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2050탄소중립과 시멘트 산업의 '위험한 동거'

[충북=뉴스프리존] 박종철 기획취재본부장 = 2020년 10월 문제인 정부는 '2050 탄소중립선언'을 했다. 이후 2021년 5월 29일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했다. 같은 해 8월5일에는 '2050탄소중립시나리오 초안'이 나왔다. 

탄소중립이란 기업이나 개인이 발생시킨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시멘트 산업에 대한 탄소저감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멘트공장들이 사용하는 유연탄 대신 60%를 폐플라스틱, 폐비닐 등의 쓰레기로 대체하여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페러다임을 내놨다.

유연탄 대신 쓰레기를 연료로 대체하면 과연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줄어들고 2050탄소중립을 실현하는 해법이 될까? 

환경단체는 문제인 정부가 시멘트 산업의 탄소중립 대안으로 내세운 유연탄 대체폐기물 권장 정책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한마디로 정부의 시멘트 탄소중립 대책은 근거없는 '허무맹랑'한 대책이라고 지적한다.

환경단체는 2021년 11월 16일 전국시멘트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문제인 정부의 삐뚤어진 폐기물 정책에 대해 규탄했다.

문제인 정부의 2050 탄소중립선언은 많은 전문가와 언론을 통해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하고, 폐플라스틱 등의 쓰레기로 유연탄을 대체하는 정책만으로는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문제인 정부의 쓰레기 유연탄 대체 시멘트 산업 탄소중립의 '모순'

전국시멘트대책위원회는 "유연탄의 대체원료로 폐합성수지 등의 쓰레기를 대체한다는 것은 시멘트 회사에게 더 많은 이득을 안겨주고, 국민들을 병들게 하는 정책에 불과하다"고 문제인 정부의 왜곡된 탄소중립 정책을 규탄한다. 이들은 "폐플라스틱과 폐비닐과 폐타이어 등은 석유로부터 만들어진 물질로 유연탄과 비슷한 탄소배출계수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또 "폐플라스틱과 폐비닐과 폐타이어로 시멘트를 만들면 똑같은 탄소가 발생하면서 시멘트의 유해물질만 높아질 뿐이다. 유연탄의 60%를 폐플라스틱 등의 쓰레기로 대체하여 탄소 발생을 줄인다는 탄소중립위원회의 탄소중립 정책은 국민을 기만하는 사기극에 불과하다"고 경고한다. 

유연탄의 50%를 폐플라스틱 등의 쓰레기로 대체할 경우 이산화탄소 저감 비율은 고작 16%에 불과하고, 유연탄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100% 폐플라스틱 등의 쓰레기로 대체할 경우 32%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를 가져온다는 연구 결과에 근거한다.

이는 유연탄을 폐플라스틱 등의 쓰레기로 대체하는 것 만으로는 시멘트 산업에 완전한 탄소중립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결론이다. 즉, 유연탄 대신 폐플라스틱 등의 쓰레기를 시멘트 연료의 열원으로 사용하다고 해도 문제인 정부가 표방하는 시멘트 산업의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실효성 없는 가상정책이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완전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산업별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메탄올 또는 수소로 만드는 기술을 완벽히 구축해야 하고, 시멘트 산업 또한 이산화탄소의 포집 및 활용 기술이 실용화 단계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탄소중립에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란 것이 지배적인 전망이다. 따라서 이제 갓 연구 단계에 있는 이산화탄소 포집기술 개발을 마치 완벽히 실용화 단계에 이를 것이란 가정하에 선언한 2050 탄소중립 선언은 문제인 정부의 치명적 과오로 기록될 수도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0년 9월 발간된 ‘에너지기술 전망’ 보고서에서 CO₂포집 기술만이 산업현장에서 나오는 대규모 이산화탄소를 경감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진단했다. 이 보고서에 근거했을 때, 유연탄의 60%를 폐플라스틱 등의 쓰레기로 대체하여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탄소중립위원회의 구상은 2050탄소중립 선언을 합리화 하기 위한 '끼어맞추기 식'의 꼼수시나리오에 가깝다.

