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프리존] 이기종 기자=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는 세종국가리더십위원회가 “주거뉴딜 구상: 주택을 활용한 지속가능성 문제 해법”이라는 주제로 ‘제36차 세종국가리더십포럼’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제36차 세종국가리더십포럼’은 주택에 대한 인식 전환과 주거 플랫폼을 통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 회복을 위해 구상된 주거뉴딜의 기본 방향과 실행방안, 기대효과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 포럼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어 후임 국토교통부 장관을 역임한 세종대학교 변창흠 교수가 '주거뉴딜 구상: 주택을 활용한 지속가능성 문제 해법'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이 강연에서 변창흠 교수는 “주거뉴딜 구상은 주택을 문제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플랫폼이자 핵심적인 수단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 택지개발과 주택분양 과정에서 발생하는 천문학적 규모의 개발이익 중의 일부를 채권입찰제를 통해 환수해 조성한 주거뉴딜 기금을 활용하여 주로 비수도권 지역에서 실행되는 각종 유형의 주거뉴딜 사업에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거뉴딜을 실행하기 위해 제안한 실행방안은 복지 및 요양서비스형, 혁신 및 생산 지원형, 균형발전 지원형, 에너지 전환 지원형 등 네 가지 유형으로서 비수도권에 100만호 규모로 건설하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택을 중심으로 다양한 복합기능의 거점이자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다면 수도권과 대도시 인구의 지방이주 촉진, 지역균형발전 실현, 불로소득의 환수, 일자리 창출, 탄소중립 대응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KDI국제정책대학원 유종일 원장의 주재로 진행된 토론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권호열 원장은 “‘플랫폼으로서의 주거뉴딜’의 개념에 삶터, 쉼터, 꿈터, 일터 외에 ‘공부터’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주거뉴딜이 지방에 우수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공부터’의 비전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수도권의 우수한 교육환경을 찾아 유입되는 지방의 인구는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한국행정연구원 최상한 원장은 “주거뉴딜의 시범사업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경우, 관리능력, 행정능력, 집행능력을 구비한 핵심적인 추진 주체가 필요하다”면서 “추진주체 직원들은 주택의 공공성과 주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정해구 경사연 이사장은 “우리는 주택을 생각할 때 부동산 가격 안정에 과도하게 신경을 쓰기 때문에 주택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며 “주거뉴딜은 주택을 주거문화, 에너지 전환, 지속가능성 등의 이슈들과 연계하는 혁신적 개념으로 우리에게 주택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