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 포털·SNS, 언론단체 등과 가짜뉴스 확산방지를 위한 공동 협의체 구성
[뉴스프리존] 도형래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 확산 차단을 위해 유관기관, 플랫폼 업체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 대응에 나선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9일 16개 유관기관·단체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허위사실공표·비방 대응을 위한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중앙선관위와 공동대응에 나선 유관기관·단체는 △방송통신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한국기자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등이다.
중앙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회의에 참여한 기관들은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온라인 선거운동이 증가하고 후보자 검증이 본격화 되면서 이번 양대 선거에서도 허위사실공표·비방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되, 건전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또 중앙선관위는 "예방활동, 신고·제보의 활성화, 신속한 조치 및 자정 노력 등 유관기관·단체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관위는 참여하는 기관과 단체에 △(공통) 허위사실공표·비방 확산 방지를 위한 공동대응 및 협조체계 구축 △(대검찰청·경찰청) 허위사실공표·비방 관련 고발·수사의뢰 사건의 신속한 처리 및 선거사범의 엄중 조치 △(언론단체) 공정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한 보도, 팩트체크 △(포털·SNS) 위법게시물 삭제요청, 통신자료 제출요구 시 신속한 조치 및 회신 등을 요청했다.
중앙선관위는 "전국 18개 600여명의 '허위사실·비방 특별대응팀'을 구성해 다각적인 모니터링과 과학적 조사기법을 활용한 증거자료 확보를 통해 위법행위를 신속·정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