# '폐기물 대란'을 조장하는 2050탄소중립 시나리오

시멘트 회사들은 문제인 정부의 2050탄소중립 시나리오에 편승해 폐플라스틱 등 쓰레기 사용량을 전격적으로 늘릴 수 있게 됨으로써 유연탄 구입비용을 줄이고, 폐플라스틱 등의 쓰레기 처리 비용을 늘려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게 됐다. 그야말로 '꿩먹고 알먹고'인 셈이다.

유연탄의 60%를 폐플라스틱 등의 쓰레기로 대체하여 탄소 발생을 줄인다는 탄소중립위원회의 탄소중립  정책은 결국 시멘트 회사들에게 규제 대신 합법적인 쓰레기 처리의 문을 활짝 열어 준 꼴이다.

유연탄 대신 폐플라스틱 등의 쓰레기를 60%로 대체할 경우 이산화탄소 저감은 불과 20%를 넘지 않음에도 마치 유연탄 사용을 줄이고, 페플라스틱 등의 쓰레기로 대체하면 탄소중립을 이룰 수 있다는 허구의 논리를 내세워 시멘트 회사들에게 폐기물 유해성 논란에 대한 면죄부를 쥐어준 것이나 다름없다.

시멘트 업계는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과 맞물린 시멘트 산업의 탄소중립 대안으로 내세운 폐기물의 대체 연료화 정책에 편승해 대대적인 시설보수를 완료했거나 추진 중이다. 탄소저감설비 개조 및 증설로 사업장탄소총량제 기준에 맞춘다는 자구노력에는 결국 더 많은 폐기물을 합법적으로 처리한다는 복안도 깔려있다.

탄소중립위원회의 이러한 잘못된 시멘트 산업의 탄소중립 정책은 시멘트 회사들의 폐기물 확보 경쟁을 촉발시키는 등의 기형적 문제점을 낳고 있다.

정부의 정책에 편승해 시멘트 회사들이 폐플라스틱 등의 쓰레기 확보 경쟁에 돌입하면서 폐기물 유통 시장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쌍용c&e는 폐광산에 폐기물매립장 건설을 추진하는 외에 폐기물중간처리업체를 전격적으로 사들이면서 공격적으로 폐기물 확보에 나서고 있다.

친환경 기업으로의 탈바꿈이라는 것이 폐기물을 기존보다 더 많이 처리하는 폐기물 전문 처리 기업으로 전환한 셈이다. 

쌍용c&e가 폐기물중간처리업체들을 공격적으로 매수하면서 폐기물 처리비용을 싼 값으로 거둬들이자 폐기물 처리 가격이 떨어지고 이는 중·소 폐기물처리업체들에겐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원성이 자자하다.

이는 급기야 중·소 폐기물처리업체가 가격 경쟁력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 둘씩 문을 닫는 사태를 가져오고, 결국에는 중·소 폐기물업체가 줄도산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폐기물 관련 업계는 '쌍용과 같이 폐기물 가격질서를 문란시키고 무차별적으로 폐기물을 확보하는 사태가 이어지면 제2의 폐기물 파동이 일어날 것이다'고 경고한다.

결국 폐플라스틱 등의 쓰레기를 유연탄 대체 연료로 전환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문제인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시멘트 공장이 환경피해를 조장하는 폐기물 처리 기업이란 족쇄를 풀어주는 것을 넘어 '시멘트 회사만 배불리기' 정책으로 전락할 수 있다. 

# 2050 탄소중립(시멘트 산업)정책은 시멘트회사 숙원 해소 정책?

쌍용C&E는 2030년까지 유연탄 사용량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2030년까지 유연탄 대신 폐플라스틱 등의 쓰레기로 대체하겠다고 선포했다. 연간 150만t가량을 사용하던 유연탄을 2021년 100만t 규모로 감축한데 이어 2025년에 절반 수준인 50만t, 2030년에는 유연탄 사용량을 0으로 떨어뜨린다는 목표다.

