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예결위 출석 “ 올해 추가세수 10조원...추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50조원 손실보상' 모두 어렵다” 답변
국가예산정책처 " '공유지의 비극' 안되도록 신중히 예산편성해서 지급해야"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차기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선 후보들의 대진표 윤곽이 드러나면서 후보자들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여야 대선 후보들은 대선 본선 레이스 시작과 무섭게 ‘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매표행위다’, '내로남불 표퓰리즘이다',‘표팔리즘이다’, ‘쩐의 전쟁이다’ 등 거친 발언을 쏟아내며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은 '코로나 민심' 확보 경쟁에 몰두한 가운데 추가 재난지원의 대상과 규모 등을 놓고 후보자들간 상반된 견해를 보이며 상대 후보들을 향해 ‘포퓰리즘’이라고 공격을 이어가며 본선 시작부터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민생고지 점령’에 나서며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수십만 원 규모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50조원 규모의 '손실보상금' 구상을 밝힌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으로 명명하며 내년도 예산에 즉각 반영해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지급 시기는 여야정 협의를 통해 이르면 내년 3월 대선 전에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역 지원금은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내년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들에게 지급해 개인 방역에 힘쓰고 있는 국민들의 방역물품 구입과 일상회복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의 '자영업자 손실보상급 50조원' 구상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맹공을 가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후보는 새 정부 출범 100일간 50조원을 투입해 영업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겠다는데 이 한 문장 안에 물음표가 있다"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들어가지 않은 50조원을 마련하려면 당장 추가 국가채무를 그만큼 늘리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단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피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며 "100일 만에 국가부채를 50조원 늘려 투입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표를 구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진 공식화에 "세금깡"이자 "꼼수"라며 반격을 가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산을 갖고 장난감처럼 주물럭주물럭한다. 민주당 후보를 위해 예산을 오른쪽 포켓에 넣었다, 왼쪽 포켓에 넣었다 한다"고 비판했다.
또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도 "대선 '매표'를 위해 혈안이 돼서 재정을 자기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는 꼼수 중에 왕꼼수다. 대장동 사업을 설계한 이 후보가 이런 꼼수를 또 설계했냐"라고 따져 물었다.
특히 윤석열 후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악성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수없이 받아왔음에도 민주당은 세금 납부 시차를 교묘하게 조정해 어떻게든 돈을 뿌리려 하고 있다"며 "국가 재정을 정치자금으로 쓰려는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3지대' 야권 주자들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후보들을 모두 싸잡아 비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이날 SNS를 통해 이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공약과 윤 후보의 50조원 규모의 자영업자 ‘피해손실보상’ 공약을 나란히 언급하며 "청년세대에 버림받은 후보들이 청년을 배신하는 포퓰리즘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안철수 대표는 "나랏빚을 판돈으로 삼아 기득권 양당 후보들이 '쩐의 전쟁'을 시작했다"며 "결국 둘 중 누가 이기든 미래 청년들에게 국가채무를 떠넘기는 무책임한 공약이다“라고 혹평했다.
정의당 오승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내년 예산 반영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이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끝내 외면하던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 말 한마디에 버선발로 나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선거를 코앞에 두고 뜬금없이 등장한 지원금에 담긴 속내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심지어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전 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이라는 해괴한 이름을 붙여가며 ‘개인 방역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한다’는 얼토당토않은 변명을 내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 ‘아랫돌 빼서 윗돌 괴겠다’는 식의 재원 마련 방안도 문제지만 올해 초과 세수를 내년 세입에 반영하겠다는 민주당의 입장은 세금을 가지고 장난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재난지원금 이름도, 세수 사용 원칙도 멋대로 바꿔 처리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막가파식 결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새로운물결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후보도 “‘재정 1도 모르는’ 여야 후보의 투전판 선거… 청년들의 ‘빚 무덤’ 똑바로 보라”고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를 공격했다.
김동연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자영업자 피해 전액 보상을 위해 50조원을 투입하겠다. 또 최대 25조원을 투입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돈 뿌리기’에 맞서 더 많은 돈을 살포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두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다.
특히 김동연 후보는 “대선이 ‘이판사판 묻지마 돈 뿌리기’로 변해가고 있다. 그러면서 기득권 양당은 서로 손가락질을 하며 “매표 행위”,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한다“면서 ” ‘금권선거 똥 묻은 개가 돈 살포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격이다. 국가 미래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없는 역대 대선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블랙코미디 대선 판이다“라고 꼬집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초과세수를 10조원대로 전망하며,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추가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50조원 손실보상'에 대해선 모두 "어렵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초유의 코로나 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또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1000조원에 달해 '공유지의 비극'이 안 되도록 신중을 기해 예산을 편성해 지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이란 지하자원, 초원, 공기, 호수에 있는 고기와 같은 개방적인 자원에 개인이 이익에 따라 행동할 시 자원의 고갈을 일으키는 경제 과학적 상황을 설명한다. 이 개념은 1833년 영국의 경제학자 윌리엄 포스터 로이드가 쓴 에세이에서 유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