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론을 반박하고자 정부가 '세대 간 도적질', '재앙 수준의 보험료' 등 과격한 발언을 쏟아내면서 젊은 세대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게 오히려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부모세대는 졸지에 자식의 등골을 빼먹는 '등골브레이커'로 치부됐다. 세대 간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세대갈등을 부추기는 양상이다.
[서울= 연합통신넷, 안데레사기자] 국민연금은 사실 사회적으로 자식 세대가 부모 세대를 부양하는 세대 간 연대에 기반을 두고 있다. 소득대체율을 올리지 않으면 당장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적겠지만, 노후 소득에서 공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져 자식세대는 사적 부양의 이중 부담을 져야 한다. 이는 지금의 2030세대가 연금 수령 나이가 됐을 때도 마찬가지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 8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세대 간 도적질' 발언에 대한 반박 자료를 통해 "미래세대인 자식세대는 부모세대가 국민연금의 혜택을 더 받을수록 상대적으로 생활비 부담에서 벗어난다는 점에서 불공평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적연금이 '세대 간 도적질'이 아닌 '세대 간 연대'라는 점에는 젊은 세대도 공감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복지에 대한 세대 간 인식차이 조사(2013년)'를 보면 '노년층의 복지혜택을 인정한다'라는 응답이 50대 이상(63.8%)보다 20대(70.6%)·30대(74.9%)·40대(72.7%)에서 높게 나타났다.
다만 세대 간 연대도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할 수 있다는 게 문제다. 지난 4월 청년 실업률은 10.2%로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 김가윤(24·여)씨는 "청년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노인세대 부양은 무리"라며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젊은이들이 노인세대를 부양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사 보고서를 작성한 장후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며 발생하는 복지재정, 특히 국민연금 재정 고갈에 대한 우려가 청년 실업 확대와 맞물리면서 세대 간 갈등 요소로 전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금 곳간을 채우려면 우선 청년의 빈 지갑부터 채우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해 출산율을 높여야 하지만 미래세대에 대한 정부의 투자는 상대적으로 인색한 편이다.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1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작성한 'OECD 국가와 한국의 아동가족복지지출 비교(2013)'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예산은 GDP 대비 0.8%로 OECD평균(2.3%)의 3분의 1 수준이다.
장차 노인을 부양해야 할 미래세대와 현재 청년에 대한 투자가 미약한데도, 당장 청년들은 2035년에 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며, 2060년에는 1명이 노인 1명에 대한 부양 부담을 져야 한다. 그야말로 등골이 휘게 생겼다.
일부 연금 전문가들은 500조원 규모의 국민연금 기금을 보육 등 복지 부분에 제한적으로 투자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2000년까지만 해도 연금기금을 공공부문에 56.8%, 복지에 1.2%, 금융에 42.0% 투자했지만, 국민이 보험료로 낸 돈을 정부가 '쌈짓돈'처럼 쓴다는 지적이 있어 2001년부터 공공자금 관리기금의 의무예탁 제도를 폐지하고 전액 수익률을 늘리기 위한 금융투자로 전환했다.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은 "국민연금을 고위험 해외시장에 투자할 게 아니라 미래세대에 투자해 청년이 일자리를 구하고 결혼을 해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투자 방식과 관련해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예를 들어 보육시설 관리를 위한 특별채권을 국가가 발행하고 이를 국민연금 기금이 사는 방식으로 기금을 보육에 투자하면 투명성도 보장되고 일정한 수익률도 얻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은 "복지 분야에 투자하면 아무래도 금융 시장만큼 수익률은 나오지 않지만, 저출산 문제가 해소되면 기금 고갈 문제도 해소되니 미래 인적 자원을 늘린다는 점에서 사실상 최고의 수익을 얻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였던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은 "당정청회의를 통해 청와대가 여당에 협상의 권한을 준 것"이라며 "(새누리당에) 하고 싶은 대로 협상을 해보라는 사인을 준 것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강 의장은 "그동안 청와대는 공적연금 개혁안이나 '5.2 합의'가 안된다고 관여를 했다"며 "그로 인해 여당은 청와대나 친박의 반대 때문에 협상에서 융통성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관여한 것을 사실상 철회한다는 것이니 '5.2 합의서'를 지키기 위한 조건을 여당이 가졌다"며 "여당은 합의를 지키는 결심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지금 의미없는 당정청 회의를 했을 리 없다고 본다"며 "5.2 합의에 대해 새누리당에 일정 부분 협상권을 줬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안을 지켜주길 바란다"며 "새누리당이 일정 부분 양보안을 가지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공적 연금 강화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수십가지 방법이 있으니 논의하면 될 것"이라며 타협 여지를 열어뒀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야당 위원인 김성주 의원은 "여당이 진전된 입장을 내놓기를 기대한 것인데 당정청회의 내용은 당초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라며 "'5.2 합의는 살아있는 것이고 그것을 존중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