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석열·하나은행 검찰 수사 매우 미진..제대로 안 하면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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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윤석열·하나은행 검찰 수사 매우 미진..제대로 안 하면 특검"
  • 정현숙 기자
  • 승인 2021.11.15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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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온적 檢 수사 작심 비판 "이재명이든 윤석열이든 하나은행이든 엄정하게 수사해야"
"화천대유 뿌리는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무혐의 처분내린 尹이 토건비리 토대 만들어줘"

[정현숙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5일 검찰이 대장동 수사에 미온적인 행태를 보인다고 작심한 듯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조건부 특검 수용'에 "화천대유 관련 비리나 윤석열 일가의 일명 '본부장 비리'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매우 미진하다"라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면 당연히 특검 통해 진상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조건을 붙인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화천대유는 부정자금을 조달하는 단계에서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가 있었고, 당시 윤석열 주임검사는 이를 알면서도 입건하지 않거나 무혐의 처분을 내려 토건비리 저지의 토대를 만들어줬다"라면서 "화천대유의 뿌리이자 첫 출발점"이라고 짚었다.

이어 "하나은행이 무려 7000억 원, 거의 대부분의 자금을 부담하면서 이익 배당을 알 수 없는 누군가에게 전부 몰아주는 설계를 했는데 이거야 말로 배임혐의 아니겠느냐"라며 "그 배임적 설계를 한 데 대해 왜 수사 않느냐는 의문이 있다"라고 검찰 수사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윤석열 일가의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너무 미진하다"라면서 "부정부패 수사에서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 상식 중의 상식인데 이상하게 그건 수사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고, '50억 클럽' 등 관련된 사람만 해도 수없이 많은데 수사를 제대로 하는지도 알 수 없다"라고 검찰의 미온적 수사를 거듭 지적했다.

그는 "배임 관련 건은 공공개발을 못하게 막고, 민간개발을 강요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국민의힘 성남시의회 지도부, '민간개발해서 개발이익을 민간에 100% 다 주라고, 공공개발해서 개발이익 환수하면 안 된다'고 한 게 배임인데 그건 왜 수사하지 않느냐?"라고 물었다.

이 후보는 검찰을 향해 "그 와중에도 어떻게든지 공공개발을 해서 이익의 일부라도 환수하려 노력해서 당시 예상이익의 70%를 환수한, 그 결단을 하고 (압박을) 견뎌내고 성과를 만든 자를 자꾸 이상한 수사정보를 흘려서 문제를 만들어내는 점도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초 자금 조성 경위에 관련된 윤 후보의 직무유기와 또 국민의힘 공직자들이 공공개발 막고 민간개발을 강요한 배임행위, 직권남용과 하나은행이 고액대출 하면서 배당안 받고 배당을 전부 특정인에게 몰아준 배임설계, 돈의흐름 대한 수사를 좀 더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대로 해주길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국힘을 겨냥해 "자신들이 공공개발을 막고 민간에 100% 개발이익을 주려고 했으면서 저렇게 적반하장으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는지 이해가 안된다"라면서 "장물을 찾아온 행위는 잘한 일이고, 그걸 못하게 막고 국민들에게 돌려주려 한 이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왜 도둑질을 못 막았냐는 말도 안되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라고 비판했다.

또 국힘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특별검사 도입에 대한 입장을 단호하게 정리했다. 이 후보는 "이재명이든 윤석열이든 하나은행이든, 국민의힘 공직자든 가릴 거 없이 엄정하게 있는 그대로 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건부 특검론에 "조건을 붙인 게 아니라 검찰에 기회를 일단 주고 충실히 수사하도록 기다려 보되, 영원히 기다릴 순 없는 것이니, 일정 정도 제대로 안 한다 싶으면 당에서 강력하게 예외 없이 특검을 시행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이 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소상공인 지원으로 내년에 50조 규모를 풀겠다는 데 대해 내년에 말고 올해가 당장 급하다고 역제안하면서 민주당이 현안들에 속도를 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먼저 청년문제 관련 '오징어게임'을 언급하며 "사회적 약자끼리 서로 편을 나눠 다른 이를 죽여야 내가 사는 외롭고 절박한 상황"이라며 "겪고 있는 문제로 청년이 느끼는 고통에 대해 저 자신 본인은 물론 우리 당이 위로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라고 청년들에 공감하는 당차원의 노력을 주문했다.

전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에 대해서는 "정쟁으로 흐르고 있다"라며 윤 후보가 소상공인지원을 위해 내년에 50조원 규모를 풀겠다고 했던 공약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필요한 것이라면 내년에 할 거 없다. 지금 준비하자"며 "국민의힘과 당대 당으로 협의를 이뤄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기민함 부족..위성정당 해결·면책특권 제한·국민소환제도 해야"

이 후보는 지난 주말 부산·울산·경남 방문과 관련 "서민들에게 도움 되는 지역화폐 예산을 왜 삭감해서 우리에게 절망감을 주냐는 얘기도 상당히 있었다"라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작심 비판했다.

그는 "따뜻한 방안, 책상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게 현장에서 멀게 느껴진다 생각한다"라며 "현장을 찾으면서 목소리를 들으면서 국가경제 총량은 좋아진다지만 서민은 얼마나 어려운지 현장에서 체감해보길 바란다"라고 했다.

이 후보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속한 노력을 강구해서 현실적인 결과를 만들었으면 한다"라며 "그뿐 아니라 국민소환제도 필요하면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가능하면 신속한 결과를 만들어 주는 게 국민들에게 소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을 향해서도 '민생 현장 목소리에 대한 신속한 반응'을 촉구했다.

이 후보는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대해 큰 기대를 갖고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확보해주셨는데 높은 기대만큼 실망으로 변질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라며 "기민함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한다. 현장의 어려운 문제, 해야 할 일에 대해 좀 더 민감하고 신속하게 반응하고, 크지 않더라도 작은 결과라도 만들어주길 바라고 계신 듯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논쟁이 없진 않겠지만 저희가 약속한 건 지킨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드려야 한다"라며 "미루지 말고 정개특위에서 우리가 주도해서 위성정당이 불가능하게 소수정당들도 상응하는 자기 의사를 표출할 기회를 부여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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