) 남길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적자가 또 많이 쌓이면 결국 미래세대에 부담이 되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수익 지출 균형이 되는 상태가 제일 좋은 겁니다. 수익이 생기면 본시가지 도시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균형발전을 하려고 나온 안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