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분석결과, 내년 공공의료 예산 35% 삭감”
“ ‘국정’ 아닌 ‘정권’에 목숨 건 ‘이재명 정부’ 반드시 막을 것”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대해 "‘표퓰리즘’이 아닌 ‘표팔리즘’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7일 안철수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내년 국정의 핵심은 코로나19에 대한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두 마리 토끼 다 잡기’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국정’아닌 ‘정권’에 목숨 건 ‘이재명 정부’를 반드시 막을 것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철수 후보는 이날 참여연대의 내년 예산안 분석결과를 언급하며 "정부는 내년 공공의료 예산 35%를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고, 코로나19 대응의 핵심인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예산은 아예 잡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보건의료 분야는 올해 5조 969억 원에서 내년도 4조 2,963억 원으로 15.7% 삭감됐으며, 보건의료서비스 예산은 올해 1,940억 원에서 내년 900억 원으로 53.6% 삭감, 공공의료 예산은 올해 2조 4,258억 원에서 내년 1조 5,872억 원으로 34.6% 삭감, 감염병 관리 예산도 1,045억 원에서 956억 원으로 8.5% 삭감됐다”고 자세히 설명했다.
이어 “감염병에 대응한다면서 공공의료 예산을 줄인다는 문재인 정부의 모순을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탈원전 하면서 원전수출 한다는 것과 닮은꼴로 이러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술 더 뜨는 것은 이미 대통령이 된 듯 자신의 입으로 ‘이재명 정부’를 선언한 이재명 후보"라고 언급하며 “한국리서치에 따르면 서울에서 공공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생활 변화를 비교한 결과, 코로나19가 취약계층에게는 경제적 문제, 그 분들보다는 조금 형편이 나은 분들에게는 활동 제약이 가장 큰 어려움이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은 식료품비를 먼저 줄이고, 건강에 대한 불안 속에서 살아간다. 반면 어느 정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분들은 사회적 고립감 등 우울을 호소하고, 외식비를 줄였다”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는 “다양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기준은 더 많은 국민을 소외시키고, 더 심한 사회 갈등을 만들어낸다는 뜻 아니겠냐?"라면서 “무차별적인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겉으로는 평등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으며 심지어 불평등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이재명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국가 예산으로 표를 사겠다는 ‘표퓰리즘’, 아니 ‘표팔리즘’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내년 대선 직전까지는 돈 풀어서 온갖 생색은 다 내고, 대선이 끝나 ‘이재명 정부’가 탄생한다면 그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한 일에는 안면을 몰수하겠다는 ‘조커 정부’일 뿐"이라고 비난하며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예산은 대폭 확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