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한 검찰에 뿌리를 둔 특검, 만병통치약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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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한 검찰에 뿌리를 둔 특검, 만병통치약 아니다
  • 최자영
  • 승인 2021.11.11 10:3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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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 칼럼] 검찰은 물론 공직자 부패에 무감각한 국회도 그 나물에 그 밥, 검찰을 바꿔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하여 "검찰수사를 지켜보되 미진한 점이 있거나 의문이 남는다면 그게 특검 형식이든 어떤 형태로든 더 완벽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추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동시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 부실수사 의혹, (전 국힘당, 지금 탈당)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명목 50억원 및 박영수 전 특검의 친척이 운영하는 분양대행업체에 간 100억원, 또 자금 흐름 조사. 공공개발 방해 및 배임적 민간개발 이익투자 배분설계 등이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나 특검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부패한 검찰에 뿌리를 둔 특검이 검찰보다 나으리라는 보장이 전혀 없다. 출신이 같기 때문이다. 없는 증거까지 조작해서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검찰로 특검을 만들어본들 그 나물에 그 밥일 뿐이다.

박시영 대표는 "윤석열, 이재명 후보는 2030의 마음을 얻어야 할 것텐데 시간이 걸릴 거 같다. 상당 기간 관망적일 거 같다"며 "꼰대 정치, 꼰대로 보이는 사람이 아마 표를 못 얻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간 특검공방이 치열하다. 그런데 지금 특검을 믿을 수 있을까? 제대로된 검찰수사가 먼저다. 사진=연합뉴스

나물 날 곳은 잎새부터 안다. 검찰 발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되었으나 기억이 안 난다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검사 손준성, 검사 출신에 국회의원으로 그 같은 혐의의 김웅, 채널A 검언유착 혐의에 연루되었으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여전히 알려주지 않아서 수사를 방해하는 검사 한동훈 등이 특검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 같지 않다. 기억이 갑자기 되살아나거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갑자기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손준성의 직속상관이었고, 한동훈이 자신의 최측근이었으나, 이들이 오리발 내미는 것을 보고 한 번도 나무란 적이 없다. 더구나 윤석열 자신도 ‘본부장’, 즉 본인, 부인, 장모는 잘못한 게 없다고 하고, 주어진 혐의는 다 정치공작일 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그래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 그도 특검한다고 해서 협조할 것 같지 않다. 여전히 자기는 정치공작의 희생물이고, 무죄라고 주장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 뻔하다. 그런데 왜 특검을 하나?

윤석열은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그가 ‘특검’하자고 ‘큰소리’ 치는 것은 가족 일단의 비리에 파묻혀 있는 이가 오히려 정의의 사도라도 되는 양 ‘코스프레(겉치장)’ 하는 것이다. 그 속내에는 자신이 숨 쉬고 자양분을 공급받는 탯줄 같은 조직, 자기 장모와 처에 대해서 영장 청구 한번 없었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은 70여 차례 집중적으로 압수수색 할 수 있었던 그 검찰조직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게다. 그래서 특검이 윤석열에게 의미하는 것은 상식과 논리를 초월한 선택적, 차별적 마수의 소굴이다. 지금도 한편에 대장동을 ‘이재명 게이트’ 얽고, 다른 한편에 하나은행, SK, 곽상도, 박영수 등을 잇는 수상하고도 거대한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는 그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윤석열, 한동훈뿐 아니다. 검사(출신) 손준성, 김웅은 건망증에 걸렸다. 윤석열이 주장하는 ‘특검’의 늪에 빠져서 안되는 이유가 바로 이 같은 검사들 스스로의 작태에서 나온다. 이제 검찰은 갈 데까지 다 간 것이다.

검찰뿐 아니라 국회도 마찬가지 같다. 김웅이 현 국힘당 국회의원이라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수 국회의원이 그러하다. ‘특검’으로 포장한 검찰의 손에 다시 목을 들이밀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검찰 출신으로 국회의원인 김웅이 검찰발 고발사주 혐의에 연루된 것은 검찰 비리와 국회의 비리가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몸이라는 사실의 상징이다. 국회가 부정, 부패, 타락의 온상인 것이다.

며칠 전 국힘당 대선 경선후보 선거에서 윤석열이 홍준표를 많지 않은 표수로 따돌렸다. 당원투표에서 윤 58%, 홍 35%, 여론조사에서 윤 38%, 홍 48%라고 하니, 여론조사에서 홍준표가 약 10% 앞서고, 당원투표에서 윤석열이 약 무려 23%를 앞섰다. 홍준표가 당원투표에서 어이없이 밀린 것이다

그런데 <열린공감TV>에 따르면,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현재 사람이 살지 않는 한 폐건물에서 국힘당 선거공보물이 한꺼번에 발견되었다고 한다. 같은 주소에다 호수를 다르게 표기한 14명 앞으로 우편송달 된 것이란다. 며칠 전 11월 초에 이것을 발견한 기자가 유령당원이 아닌가 의심하여 국힘당에 전화 시도하고 또 직접 찾아가 당무 직원들을 만나 이야기를 전했다고 한다. 그런데 기자가 보여주는 현장 대화 영상을 보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이들 중에 펄쩍 뛰고 놀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뭔가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는 데 며칠이 지난 다음에도 여전히 기자에게 온 소식은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현재 사람이 살지 않는 위 논현동 건물에는 한때 ‘화천대유’, ‘천화동인’이란 회사가 등록되어 있었다. 그 전에 ‘주식회사 화천대유’, 2009년 8월에는 ‘주식회사 천화동인’으로 상호를 개명했다가 2014년 12월 경에 해산되었다고 한다. 머지않아 대장동에 그 같은 이름의 두 회사가 등장하는데, 논현동과 대장동에 나타난 같은 이름의 회사들이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지금으로서 밝혀진 바가 없다. (열린공감tv 클릭)

어쨋든, 국힘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유령당원의 투표가 있었는지도 앞으로 조사를 해봐야 하는 것이겠으나, 문제는 그런 의혹을 전해 듣는 국힘당의 태도이다. 이 엄청난 비리 의혹에 대해 말을 전해 들은 이들이 하나같이 감정이 없거나 다른 이에게 떠밀어 넘기는 행색이라, 모처럼 고발하러 찾아간 기자가 당황하고 무색해졌다.

한국의 부정부패는 검찰, 국회의 여야를 가리지 않고 총체적이고, 모두 같은 물에 놀고 있다. 대장동 사건에 ‘특검’을 하라고 떠드는데 부화뇌동할 것이 아니라, 검찰의 차별적 수사 관행을 어떻게 근절할 수 있는가 고민하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특검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검찰 부패 관행의 연장선에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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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윤 2021-11-11 13:33:36
이재명대통령님 존경합니다~!!
식용개 망언 윤두환은 사퇴하라!!!

김정윤 2021-11-11 13:31:57
문재인대통령님이 개 식용금지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그러므로 개를 발도 빠지는 뜬장에 평생가두고 썩은 음식쓰레기를 먹여 잔인하게 죽이는
개농장 부터 철폐해야 합니다~!!
선진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은 천오백만 반려인들의 피눈물인 개 고양이 식용종식을 이뤄내야만
합니다!!
지금 북한과 한국만이 아무런 조치없이 잔인한
개도살을 불법 개농장에서 하고 있고 이는 세계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속히 불법 개농장 전수조사로 철폐를 해주시고
법안 마련에 힘써주십시오~!!
피눈물로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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