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버스·청소차에 우선 공급

[서울 =뉴스프리존]김예원 기자= 요소와 요소수를 수입·생산·판매하는 기업은 일일 실적 관련 정보를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또한 요소수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되며, 승용차는 1대당 한 번에 최대 10리터까지만 살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하고 이날부터 곧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 조치는 요소·요소수가 최근 중국의 수출절차 강화 조치 이후 국내 수급 부족 사태를 빚고 있어 시행과 동시에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국내 생산 및 사용에 필요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요소·요소수 전 밸류체인 상의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수급난을 야기·심화시키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 이에 대한 즉각적인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르면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요소의 수입현황을 파악하고 수입된 요소가 바로 유통될 수 있도록 요소를 수입해 판매하는 기업(요소 수입·판매업자)은 매일 수입·사용·판매량 및 재고량 등을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또한, 향후 두 달간의 예상 수입량도 신고의무에 포함해 향후 수급 리스크를 사전 예측하기 위한 정보도 확보한다. 

요소와 마찬가지로 요소수를 생산·수입·판매하는 기업도 당일 생산·수입·출고·재고·판매량 등의 정보를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산업부와 환경부는 긴밀한 정보공유 및 협조를 통해 접수된 신고내역을 바탕으로 병목현상을 빚고 있는 지점이 어디인지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함으로써 현재의 수급난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긴급한 요소·요소수 공급 필요성이 제기되면 요소·요소수의 수입·생산·판매업자에게 공급 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조정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급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첫 조정명령을 내리고, 대형마트 등을 통한 차량용 요소수의 사재기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했다.

단, 판매업자가 판매처를 거치지 않고 특정 수요자(건설현장, 대형운수업체 등)와 직접 공급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판매처(주유소)에서 판매되는 차량용 요소수는 차량 1대당 구매할 수 있는 양도 제한된다. 승용차는 최대 10리터까지 구매 가능하며, 그 외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리터까지 구매 가능하다. 단, 판매처에서 차량에 필요한 만큼 직접 주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한, 구매자는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

정부는 사업자들의 조정명령 이행을 돕기 위해 원자재, 인력, 운송, 신속통관 등에 대해 물적·인적·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장 현황 미신고 등 긴급조치 위반 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및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통해 요소 및 요소수가 시장에서 원활하게 유통돼 국민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요소수 수입·생산·판매업자들이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몰라서 불이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공문, 이메일, 현장 점검단 파견 등을 통해 일일이 안내하는 등 홍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11일부터 차량용 요소수 200만리터(ℓ) 생산을 시작한다. 생산한 요소수는 버스·청소차·화물차 등 공공 부문에 우선 투입한다.  정부는 이날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국내외 확보 물량 배분 계획과 수급 안정을 위한 조치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현장 점검 과정에서 확인한 민간 수입업체 보유 요소 중 차량용 요소 700톤을 국내 대형 생산업체로 이송, 이날부터 생산에 투입해 요소수 약 200만 리터를 확보한다.  요소수 200만리터는 국내 사업용 화물차 14만3000대와 노선·마을·특수버스 2만2000대가 10일 가량 운행할 수 있는 분량이다.  정부는 12일 요소수 생산이 완료되면 버스와 청소차 등에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물량을 화물차 등에 보내기로 했다. 베트남산 요소·요소수 물량도 추가로 확보했다. 정부는 민간 업체가 산업용 요소 3000톤, 차량용 요소수 25만 리터를 추가 계약해 각각 8000톤과 125만리터를 확보했다.  또 이날 국내로 들어오는 호주산 요소수 2만7000리터 중 4500리터는 전국 시·도청을 통해 민간 구급차로 전달된다. 전국적으로 민간 구급차는 3800여대이며, 이중 요소수를 사용하는 차량은 2300여 대다. 이에따라 민간 구급차는 약 4개월 동안 운행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했다.  정부는 해외에서 확보된 요소·요소수 물량에 대한 맞춤형 운송 계획도 수행하기로 했다. 특히 선박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총 88척 규모인 국가필수선대 투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시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해운·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있을 때 주요 물자를 안정적으로 수송하기 위해 국가필수선박을 지정해 운영한다. 한편 환경부를 중심으로 한 31개조의 관계부처 합동 단속반은 8일부터 이뤄진 3차례 점검에서 3건의 요소수 매점매석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들 업체를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향후에도 철저한 단속을 통해 요소수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