쌍용C&E의 이같은 계획은 문제인 정부의 2050탄소중립 목표에 편승한 계획으로 보인다. 즉, 유연탄 사용량을 줄이는 한편 폐플라스틱 등의 쓰레기 사용량을 늘려나가고 종당에는 유연탄 사용을 '0'화 하면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발생을 '0'화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러한 쌍용c&e의 목표는 유연탄 대신 폐플라스틱 등의 쓰레기로 대체할 경우 32%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전혀 신빙성 없는 목표가 아닐 수 없다.

즉, 쌍용c&e가 내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유연탄 대신 폐플라스틱 등의 쓰레기로 대체해 감축되는 32%의 이산화탄소 외에 잔존하는 68%의 이산화탄소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이 없기 때문이다. 

유연탄 대신 폐플라스틱 등의 쓰레기로 대체하는 것만이 탄소중립의 해결책은 아니고 이 목표가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목표가 될 수는 없다는 결론이다. 그렇다면 탄소중립위원회는 왜 현실성 없는 정책을 탄소중립이란 그럴싸한 이유로 포장해 공표한 것일까?

전국시멘트대책위는 이를 두고 "탄소중립위원회의 시멘트산업 탄소중립 정책은 결국 탄소중립을 핑계삼아 더 많은 이득을 취하기 위한 시멘트 공장의 숙원사업을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꼴이다"라고 꼬집는다. 

나아가 폐플라스틱 등의 쓰레기를 유연탄의 대체 연료화 하여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실효성은 차치하고라도 이 정책이 가져오는 폐해는 심각하다.

시멘트 회사들은 그동안 정부의 비호하에 시멘트 제조 원료 및 연료를 천연자원을 대체해 슬러그, 슬러지, 폐합성수지 등의 쓰레기를 사용하면서부터 시멘트 산업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켰다. 돈을 주고 사오던 원료, 연료 대신 돈을 받고 쓰레기를 들여오면서 막대한 이득을 챙길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최근 쌍용c&e가 국내 시멘트업계 처음으로 ‘탈석탄 경영’을 선언하면서 시멘트 제조 연료로 유연탄 대신 폐플라스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석탄을 완전히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는 앞으로 더 많은 쓰레기를 처리해 더 많은 이익을 챙기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와 같이 ‘탄소중립’ 등 정부 목표와 보조를 맞추고 있는 시멘트업계에서 시장점유율 1위인 쌍용양회가 탈석탄을 선언하자 유연탄 사용을 줄이려는 다른 시멘트 업체들도 이에 가세해 유연탄 대신 폐플라스틱 등의 쓰레기 사용량을 늘리고 있는 추세다.

결국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쓰레기를 원료 및 연료로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온 갓 환경피해에 대한 위험과 논란을 수면아래로 끌어내리고, 시멘트 회사들이 맘껏 쓰레기를 사용하도록 문을 열어 준 '삐뚤어진'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 시멘트 회사만 배불리는 탄소중립 시나리오 

당초 시멘트 공장들이 정부의 묵인 또는 비호하에 쓰레기를 반입하면서 폐합성수지 등의 쓰레기를 돈을 주고 사왔던 적도 있었지만 현재는 1t당 5~6만원씩의 처리비를 받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폐기물 유통구조에 이상현상이 감지되고 있다. 시멘트 공장들이 쓰레기 사용량을 늘리게 됨에 따라 호황을 누려야 할 중·소 폐기물중간처리업체들이 하나 둘씩 문을 닫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때문이다.

이 기현상에 대해 폐기물 업계는 "쌍용 c&e가 폐기물 처리 설비를 증설하면서 폐기물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공격적으로 중간처리업체들을 사들였고, 그 업체들이 폐기물 수집 단가를 낮추면서 가격경쟁력에서 밀린 중간처리업체들이 원재료를 구입하기 어렵게 됐다"고 설명한다.

또 업계는 "어렵게 원재료를 구한다 하더라도 쌍용c&e가 사들인 업체들이 가격을 낮추는 바람에 운송비, 처리비, 인건비와 시멘트 공장에 지불하는 처리비를 빼면 남는 것이 없지만 시멘트 공장에서는 여전히 반입 처리비를 낮추지 않고 있어 경영악화로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고 토로한다.  

하지만 시멘트 공장들은 반입단가를 낮추지 않고 "단가를 맞추지 못하면 납품을 하지 마라"는 식의 배짱으로 일관하고 있다. 시멘트 공장 납품 계약에 사활을 걸고 있는 중간처리업체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최근 이러한 상황을 주시한 몇몇 시멘트 공장들이 처리 단가를 낮추고 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를 기화로 처리비를 더 올리겠다는 시멘트 공장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쓰레기 처리로 막대한 이익을 거둬들인 배경에는 배출, 운송, 중간처리 등 폐기물 업계의 도움이 있었다. 이러한 상생의 관계가 있었기에 유통질서가 유지돼 왔지만 일부 시멘트 회사로 인해 이 유통질서가 흔들리고 있는 현실이다.

결국 문제인 정부의 2050탄소중립 정책은 이 정책에 편승한다는 미명하에 시멘트 회사들만 더 살찌우는 역할만 할 뿐이다. 

#시멘트 산업의 탄소중립, 대안은 무엇인가?

문제인 정부는 2050탄소중립 실현의 방법으로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탄소중립과 신자원화를 도모하겠다는 복안을 내놨다. 이론상으로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인다. 하지만 탄소중립 선언 이후 부랴부랴 이산화탄소 포집을 대안으로 내세우는 것은 선,후가 뒤바뀐 급조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팽배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이사화탄소 포집 및 활용 기술은 이제 걸음마 단계라 탄소중립 선언 이전에 전격적인 투자와 기술개발을 통해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태에서 탄소중립 선언을 했어야 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근 시멘트 제조업체 성신양회가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한 이산화탄소(CO₂) 포집 기술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하여 친환경 사업구조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성신양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CCU분야 시멘트산업 배출 이산화탄소(CO₂) 활용 저탄소 연료화 기술개발' 국책사업에 뛰어들어 현재 인허가 진행 및 부지 기초설계등 1차년도 과제 수행을 진행중이다. 계획대로라면 2027년부터 가동에 들어갈 전망이다.

국내에서는 최초로 시멘트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화학적으로 전환하는 CCU 기술을 적용하여 시멘트 생산공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CO₂를 동시 포집, 이를 정제하여 합성가스로 전환하고, 이를 화학산업의 플랫폼인 메탄올로 전환하는 넷제로 기술 개발에 기업의 사활을 걸고 있다.

이 사업은 (주)바이오프렌즈가 주관기관으로, 충청북도와 단양군이 협력기관으로 참여하고 (재)한국석회석연구단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enertork, 한국화학연구원, 우양HC, 한국석유관리원 등이 참여기관으로 추진하는 공동프로젝트다. 핵심은 성신양회의 시멘트 공정에서 발생하는 시멘트 공정열을 이용해 이산화탄소, 분진을 포집해 탄소저감과 환경오염을 동시에 해결한다는 것이 선결 목표다.

CCU기술을 통한 화학적 전환과 청정연료 저탄소 연료로 LPG와 혼합연료로 사용하게 되는 DME를 해당 사업을 통해 제조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뿐만아니라 철강과 같은 연관산업에도 활용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신양회 관계자는 “향후 규모를 키워 2027년 400톤/일 규모의 이산화탄소 포집, 2030년 2,000톤/일 규모의 이산화탄소 포집, 2030년 이후 8,000톤/일 규모의 이산화탄소를 포집 할 것이며(연간 240만톤), 최종적으로는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활용하여 메탄올, DME, 수소 생산으로 이어지는 에너지 사업 단지를 구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시멘트와 철강 등 산업분야에서 NDC 목표는 2018년 대비 14.5%를 감축하는 것으로 상향 조정해 CCUS분야(탄소 포집, 활용, 저장)에서 1,030만톤 이산화탄소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이 완전히 성공되면 연간 10,000톤 이상의 메탄올을 생산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 국내 메탄올 수입규모는 180만톤 수준으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성신양회가 추진하는 '시멘트 산업 배출 co2 활용 저탄소연료화 기술개발'을 좀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이 친환경 사업구조로의 전환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